1 ) 경기적 실업
경기적 실업(cy clical un em ploym ent )은 경기변동(bu sines s cy cle)과 관련 되는 것으로 생산물시장의 총수요가 위축될 때 실질임금의 하방경직성으로 인한 노동수요의 감소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경기변동에 의한 실업은 실 질실업이 장기균형 실업을 이탈하여 변동한다.
[그림 Ⅱ- 4]는 생산물시장에서 충격이 노동시장에서 실업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보여준다. 고용과 실업을 나타내는 그림 A는 통상적인 경쟁적 노동 시장에서 임금과 고용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LL은 전체 잠재적인 총노동공 급량을 나타낸다. W W 는 효율임금(efficiency w ag e) 또는 기업과 근로자의 협상을 고려한 임금설정곡선이다. NN은 현존 자본저량과 주어진 명목임금 하에서 기업의 최적 가격을 나타내는 단기 노동수요곡선이다.
그림 B는 통상적인 생산물시장에서 총수요와 총공급곡선에 의하여 산출 량과 가격이 결정되는 것을 나타낸다. AD는 가격과 생산량의 부(- )의 관계 를 나타내는 총수요곡선이다. A S*는 고전적인 생산량의 총공급곡선으로 이 는 명목임금과 가격이 신축적으로 조정될 때 그림 A에서 NN과 W W 의 교 차와 대응되는 것이다.
단기적으로 균형고용과 실업은 W W 와 NN에 의해 결정된다. 임금과 가격 이 신축적이라면 생산물 시장과 노동시장에서 균형이 달성되고 단기적으로 노동시장에서는 실업은 단지 자연실업률만 존재한다9 ). 그러나 단기에 있어 서도 고용계약과 정보의 불완전성으로 임금과 가격의 경직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경우에 총수요의 변동은 단기 총공급곡선 A S을 따라 움직인다. 만 약 단기적으로 임금 경직성이 존재할 때 경제적 충격에 의해 총수요곡선이 아래로 이동한다면 총생산량이 줄어들고(그림 B의 Y ' ) 이에 따라 노동시장 에서 고용이 줄어들어 실업이 U/- U만큼 증가하게 된다 (그림 A ).
A . 노동시장 . B . 생산물시장
[그림 Ⅱ- 4] 생산물수요의 충격과 실업
장기적으로는 자본이 축적되어 NN곡선이 밖으로 이동하면서 자본은 조정 된다. 자본이 내생적인 장기 노동수요곡선은 만약 수확불변을 가정하면 NN* 에 의해 나타낼 수 있다. 이것은 장기에 있어서 임금설정곡선이 상방으로
9) 실업에 대한 분석의 대표적인 출발점은 Friedm an and Phelps에 의해 도입된 자 연실업률 가설이다. F riedm an (1968)은 자연실업률을 시장의 불완전성, 수요와 공 급의 확률적(stochastic ) 변동, 직업의 빈자리와 노동의 이용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비용, 이동비용 등을 포함하여 노동시장과 상품시장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한 왈라스의 일반균형 체계를 벗어난 수준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자연실업률은 산업 및 고용이 장기균형에 있을 때 달성되는 실업으로써 실질임금 률 하에서 노동의 수급이 일치하는 상태의 실업률이다.
이동한다면 궁극적으로 실질임금과 생산성을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실업이 나타남을 보여주는 것이다. 만약 정책입안자들이 초기에 충분히 수요의 변 동을 관찰할 수 있어 적절하게 정책을 취할 수 있다면 균형수준에서 실업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러한 단순한 모형에서 총수요의 이동에 의한 경기적 실업이 발생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실업은 총수요의 감소를 피할 수 없는 결과만 있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고용주는 고용수준을 줄이는 대신 노동시간을 줄일 수도 있다. 또한 대안적으로 고용주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줄임으로써 고용을 유 지할 수 있다.
2 ) 구조적 실업
구조적 실업은 장기균형의 개념에서 고려되는 것으로 노동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구조적 요소는 노동력의 인구 구성, 노동시장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규제 및 제도, 고용보호제 도, 실업보상제도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 구조적 실업은 연속적인 경제적 변 동에 의해 역전되지 않는 즉 거시경제정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러한 실업의 부분으로 정의된다. 구조적 실업이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 되나 여기서는 구조적 실업을 직종간 수급불균형, 지역간 수급불균형, 교육 의 비효율성의 세 가지를 논의한다.
직종간 수급불균형을 살펴보기 위해 두 부분의 노동시장 모형을 상정하 자. 노동시장 A는 신발산업에 생산직 근로자의 노동시장이고, 노동시장 B는 숙련된 컴퓨터 전문가의 노동시장이라고 하자. 두 시장은 훈련비용 및 비금 전적 조건 때문에 임금이 동일하지 않다.
이제 신발산업의 노동수요가 외국과의 경쟁으로 인해 감소하고, 컴퓨터 산업의 노동수요가 컴퓨터 사용의 확대로 인해 증가한다고 하자. 만약 실질 임금이 노동조합의 힘, 정부규제 등에 의해 신축적이지 못하다면 신발산업 의 고용은 감소하는 반면 컴퓨터 산업의 고용은 증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서 신발산업에서 단기적으로 실업이 증가하게 된다.
