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이래 우리 나라 노동시장은 수요와 공급 양 측면에서 빠른 변화 를 보여왔다. 노동공급 측면에서 고학력화 및 교육의 인문화가 현저하게 진 행되었으며, 수요 측면에서 산업구조의 변화가 점차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시장의 구조도 변화해왔으며, 특히 최근 심각한 경제위기로 인해 노동시장의 구조는 더욱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노동력 수급 구조의 변화에 따른 노동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은 실업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 따라서 대졸 노동력의 수급불일치 문제를 노동 력의 공급과 수요 중 어느 부문에서 더 크게 영향을 받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 대졸 인력 공급의 추이
1980년대이래 최근까지 우리 나라 노동력 공급의 가장 중요한 변화 중의 하나는 인구의 고학력화와 교육의 인문화 현상을 들 수 있다. 고학력화와 교육의 인문화는 노동력의 공급측면에서 인력수급의 양적・질적 불일치를 야기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우선 고학력화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고학력 인
구의 변화추이를 살펴보자.
< 표 Ⅱ- 7> 은 25세 이상 인구의 학력별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25세 이상 인구에서 대학이상 학력수준의 인구가 1966년 3.7%에서 1980년 7.7%로 그 비중이 14년간 약 2배 이상 증가하였다. 반면 1985년 10.2% , 1990년 14.1% , 1995년 21.1%로 1980년이래 15년간 약 3배 증가하였다. 특히 최근 대졸이상 인구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인구의 고학력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Ⅱ- 7> 참조).
< 표 Ⅱ- 7> 교육수준 변화추세 (25세 이상 인구)
(단위 : % ) 학력별연도별 19 6 6 19 7 0 19 7 5 19 8 0 19 8 5 19 90 19 95
초등학교이하 79.6 73.4 65.5 55.3 43.4 33.4 26.9 중학교 11.1 11.5 14.8 18.1 20.5 19.0 15.7 고등학교 5.6 10.2 13.9 18.9 25.9 33.5 36.3
대학이상 3.7 4.9 5.8 7.7 10.2 14.1 21.1
자료 : 통계청 (1997), 한국직업구조의 특성과 변화분석, p .26.
이러한 인구의 고학력화는 1980년대 이후 청년층의 고등교육 참여율이 크 게 증가한데 기인하는 것이다.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여 1997년 현재 우리 나라의 청년층 고등교육 참여율은 26～29세의 연령층에서 선진국수준에 미 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18～21세 연령층이 34.1% , 22～25세 연령층이 16.3%로 OE CD 국가 평균을 상회하여 미국 및 프랑스 등의 선진국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이러한 고등교육의 참여율 확대는 최근의 대학정원의 자율 화와 실업증가에 따른 대학진학률의 상승으로 인해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표 Ⅱ- 8> 주요국 청년층의 고등교육 참여율(18～29세)
(단위: % ) 국가별 연령별 18 ～2 1세 2 2～25 세 26～29 세
캐나다 37.9 21.7 9.2
미국 34.7 20.7 10.5
영국 25.8 9.3 4.8
독일 10.6 17.0 4.6
프랑스 34.2 17.7 11.4
오스트레일리아 29.8 14.1 8.9
한국 34.1 16.3 3.4
OECD 평균 21.1 15.5 6.6
자료 : OE CD, Educ ation at a Glance : OECD Indicat or s, 1997, p.172.
기술기능이론에 의하면 고학력화는 산업사회에서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필요로 하는 높은 기술수준의 능력과 훈련을 위해 사람들은 높은 교육수준 을 받으려하고, 이에 따라 교육기간이 연장된다(Collin s , 1979).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는 이러한 주장과는 대조적으로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기술수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 참여율이 대단히 높은 것이다. 우 리 나라의 고학력화는 오히려 숭문사상, 신분상승의 욕구, 간판위주 의식 등 에 의한 높은 교육열과 교육서비스 공급 측면에서 대학교육정책이 더욱 중 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높은 교육투자수익률이 학력상승의 요인이 되고 있다. 대졸 노동력 이 크게 증가함에 따른 고학력 노동력의 공급 확대와 생산직 인력의 부족에 따른 기능인력의 부족으로 대졸과 고졸의 임금격차가 줄어들고 있긴 하다.
