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III-8> 연도별 공무원 국내외 위탁교육훈련 실적
(단위 : 명) 구 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국내 위탁교육 1,876 2,361 2,446 3,207 4,675 국비 국외 훈련 1,303 557 785 1,410 1,060
<표 III-10> 직무분야별 전문교육
구분 교육대상 교육기간 비고
공통 전문교육과정 전 공무원 2주 이상
강의 교수요원 필수 선택 전문교육과정
- 전산 교육과정 - 외국어 교육과정 - 교관 교육과정
전 공무원 전 공무원
담당 업무 수행상 필요한 자 교관 및 교관 임용 예정자
2주 이상
기타 ・특별교육 외국인과정 등
자료 : 행정자치부 (2001). 공무원 교육훈련 종합평가.
또한,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은 주무 부처가 주관하는 전문교육과 기관별 직장교육으로 정신교육과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근로자가 지식기 반사회에서 직업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로 되는 학습자의 요구에 의한 교 육훈련이라기보다는 조직적 차원에서 기관장의 계획에 의하여 형식을 갖추어 실시되는 교육훈련이라고 볼 수 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직장교육을 살펴보면 신규 채용자 및 재직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직무교육과 공직 자로서의 기본 자세와 소양을 함양하고, 국가 당면과제 및 정부 시책의 이해・
실천 의지 고양을 위한 정신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III-11> 참 조).
<표 III-11> 직장 교육훈련
종 류 교 육 내 용 교 육 방 법
주무부처 주관 전문교육
다수부터 관련 전문분야에 대한 주무 부처 주관 교육 실시
근무시간 전후, 야간・주말 등을 이용 한 신축적인 교육 운영
교육시간을 합산하여 전문교육 성적으로 인정
기 관 별 직 장 교 육
정신 교육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의 식개혁 교육 및 시책 교육
행정기관 단위별로 실시
직무 교육
직무분야별 전문지식・기술 의 습득을 위한 기관・부 서・그룹 단위의 전문교육
직장내 또는 인근교육 시설을 이용 교육시간, 교육방법은 기관 실정에 따 라 신축적으로 운영
평가 결과를 전문교육 성적으로 인정 가 능
신규 채용자, 보직 변경자 등에 대한 실무 적응교육
직무분야에 대한 국・과별 교육 상사에 의한 실무 지도 및 OJT 프로그 램 개발・운영
소속 기관이 많은 중앙 행정기관은 방 문교육 활용
자료 : 행정자치부 (2001). 공무원 교육훈련 종합평가.
<표 III-12>은 중앙부처 교육훈련기관별 예산 규모 및 교육훈련 실적을 분 석한 표이다. 2001년도 교육훈련기관별 예산 규모는 총 104,819백만 원의 예 산이 편성되어 있다. 예산 규모 면에서 경찰대학이 17,505백만 원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중앙경찰학교가 16,210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적은 예산 규모를 보인 기관은 병무청 기획관리실로 262백만 원 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상당한 예산을 공무원 교육훈련에 할당하고 있으나, 교육훈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습휴가의 취지에 부합하는 학습 휴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표 III-12> 중앙부처 예산 규모 및 교육훈련 현황
(단위 : 백만원, 일, 시간, 명) 소 속 예산 교육사업비 과정수 교육일수 총 교육시간 교육인원
1 중앙공무원교육원 5,576 1,192 (21.4 %) 46 849 5,679 90,514
2 감사교육원 3,850 954 (24.8%) 45 430 3,141 41,657
3 국가전문행정
연수원 14,039 2,298 (28.5%) 324 2,798 27,393 193,781
4 국세공무원교육원 3,382 96 (2.8%) 102 1,658 11,484 169,989
5 중앙소방학교 3,789 1,729 (45.6%) 55 614 4,233 32,876
6 경찰종합학교 9,182 2,137 (23.3%) 33 2,563 13,394
-7 중앙경찰학교 16,210 6,772 (41.8%) 119 744 - 614,514
8 법무연수원 5,716 430 (7.5%) 98 1,169 7,300 117,902
9 정보통신공무원
교육원 9,415 2,974 (31.6%) 98 2,853 19,803 79,947
10 철도경영연수원 5,895 1,905 (32.3%) 235 3,282 23,889 91,072
11 정부전산정보관리소
정보화교육과 875 156 (17.8%) 45 1,407 8,759 49,067
12 외교안보연구원 783 262 (33.5%) 23 1,029 3,590 220,012
13 경찰대학 17,505 6,579 (37.6%) 16 1,856 11,139 98,220
14 국립보건원
보건복지연수부 1,534 9 (0.6) 97 515 5,930 23,551
15 국립중앙도서관
사서연수과 365 25 (6.8) 17 151 1,037 7,432
16 병무청
기획담당관실 262 - 15 167 1,273 6,738
17 농촌생활연구소
생활환경과 286 64 (22.4 %) 14 112 720 3,437
18 국립수산진흥원
연수부 1,301 460 (35.4 %) 95 413 2,860 16,204
19 국립환경연구원
환경연수부 1,414 105 (7.4 %) 49 557 4,857 27,969
20 임업연구원
임업연수부 2,071 621 (30.0%) 130 772 5,611 31,804
21 기상청
기상교육과 294 - 19 588 3,117 17,991
22 한국농업전문학교
기술연수과 1,075 - 119 759 5,089 24,309
평 균 4,493 1,262(28.1%) 82 1,149 7,741 89,045
합 계 103,736 28,838(28.1%) 1,830 25,586 172,360 1,957,517 주 : 1) 행정자치부 자료에 근거하여 연구자가 재편집 및 분석한 통계자료임.
