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직업교육훈련의 궁극 목표
신규 대졸자를 위한 직업교육훈련 정책목표는 단기적으로는 직업교육훈련 시장을 육성하여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종국적으로 신규 대졸자들이 취업 또는 성공적인 창업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정책목표는 장기적 으로 대졸자들이 취업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평생교 육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우선 이러한 정책목표 설정을 위하여 신규대졸 자의 노동시장 이행경로를 살펴보자.
신규 대졸자의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경로와 직업교육훈련의 관계는 [그림
Ⅳ- 1]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신규 대졸자가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데 있 어서 필요한 숙련은 일차적으로 학교에서 정규교육을 통해 이루어진다. 일 반적으로 정규학교 교육에서 노동시장의 진입에 적합한 숙련을 갖춘 신규 대졸자는 취업을 하게 된다. 그러나 정규교육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직업능력 이 낮은 숙련을 가진 신규 대졸자는 실업 또는 하향취업 상태에 빠진다. 이 와 같이 직업능력이 부족하여 실업 및 하향취업에 있는 노동력은 직업교육 훈련을 통해 취업 및 재취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의 경제위기는 직업능력이 높은 노동력이라 할지라도 이들 노동력을 실업에 머무르게 하고 있다. 즉 만약 경제위기가 없었더라면 졸업 후 취업으로 이행했을 노동력이 실업 또는 하향취업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최근의 경제위기로 인해 나타 나는 실업은 실업기간이 장기화되고 있어 비록 정규교육과정에서 직업능력 이 높은 신규 대졸자라 하더라도 한번 실업에 빠지면 인적자본의 마모를 심 하게 겪는다. 따라서 이들 신규 대졸 노동력도 숙련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한 직업교육훈련을 필요로 하게 된다.
또한 신규 대졸자들이 정규교육과정에서 적합한 숙련을 습득하여 취업을 하였을 경우에도 취업 후 개인의 능력 또는 전공이 직무와 일치하지 않아 노동력의 이동가능성이 발생하거나 마찰적 실업이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 또는 하향 취업된 노동력이 직업교육훈련을 통해 일자리를 찾는 경우도 직무의 불일치로 인한 노동력의 이동이나 마찰적 실업을 발생 시킬 소지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정보기술의 빠른 변화로 인해 나타나는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는 직업세계의 빠른 변화를 야기하게 되 어 기존의 직업에서 끈임 없이 새로운 숙련습득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그림 Ⅳ- 1] 신규대졸자의 직업교육훈련과 노동시장 이행 경로
이외에도 Ⅱ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동력의 고학력화와 교육의 인문화 로 인한 구조적 요인이 대졸 노동력의 수급불일치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러 한 구조적 요인은 장기적으로 대졸 실업을 가중시키는 주요한 요인이 된다.
따라서 대졸 실업자를 위한 직업교육훈련은 장단기적 관점에서 고려될 필요 가 있다.
이상의 신규대졸자의 노동시장으로 이행 과정을 고려할 때 대졸 신규실업 자를 위한 직업교육훈련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접근할 수 있 다. 하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실업상태에 있는 신규실업자를 위한 직업교육 훈련이며, 다른 하나는 신규 대졸자들이 취업 또는 창업한 이후 지속적인 능력향상을 위한 평생교육 차원의 직업교육훈련이다. 이러한 두 가지 유형 의 직업교육훈련은 궁극적으로 신규 대졸자들이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찾 을 수 있도록 하는 취업을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취업 이후에도 고학력 노 동력의 효율적인 재배치를 위한 평생교육 체제를 구축하는 데에 있다.
신규대졸자의 취업 및 평생교육체제 구축이라는 직업교육훈련 정책의 두 가지 궁극적인 목표는 기본적으로 신규대졸자의 노동시장이 필요로 하는 숙 련의 습득을 의미하는 능력향상에 있다. 그러나 현실은 신규 대졸자를 위한 직업교육훈련 체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신규 대졸자를 위한 직업 교육훈련 서비스의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직업교육훈련으로 신규 대졸자를 유인하는 것도 정책의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한다.
이상을 요약하면 신규 대졸자를 위한 직업교육훈련 정책목표는 직업교육 훈련 시장의 육성, 개인의 능력향상, 취업 또는 창업, 평생교육 체계의 구축 의 네 가지 관점에서 설정될 수 있다. 직업교육훈련 시장의 육성은 신규실 업자를 직업교육훈련으로 유인하는 것과 이들에게 필요한 직업교육훈련을 제공하는 문제이다. 이어 신규대졸 실업자들이 노동시장에서 직업으로 원활 하게 이행해 가기 위해서 즉 취업을 위해서 개인의 능력향상이 수반되어야 한다. 개인의 능력향상은 직업교육훈련의 내용 및 수준과 관련되는 것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취업 후에도 개인의 숙련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킴으로 써 직업안정성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
2 )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고려사항
신규 대졸자를 위한 직업교육훈련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해 기본적으로 고
려해야 할 점은 다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국가적 차원의 인력 개발을 위한 직업교육훈련에 정부가 개입하는 정책을 취하는 경우 정부의 실패가 나타나 교육훈련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Ⅱ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직업교육훈련에 정부의 개입은 기본적으로 시장실패를 교 정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현재 신규 대졸자를 위한 직업교육훈련이 제대 로 형성되어 있지 못한 상황하에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나 정부실패로 인 한 직업교육훈련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직업교육훈련 정책입안 자는 이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둘째, 직업교육훈련은 신규실업자를 직업교육훈련으로 유인하고 종국적으 로 이들이 취업을 하여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한다. 즉 신규실업자를 위한 직업교육훈련이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배치될 수도 있으 므로 이에 유의해야 한다.
셋째, 직업교육훈련 정보의 부족으로 직업교육훈련 기회를 갖지 못하거나 소비자들이 잘못된 직업교육훈련을 선택함으로써 직업교육훈련의 효과를 떨 어뜨릴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정보의 부족으로 직업교육훈련 이후 노동력이 비효율적으로 배치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직업교육훈련 정책도구가 정책목표와 정합성을 이루지 못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예컨대 단기적인 대졸 신규실업자를 위한 직업교 육훈련이 장기적으로 경제가 회복되었을 때 평생교육차원으로 직업교육훈련 이 이어지지 못함으로써 직업교육훈련에 따른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또 한 직업교육훈련의 승인 및 평가의 정책도구가 교육훈련 이후 교육생들이 직업을 얻거나 기업이 인력을 채용하는데 활용하지 못한다면 정책의 궁극적 인 목표와 다르게 직업교육훈련이 이루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몇 가지 점에서 대졸신규 실업자를 위한 직업교육훈련의 시행은 정책의 성과를 거두지 못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특히 그 동안 대 졸자들은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인식이 낮을 뿐만 아니라 천시하는 경향이 있어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학력 계층에 비해 직업교육훈련의 비효율 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