그러나 아직도 대학 및 전문대학의 투자수익률이 고등학교 교육의 한계수익 률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정진화, 1996).
한편 고학력화와 함께 교육의 인문화 역시 대졸인력의 수급불일치의 주요 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5). 특히 교육의 인문화는 수급의 양적 불일치 이
5) 우리 나라의 대졸 직업시장(j ob m ar ket )은 출신학교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고 있 으며, 학벌에 의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 또한 대졸 인력의 수급불일치의
외에도 하향취업 또는 전공과 직무 불일치 현상을 초래하여 대졸노동시장의
한편 4년제 대학의 경우도 1980년 이후 교육의 인문화 추세가 뚜렷하다.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4년제 대학의 경우 인문계열에 비해 공학계열이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추세에 있다. 이러한 현상은 1980년 대 이후 고학력화 및 교육의 인문화에 따라 초래되는 고학력 노동력 수급의 불일치가 해소되는 장기과정으로 볼 수 있다.
2 ) 대졸 인력의 고용변화
우리 나라의 경제성장과 함께 취업자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총취 업자수는 1980년 13,683천명에서 1997년 현재 21,048천명으로 약 1.5배 증가 하였다. 같은 기간동안 학력별로 중졸의 취업자수는 9,894천명에서 7,753명 으로 감소한 반면 고졸은 2,986천명에서 9,025천명으로 그리고 대졸은 914천 명에서 4,270천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 연 도 참조).
< 표 Ⅱ- 11> 학력별 취업자수의 연평균증가율 추이
(단위 : % )
구분 전체 중졸이하 고졸 대졸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1981～1984 1.3 - 2.6 - 3.5 - 1.5 9.4 8.1 13.0 10.4 9.5 15.3 1985～1988 4.0 0.1 - 1.4 1.8 8.7 7.2 12.2 11.0 9.5 18.0 1989～1992 3.0 - 1.4 - 2.0 - 0.8 6.1 5.3 7.6 10.2 8.7 15.2 1993～1997 2.1 - 1.5 - 2.0 - 1.0 3.6 2.9 4.9 7.0 5.7 10.6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 연도에서 계산.
이러한 수적 증가는 < 표 Ⅱ- 11> 에 나타나 있는 연평균 증가율을 통해 좀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전체 취업자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1980년대 초반 1.3%에서 이후 크게 증가하다가 1990년대 중반에 2.1%로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다. 학력별로 중졸이하의 취업자수는 1980년대 이후 계속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으며, 고졸은 1980년대 초반 9.4%로 크게 증가하다가 이후 점차 증가율이 낮아져 1990년대 중반 3.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대졸은 1980년대 이후 10%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다가 1990년대 중반 7.0%로 낮아졌으나 여전히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성별로 남자에 비해 여자의 취업자수, 특히 대졸 여성의 취업자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1980년대 이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가 크게 증가하는 데에 기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대졸인력의 고용이 학력별로 가장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은 1980년대 이후 경제성장으로 인한 고용의 증대효 과가 상대적으로 대졸 노동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Ⅱ- 2]에 의하면 중졸자의 고용탄력성은 낮은데 비하여 고졸은 전체 고용탄력성을 상회하다 가 1997년에 음(- )의 고용탄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반해 대졸은 1980～
1984년 사이에 6개 연도를 제외하면 고용탄력성이 1을 넘고 있으며, 이후 1997년까지 학력별로 가장 높은 고용탄력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그 간 의 경제성장에 따른 고용효과가 대졸에서 가장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 연도, 한국은행, 『주요경제지표』, 각 연도에서 계산
[그림 Ⅱ- 2] 학력별 고용탄력성 추이
이러한 결과는 대졸 인력수급의 불일치를 설명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 공한다. 대졸의 고용확대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은 1980년대 이후 우리 나라의 경제성장이 종래와 달리 산업구조가 기술집약적인 형태로 변화하고 있어 산업에서 고숙련의 대졸인력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다.
