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직업교육훈련 시장의 활성화
현재 고학력 신규실업자를 위한 직업교육훈련이 거의 부재한 상태에 있 다. 즉 고학력 신규실업자를 위한 직업교육훈련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
또한 대졸자들의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낮은 인식이 직업교육훈련 시장의 형 성에 중요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직업교육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직업교육 소비자들이 자발 적으로 선택하도록 유인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신규미취업자가 직업교육훈 련에 참여할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비젼을 제시하 고, 대학 및 전문대학에서 신규 미취업자에게 다양한 직업교육훈련 프로그 램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와 민간부문의 투자를 확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 직업교육훈련의 효율성 추구
직업교육훈련 소비자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직업교육훈련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직업교육훈련에 투자의 효율성을 갖출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생의 선발방법,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교 육생의 평가체계 구축, 직업교육훈련 성과 인정제의 확립 등은 바로 투자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기반이라 할 수 있다.
교육생의 선발과정은 직업교육훈련의 질을 제고하는 첫 단계이다. 만약 선발과정이 미흡하면 교육생의 개인적 능력이나 수준을 반영하지 못하게 됨 으로써 교육훈련의 효과를 반감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또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이나 교육생의 평가체제가 잘 구축되지 않으면 직업교육훈련기관과 교육생의 능력향상 노력을 약화시키게 된다.
그리고 직업교육훈련 성과 인정제의 확립은 직업교육훈련을 통해 형성된 숙련의 사회적 통용성을 확립하는 토대가 된다. 이러한 사회적 통용성이 확
보될 때 직업교육훈련 수요자나 공급자들이 질 높은 직업교육훈련을 하려는 유인을 가지게 되며, 직업교육훈련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다.
3 ) 직업교육훈련과 취업의 연계
직업교육훈련의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는 교육생들이 교육훈련 이후 취업 또는 성공적 창업을 하는데 있다. 설사 교육생들이 효율적인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거쳐 노동시장이 필요로 하는 숙련을 쌓았다고 하더라도 취업으로 이행하지 못하고 실업상태에 머무르게 된다면 인적자본 마모로 인해 심각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게 된다.
예컨대 노동시장 정보가 부족하면 직업교육훈련 이후 효과적으로 직업세 계에 이행하지 못하게 되고, 설사 취업을 하더라도 노동력의 비효율적인 배 치를 야기하게 된다. 또한 직업교육훈련 내용 및 직업교육훈련을 통해 습득 한 숙련에 대한 정보가 미흡하거나 공신력이 확보되지 못하면 직업교육훈련 이 취업으로 연결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노동시장 및 직업교육훈련과 관 련한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정보의 공신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4 ) 평생 직업교육훈련 체제의 구축
장기적으로 대졸자를 위한 직업교육훈련은 고급인력을 양성한다는 차원에 서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노동시장의 변화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만약 직업교육훈련의 수요자와 공급자의 요구에만 의존하여 직업교육훈련 과정이 개설된다면 특정부문에 과도한 인력을 양성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장기적으 로 특정 부문의 인력의 수급불일치를 야기할 수 있다.
예컨대 정보통신 분야가 유망하고 정보검색사의 자격증 취득이 쉬운 반면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중요한 메카트로닉스 분야의 자격증 취득이 어렵다면 직업교육훈련 공급자와 수요자는 상대적으로 정보검색사 과정에 몰리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우 직업교육훈련 시장에 질이 낮은 직업교육훈련 서비스 만 존재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정작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필요한 고급인력양성이 부진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즉 이러한 직업
교육훈련의 질 저하는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역행하게 되고 결국 인력개발의 부실을 초래하게 된다.
한편 대졸 고급인력이 취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최근 산업구조의 빠른 변화와 직업세계의 빠른 변화에 직면하여 새로운 지식 및 정보기술의 습득 을 필요로 한다. 고급인력이라 할지라도 만약 끊임없이 새로운 숙련을 습득 하지 못하면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통한 국가 경쟁력의 강화는 어렵게 된다.
따라서 대졸 신규실업자를 위한 직업교육훈련의 기본적 정책방향은 단기 적 직업교육훈련을 장기적인 평생교육체제로 이행하도록 하여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부합해야 할 것이다.