2) 국가전문행정연수원 (자치행정부, 교육행정연수부, 농업연수부, 건설 행정연수 부, 국제특허연수부, 통계연수부).
3) 교육일수・인원은 실 교육 일수기준임 (토요일, 공휴일 등 제외).
자료 : 행정자치부 (2001). 2000년도 공무원 교육훈련 종합평가.
각 시・도별 공무원을 위한 교육훈련 예산은 2002년도에 29,664백만 원으 로 편성되어 있다 (<표 III-14> 참조). 또한 각 시・도별 공무원이 교육훈련 을 받는 인원 수는 수천 명에서 수만 명에 이른다 (<표 III-13> 참조). 이 외 에도 각 시・도 교육청 교육연수원과 소방학교의 교육훈련도 소규모로 운영 되고 있다.
<표 III-13> 시・도별 공무원 교육훈련 실시 현황
(단위 : 개, 회, 명)
시・도 2001년 계획 2002년 계획 증감 과정 회수 인원 과정 회수 인원 과정 회수 인원 1 서울특별시 123 328 16,770 - - - - - - 2 인천광역시 49 90 5,110 45 87 5,111 -4 -3 1 3 대전광역시 40 74 2,852 34 61 3,015 -6 -13 163 4 대구광역시 65 97 3,775 64 92 3,600 -1 -5 -175 5 광주광역시 38 67 3,338 42 70 3,489 4 3 151 6 부산광역시 54 88 4,100 49 76 3,900 -5 -12 -200 7 경기도 69 108 7,120 69 109 7,284 0 1 164 8 강원도 43 74 4,142 48 90 5,157 5 16 1,015 9 충청북도 53 99 4,335 46 81 4,030 -7 -18 -305 10 충청남도 49 80 4,200 45 85 4,000 -4 5 -200 11 경상북도 38 77 5,002 44 73 4,737 6 -4 -265 12 경상남도 77 132 6,350 80 134 6,550 3 2 200 13 전라북도 52 91 3,530 52 92 3,305 0 1 -225 14 전라남도 62 94 5,353 63 91 3,747 1 -3 -1,606 15 제주도 35 49 1,943 - - - - - - 평 균 56 103 5,195 45 76 3,862 -11 -27 -1,333 자료 : 2002공무원 교육훈련 계획 (각 지자체 공무원 교육원).
<표 III-14> 시도별 공무원 교육훈련 예산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지역
2001년도 2002년도 교육훈련
사업비 증감 총예산 (비율)
기본적 경비 (비율)
교육훈련 사업비
(비율)
총예산
기본적 경비 (비율)
교육훈련 사업비
(비율)
서울특별시 - - - - - -
-인천광역시 3,796,342 1,866,532 (49.2)
1,929,810
(50.8) 2,677,635 2,225,979 (83.1)
451,656 (16.9)
-1,478,154 (-34.0) 대전광역시 1,643,543 1,461,038
(88.9)
182,505
(11.1) 1,738,176 1,611,971 (92.7)
126,205 (7.3)
-56,300 (-3.8) 대구광역시 1,896,630 1,497,227
(78.9)
399,403
(21.1) 1,827,035 1,797,035 (98.4)
30,000 (1.6)
-369,403 (-19.4) 광주광역시 2,116,730 1,854,160
(87.6)
262,570
(12.4) 2,302,043 2,065,863 (89.7)
236,180 (10.3)
-26,390 (-2.1)
부산광역시 - - - - - -
-경기도 - - - - - -
-강원도 - - - - - -
-충청북도 2,998,710 2,644,026 (88.2)
354,684
(11.8) 3,389,063 2,899,506 (85.6)
489,557 (14.4)
134,873 (2.6) 충청남도 2,332,596 1,814,784
(77.8)
517,812
(22.2) 2,422,992 1,982,858 (81.8)
440,134 (18.2)
-77,678 (-4.0) 경상북도 4,979,540 3,503,414 1,476,126
(29.6) 4,416,904 3,169,220 (71.8)
1,247,684 (28.2)
-228,442 (-1.4) 경상남도 2,523,332 1,905,260
(75.5)
618,072
(24.5) 2,918,438 2,167,757 (74.3)
750,681 (25.7)
132,609 (1.2) 전라북도 2,227,429 2,024,917
(90.9)
202,512
(9.1) 2,271,239 2,128,909 (93.7)
142,330 (6.3)
-60,182 (-2.8) 전라남도 2,514,087 2,363,437
(94.0)
150,650
(6.0) 2,585,102 2,334,052 (90.3)
251,050 (9.7)
100,400 (3.7) 제주도 2,635,425 1,490,801
(56.6)
1,144,624
(43.4) - - - -1,144,624
(-43.4) 총합계 29,664,364 22,425,596
(75.6)
7,238,768
(24.4) 26,548,627 22,383,150 (84.3)
4,165,477 (15.7)
-3,073,291 (-8.7) 평균 1,977,624 1,495,040
(75.6)
482,585
(24.4) 1,769,908 1,492,210 (84.3)
277,698 (15.7)
-204,886 (-8.7) 주 : 기본적 경비 - 인건비, 기준경비, 관서운영비 등.