이와 같이 대졸인력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졸인력 수급 의 불일치가 심화되어온 원인은 무엇인가? 아마도 그것은 대졸 노동력의 공 급측면으로서 고학력 노동력의 급격한 증가와 기술 및 숙련 불일치에 더 큰 원인이 있는 것 같다. 기술 및 숙련 불일치는 최근 통계청에서 9월에 조사 한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의 결과에서 더욱 명백히 드러난다. 1998년 9월 현재 321천명의 대졸 실업자 중 취업실패의 사유는 일거리를 찾을 수 없어 서라는 응답이 38.3%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교육, 기술, 경험의 부적합 이 29%로 높다. 그리고 교육, 기술, 경험이 부족해서라는 응답도 3.4%로 다 른 학력계층에 비해 높다(< 표 Ⅱ- 12> ). 이러한 조사결과는 최근 대졸실업자 들이 직면하는 문제는 일자리의 급격한 축소와 함께 교육, 기술, 경험 등의 숙련 불일치에도 그 원인이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 표 Ⅱ- 12> 취업실패 사유별 특성
(단위 : 천명, % ) 학력별
사유별 중졸이하 고졸 대졸이상
전체 449(100) 802(100) 321(100)
교육, 기술, 경험부적합 54(12.0) 125(15.6) 93(29.0)
임금수준 부적합 9(2.0) 20(2.5) 17(5.3)
근로시간 부적합 11(2.5) 28(3.5) 3(0.9)
근무환경부적합 14(3.1) 57(7.1) 27(8.4)
본인의 교육, 기술, 경험 부족 11(2.5) 21(2.6) 11(3.4) 나이가 많거나 몸이 불편해서 44(9.8) 18(2.2) 5(1.6) 일거리를 찾을 수 없어서 276(61.4) 459(57.2) 123(38.3)
자영업 준비부족 23(5.1) 65(8.1) 35(10.9)
기타 7(1.6) 9(1.1) 7(2.2)
자료 : 통계청, 10월 고용동향
이상에서와 같이 노동공급측면에서 1980년 이후 대졸 노동력의 급격한 증 가는 수요측면에서 대졸 고용의 흡수력을 능가하는 추세를 보여왔다. 그리 고 인문사회계열의 상대적인 큰 증가는 대졸 노동력의 하향취업과 질적 불 일치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대졸실업은 적어도 IM F 관리체제 이전에는 노 동수요의 측면보다 노동공급의 측면에 의해 더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6 ). 뿐만 아니라 IM F 관리체제 이후 최근에도 대졸 노동력의 숙련불 일치가 실업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더욱이 향후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더 빠르게 진행될 것임을 감안하면 대졸 인력이 산업의 수요에 부응하도록 하는 노동력의 공급측면의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하겠다. 즉 대학의 교육이 노동시장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이상에서와 같이 노동공급측면에서 1980년 이후 대졸 노동력의 급격한 증 가는 수요측면에서 대졸 고용의 흡수력을 능가하는 추세를 보여왔다. 그리 고 인문사회계열의 상대적인 큰 증가는 대졸 노동력의 하향취업과 질적 불 일치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대졸실업은 적어도 IM F 관리체제 이전에는 노 동수요의 측면보다 노동공급의 측면에 의해 더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6 ). 뿐만 아니라 IM F 관리체제 이후 최근에도 대졸 노동력의 숙련불 일치가 실업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더욱이 향후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더 빠르게 진행될 것임을 감안하면 대졸 인력이 산업의 수요에 부응하도록 하는 노동력의 공급측면의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하겠다. 즉 대학의 교육이 노동시장의 요구에 부합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