만약 신발산업의 근로자가 아무런 비용 없이 컴퓨터 전문가가 될 수 있다 면 신발산업에서 실업자는 컴퓨터 산업으로 신속히 이동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임금이 신축적이라고 가정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러한 임금이 신축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노동의 조정에 비용이 소요되므로 구 조적 실업이 발생하게 된다. 더욱이 각 개인들이 직업훈련을 위한 재원 조 달에 어려움에 직면할 경우 그러한 구조적 실업은 더욱 가중된다.
지역간 불균형 역시 동일한 틀에서 설명될 수 있다. 신발 또는 섬유 산업 이 밀집해 있는 노동시장 A가 부산지역에 위치해 있고, 컴퓨터 노동시장 B 가 서울에 위치해 있다면 부산에서 노동수요는 감소하여 이 지역에서 실업 은 증가하고, 실업자들은 적어도 세 가지의 이유 때문에 부산에서 직업을 얻기 위하여 계속 기다려야 한다. 첫째, 정보의 흐름이 불완전하므로 실업자 들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서 취업가능성을 알기 어렵다. 둘째, 지역간 이동에 직접적인 화폐비용(이사비용, 집을 사고 파는데 드는 비용 등)이 소 요된다. 셋째, 공동체 유지(친구, 이웃, 사회활동 등)를 포기함에 따른 간접 적인 비용이 초래된다. 이러한 구조적 요소는 적어도 단기적으로 지역간 실 질적 실업률의 변동을 야기하게 된다. 예를 들어 신발 및 섬유 산업은 1960 년대와 1970년대 우리 나라 산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1980 년대 이후 해외 경쟁의 결과 이들 산업의 쇠퇴를 거듭해 왔다. 이러한 신발 및 섬유산업에서 밀려난 근로자들은 첨단산업으로 쉽게 이동하기가 어렵다.
장기적으로 특정지역에서 높은 실업률은 지역간 노동력의 이동으로 인해 떨어질 것이나 이는 그 지역의 두뇌유출과 맞물리면서 특정지역의 발전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그 지역의 산업구조의 조정을 통해 고용을 어떻게 창출하느냐 달려 있다고 하겠다.
한편 교육의 비효율성이 구조적 실업을 야기하게 된다. 위에서 살펴본 바 와 같이 대졸 노동력의 수급불일치는 대졸 노동력의 빠른 증가에 기인하기 도 하나 교육의 인문화 및 산업의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교육의 비효율성 에도 큰 원인이 있다. 고등교육의 비효율성은 직접적으로 관찰하기 어려우 나 대졸자들이 취업 후에 곧바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일정기간 직무훈
련을 받는 정도로써 관찰할 수 있다.
기업의 측면에서 대졸자를 채용하여 훈련을 한다면 훈련비용이 소요되고, 이러한 훈련비용은 일종의 고정된 노동비용에 해당된다. 기업의 목표가 이 윤극대화에 있고, 교육의 비효율성에 따른 고정된 노동비용이 존재한다고 하자. 그러면 기업은 노동단위당 임금과 노동단위당 훈련비용을 합한 것이 노동의 한계생산물가치와 같게 되도록 대졸 노동력을 고용하려 할 것이다.
이러한 고정된 노동비용으로서 훈련비용의 존재는 대졸 노동시장에서 실업 을 야기하게 된다.
아래의 [그림 Ⅱ- 5]에서 와 같이 W 는 노동단위당 임금이고, L은 고용량 이다. 노동의 한계생산물가치로 표현되는 기업의 노동수요곡선은 M P이고 대졸 노동공급곡선은 SL이라고 하자. SL의 수직부문은 대졸 노동력의 잠재 적 총공급량을 의미한다. 교육이 효율적이어서 신규 채용 후 훈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기업은 한계생산물가치와 노동 단위당 임금 W0와 같게 되 는 E 점에서 L0만큼의 대졸 노동을 고용하게 된다. 이러한 고용량은 대졸 노 동시장에서 완전고용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Ⅱ- 5] 교육의 비효율성과 구조적 실업
그러나 교육의 비효율성이 존재할 경우 기업은 대졸 노동력을 채용한 후 일정기간 훈련을 해야 하고, 단위당 훈련비용 R이 소요된다고 하자. 만약 노동단위당 훈련비용 R을 기업이 모두 부담한다면 대졸 노동력은 완전고용 을 이루게 되나 기업의 이윤극대화는 달성되지 못한다. 반면 훈련비용 R을 모두 대졸 노동자들이 부담한다면 기업은 이윤극대화 조건을 달성하면서 완 전고용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기업은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므로 이러한 완전고용은 달성되기 어렵다. 대졸 노동시장에서 임금이 완전히 하 방경직적이면 노동공급곡선은 W0E S L이 되고, 이때 L0- L2만큼의 대졸 실업
그러나 교육의 비효율성이 존재할 경우 기업은 대졸 노동력을 채용한 후 일정기간 훈련을 해야 하고, 단위당 훈련비용 R이 소요된다고 하자. 만약 노동단위당 훈련비용 R을 기업이 모두 부담한다면 대졸 노동력은 완전고용 을 이루게 되나 기업의 이윤극대화는 달성되지 못한다. 반면 훈련비용 R을 모두 대졸 노동자들이 부담한다면 기업은 이윤극대화 조건을 달성하면서 완 전고용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기업은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므로 이러한 완전고용은 달성되기 어렵다. 대졸 노동시장에서 임금이 완전히 하 방경직적이면 노동공급곡선은 W0E S L이 되고, 이때 L0- L2만큼의 대졸 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