교육훈련 사업비 - 강사수당, 기타수당, 시설자재비 등.
2. 민간부문 학습휴가 실시 현황 가. 사업장별 교육훈련 실시 현황
각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인적자원을 적재・적소・적시에 공급할 수 있는, 교육훈 련 개발 및 인적자원관리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교육훈련을 통한 조직 구성원의 능력개발은 조직적 측면에서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 하고, 구성원 개인에게는 노동시장에서의 고용 가능성을 제고하는 적극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고용보험에 의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프로그램 외에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교육훈련 수강료 학자금 지원제도, 유급 교육훈련 휴가제 도, 무급 교육훈련 휴가제도, 근로시간 중 교육훈련수강 배려제도의 도입 및 실시 여부를 조사6)한 결과를 보면 <표 III-15>과 같다 (김훈 외, 2002). 여기 서 근로자의 능력개발이란 직업에 관한 능력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개발・
향상하기 위한 활동으로서, 직업과 관계없는 취미, 오락, 스포츠, 건강증진 등에 관한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표 III-15>에서 볼 수 있듯이, 먼저 2000년 현재 교육훈련 수강료 또는 학자금 지원 제도 를 도입하고 있는 사업장은 전체 543개소 사업장 중 57.3%
인 311개소 사업장이며, 규모가 큰 사업장일수록 도입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 제도를 2000년에 실시한 사업장은 90.4%로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실 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은 근로자는 사업장 규 모가 클수록 중화학공업이나 비제조업보다 경공업부문에서 평균 수혜 인원 이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유급 교육훈련휴가 제도는 전체 사업장의 23.4%인 127개소 사업장에 도
6) 근로자 조사를 위하여 각 사업장에서 표집을 하였음. 표집은 근로자 수가 100 ～ 299인 사업장의 경우 2명, 300 ～ 499이 사업장의 경우 3명, 5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5명을 추출하였음. 해당 사업체에서 가장 많은 직종, 평균적 근로자를 선정 하여 조사하였음.
입되어 있다. 이 제도 역시 사업장의 규모가 클수록 도입하고 있는 사업장이 많다. 산업별로는 경공업 사업장은 15.1% (18개소 사업장)만이 도입한 반면, 중화학 부문과 비제조업 부문에는 각기 28.0% (23개소 사업장), 25.1% (86개 소 사업장)의 사업장에 도입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2000년 실시 상황을 보면 78.7%의 사업장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평균 수혜 자 수는 84.7명으로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수혜 근로자 수가 많다.
무급 교육훈련휴가 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은 7.6%로, 41개소 사업장에 불 과하다. 이 제도 또한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많이 도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 으나, 2000년 현재 실시 현황을 보면 10,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에 도 17.9% (7개소)에 그치고 있다. 2000년 실시 여부에서도 61% (25개소)만이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평균 26.0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표 III-15> 기타 교육제도 현황
(단위 : %, 명)
구 분
규모 산업
300인 전체 미만
300～
999인 1000인
이상 경공업 중화학 비제조업 교육훈련
수강료/
학자금지원
도입율 53.3 59.7 79.5 52.9 67.1 56.4 57.3 2000년 실시율 88.4 91.7 96.8 92.1 87.3 90.7 90.4 평균 수혜자 39.4 123.9 219.5 107.2 83.8 84.1 88.6 유급
교육훈련 휴가제도
도입율 20.7 23.8 43.6 15.1 28.0 25.1 23.4 2000년 실시율 76.1 81.4 82.4 66.7 69.6 83.7 78.7 평균 수혜자 26.0 102.4 301.8 144.6 93.7 73.4 84.7 무급
교육훈련 휴가제도
도입율 7.4 5.5 17.9 4.2 9.8 8.2 7.6 2000년 실시율 58.3 80.0 42.9 60.0 50.0 64.3 61.0 평균 수혜자 32.8 22.9 4.3 23.7 21.3 27.4 26.0 근로시간 중
교육훈련수강 배려제도
도입율 47.1 53.0 82.1 43.7 59.8 52.3 51.6 2000년 실시율 88.8 88.5 93.8 90.4 91.8 88.3 89.3 평균 수혜자 40.4 144.4 467.2 72.0 194.1 116.8 122.8 자료 : 김 훈 외 (2002). 한국의 노사관계 연구. 한국노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