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직업교육훈련 과정 승인 절차
대졸 신규졸업자를 위한 직업교육훈련의 성과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직 업교육훈련 과정이 개설되는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절차를 밟아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과정의 승인 절차를 제안한다.
제1단계 : 가이드라인제시. 산업의 구조, 취업구조, 기술수준 등을 고려한 전체적인 인력수급 방향에 근거하여 산업에 필요한 직업교육훈련 분야를 예 시하고 이에 근거하여 각 직업교육훈련 기관의 특성과 전문성에 따라 직업 교육훈련 과정을 개발하도록 한다.
제2단계 : 각 직업교육훈련 기관이 직업교육훈련 계획서 제출. 정부는 직 업교육훈련 기관으로부터 교육훈련의 개요 및 목표, 교육생의 모집절차, 교 육훈련의 내용, 교육훈련의 실시방법, 강사진의 구성, 시설 및 장비, 산학연 계 또는 기업체의 참여 여부 및 방법, 소요예산, 교육생의 취업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입한 사업계획서를 받는다.
제3단계 : 제출된 계획서의 심의. 각 분야의 전문가와 전문기관이 참여하 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직업교육훈련 기관이 제출한 계획서를 종합적으 로 심의한다.
제4단계 : 과정의 승인. 심의결과 인력수급에 필요한 분야 및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교육훈련과정을 선별하여 승인한다.
이러한 승인절차는 고학력자의 인적자본 형성이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중 요할 뿐만 아니라 현재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많은 실업대책 직업교육 훈련에 비하여 교육훈련 대상자의 범위가 좁으므로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승인절차는 직업교육훈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행해질 직업 교육훈련 진행 및 성과에 대한 실사와 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 ) 훈련생 모집
일반적으로 신규 대졸자들은 다른 학력계층이나 전직 경험이 있는 대졸자 들에 비해 표면적으로는 각 개인의 전공분야에 따라 진로의 선택이 명료하 게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업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신규대졸자들은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교육훈련을 선택하는데 애 로를 겪게 된다. 따라서 직업교육훈련의 효과를 배가하기 위해서 교육생의 모집단계에서 합리적으로 직업교육훈련을 선택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고급인력의 직업교육훈련이라는 점에서 합리적인 선발장치의 구 축은 직업교육훈련 투자 효과를 높이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현재 대부분의 실업대책 직업교육훈련에서 교육생의 선발절차는 대부분 모집기준의 공고한 이후 서류심사를 통해 교육생을 선발하고 있다. Ⅲ장의 면접조사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러한 통상적인 선발과정은 교육생의 적성과 능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신규 대졸자 직업교육훈련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의 교육생 선 발 절차를 구체화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첫째, 교육생의 모집공고는 교육훈련의 내용, 교육훈련 방법, 취업 및 창 업가능 업종 등을 명시하도록 하여 교육생들에게 직업교육훈련 과정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모집공고는 교육훈련기관이 행하는 모집공 고 이외에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모집공고를 책자로 발행하여 각급 학교 및 직업교육훈련 관련 관서에 배포・비치함으로써 신규 대졸 실업자들이 충분 한 정보를 습득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직업교육훈련기관은 모집공고 후 서류심사를 통해 전공, 원하는 직 업분야 등을 고려하여 일차적으로 지원자들이 직업교육훈련에 적합한지 어 떤지 여부를 판정하도록 한다.
셋째, 직업교육훈련기관은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직업교육훈련과 관련한 상담, 과정의 운영 및 내용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지원자들이 개인의 적성에 따라 원하는 직업교육훈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심층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넷째, 최종적으로 직업교육훈련기관은 면접을 통해 직업교육훈련 과정이 지향하는 목표수준과 교육생들의 수강능력이 부합하는지를 판정하여 교육생 을 선발하도록 한다.
이러한 선발절차는 직업교육훈련기관이 기관 및 교육훈련과정의 특성에 따라 적절히 수행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하되 정부는 교육훈련과정의 승인 및 평가를 통해 제대로 수행되는 지를 판정하여 행・재정지원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3 ) 교육훈련 내용
교육훈련의 내용 및 수준은 신규 대졸자를 직업교육훈련으로 유인하는 중 요한 요소가 된다. 직업교육훈련을 제공할 대학 및 전문대학 또는 전문 직 업교육훈련 기관이 분야별 어떠한 내용과 수준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수행 해야 할 지에 대한 가장 잘 알고 있다. 따라서 교육훈련의 내용 또는 수준 에 대한 설계는 직업교육훈련을 담당할 각 기관에서 하도록 하고, 정부는 교육훈련 과정의 승인절차와 승인 후 교육훈련 평가 과정에서 대졸 고급인 력에 적합성 여부를 판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신규대졸자의 직업교육훈련은 산업에 필요한 고급인력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 내용이 특성화, 전문화, 차별화가 있어야 한다. 대학 및 전문대학에서 직업교육훈련 과정의 내용은 각 전공 학과별로 대학 수준을 능가하는 고급수준의 내용을 다루도록 하고, 분야별 특성에 따라 산업체와 연계를 강화하여 현실 적응력을 높이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반면 산업 체와 기타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는 특정된 전문분야의 직업교육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전반적인 직업교육훈련의 내용을 다양화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정부는 교육훈련과정의 승인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그 과정에서 직업 교육훈련 내용을 충분히 다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 직업교육훈련 과정의 다원화
대졸자 직업교육훈련은 대졸자들의 전공과 개인의 능력에 따라 직업교육 훈련의 속성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대졸자들의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인식 이 낮은 현실을 고려하여 수요자 중심의 직업교육훈련이 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크게 직업교육훈련과정은 심화과정, 일반과정, 교양과정의 세 가지 유 형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심화과정은 개인의 전공분야에서 심화된 교육훈련과 현장 적응도를 높일 수 있는 적어도 8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강도 높은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과 정을 개설하는 것이다. 다만 이 과정도 각 단계를 단기화하여 계속적인 동 기부여가 가능하도록 한다.
일반과정은 대체적으로 직업을 찾을 능력이 높은 대졸자들의 취업을 유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단기 교육훈련과정을 개설하는 것이다. 그리고 교양과정 은 주로 대졸 실망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관심분야를 확대하면서 다른 전공분야의 기초능력을 강화하는 차원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다.
대졸 신규실업자를 위한 정책의 초점은 실업대책으로서 직업교육이라는 측면과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력개발이라는 차원에서 심화과정에 두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반과정의 일부는 심화과정 과 유사한 단기과정으로 개설하고, 교양과정은 여타의 고용보험 미적용 직 업교육훈련에서 개인의 취향을 반영할 수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대졸 신규 미취업자를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신규 대졸 실업자를 위한 직업교육훈련은 심화과정을 중심으 로 체계화하고, 분야별로 직업교육훈련의 방법을 다양화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직업교육훈련의 방법은 아래에서 좀더 자세히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