2 . 직업교육훈련 정책과제 가 . 직업교육훈련 체계의 구축
전 절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현재 신규대졸자를 위한 직업교육훈련 시장 이 부재한 상태이므로 신규대졸자 직업교육훈련체계는 새롭게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신규대졸자가 직업교육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매력적인 유인체계가 필요하며 무엇보다 노동시장에서 필요한 직업교육훈련 과정의 개설이 중요하다. 즉 직업교육훈련이 개인의 능력을 고도화하고, 향 후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때 신규대졸자들은 직업교 육훈련에 참여할 유인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희망적인 비젼의 제시는 교육 훈련의 승인, 교육생의 모집, 교육의 내용 등 일련의 직업교육훈련의 수행과 정이 올바르게 설정될 때 가능해진다.
직업교육훈련은 교육생, 교육훈련기관, 정부로 대표되는 세 주체의 역할과 기능을 정립함에 의해 그 체계가 형성된다. 즉 이들 주체의 각 역할이 무엇 이며 어떤 양식으로 직업교육훈련이 시작・수행되어야 하는 지를 구체화하 는 것이 곧 직업교육훈련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1 ) 교육생 및 산업체
기본적으로 대졸자의 직업교육훈련 서비스의 수요자는 대졸 실업자와 산 업체 또는 취업중인 근로자이다. 신규 대졸 실업자들의 직업교육훈련은 향 후 경기가 회복될 때 취업을 하기 위한 취업능력을 제고하도록 하는 단기적 인 실업대책의 수단이다. 반면 산업체에서 필요한 숙련을 습득하기 위한 직 업교육훈련 서비스의 수요는 학교 또는 직업훈련기관에 의뢰하는 위탁교육, 주문식 교육, 산학연계에 의해 학교와 산업체가 공동 참여하는 교육의 형태 로 수행될 수 있으며, 취업 중인 대졸 근로자들 역시 자신의 능력향상을 위 한 직업교육훈련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기업체 또는 취업중인 근로자의 직 업교육훈련 수요는 장기적인 평생교육 차원의 직업교육훈련이라 할 수 있 다.
직업교육훈련 서비스의 수요를 창출하고, 교육생들이 직업교육훈련 이후 취업 또는 능력향상을 유도하기 위해서 다음의 절차가 요구된다.
첫째, 직업교육훈련 서비스의 수요자들이 직업교육훈련에 참여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노동시장 정보 및 직업교육훈련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다.
둘째, 직업교육훈련 서비스 수요자들은 자신들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적 합한 직업교육훈련 기관 및 프로그램의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교육생들의 적합한 프로그램의 선택을 위해 직업교육훈련 정보의 제공뿐만 아니라 향후 진로 및 취업에 대한 상담도 제공되어야 한다.
셋째, 교육생들은 숙련 또는 능력을 습득하여 이에 상응하는 자격 및 능 력을 인정받도록 하고, 자격 또는 능력에 대한 인정서 또는 기록을 취업 또 는 창업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생들의 능력 및 자 격 획득에 인센티브를 부여함은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 자격 또는 능력을 인 정받지 못하면 취업 또는 창업에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최종 직업교육훈련 결과에 대한 혜택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즉 교육 생의 노력이 없으면 취업의 혜택에서 배제하도록 함으로써 직업교육훈련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대졸자들이 직업교육훈련과 관련한 충분한 정보를 습득하고,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숙련과 능력을 쌓을 수 있는 직업교육훈련 서비스가 제공될 때 가능해진다. Ⅲ장의 실태조사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 이 대졸자들은 직업교육훈련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우수한 내용을 가장 중요 시하고 있으나 직업교육훈련 관련 정보는 대단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신규 대졸 실업자를 직업교육훈련으로 유인하기 위해 적합한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 교육훈련 기관
교육훈련 기관은 직업교육훈련 서비스를 공급하는 주체이다. 직업교육훈 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교육훈련 기관은 대학 및 전문대학, 기업체, 기 타 직업교육훈련 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
대학 및 전문대학은 직업교육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기관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신규 대졸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라는 점에서 직업교육훈련을
대학 및 전문대학은 직업교육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기관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신규 대졸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라는 점에서 직업교육훈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