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교육은 국가 공무원이 지식・정보화 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행정의 전문성을 신장하고, 세계화 시대의 행정 각 분야 국제업무 수행능력을 배양 하고자 국내・외 교육기관・연수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이다.
<표 III-3>, <표 III-4>와 <표 III-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내 위탁교육훈련은 국방대학교와 국내 대학원, 그리고 연구소 등에 위탁되어 실시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외 위탁교육훈련도 다양한 직급을 대상으로 다양하게 운영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내 위탁교육훈련은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 및 발전을 위하여 국내 대학원 석・박사과정, 국방대학원 석사과정 및 한국방송통신대학에서 실시하 고 있다. 2001년도 현재 위탁교육기관은 30개 대학으로 서울 16개, 지방 14 개이다. 위탁교육기간은 석사과정 야간 2년 6월, 박사과정은 주간 2～3년이 며, 박사과정은 교육 파견 별도 정원으로 2년간을 인정한다. 선발 기준은 공 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2조 및 공무원위탁교육훈련규칙 제2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국・공립대 지원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하며, 일반행정분야보다는 3) 인문과학부 (5개 학과) :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중어중문학과, 불어불문학 과, 일본학과, 사회과학부 (6개 학과) : 법학과, 행정학과, 경제학과, 경영학과, 무 역학과, 방송정보학과, 자연과학부 (6개 학과) : 농학과, 가정학과, 전자계산학과, 응용통계학과, 보건위생학과, 간호학과, 교육과학부 (2개 학과) : 교육과, 유아교육과.
4) 2001년도 한국방송통신대학 공식집계.
특수전문분야를 우선 선발한다. 위탁교육비는 행정자치부가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를 부담하고 있으며, 단, 자치회비, 교재대 등 비공식적 비용은 위탁 생 본인이 부담한다.
2000년도의 국내 위탁교육 실적에 있어서 국방대학교 58명, 국방참모대학원 4 명, 국내 대학원 345명, 한국외국어대학교 283명, 세종연구소 19명, KDI 국제대 학원 6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312명이 참여하였다. 전체 위탁교육생 3,027명 중 한국방송통신대학교가 76.4%인 2,312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 국내 대학원 345명 (11.4%), 한국외국어대학교 283명 (9.3%)이다.
<표 III-3> 국내 위탁교육훈련기관
구 분 훈련과정 훈련기간 훈 련 분 야 훈 련 대 상 자
국방대학교 기본 과정
1년 (주간)
안보정책, 국방자원관리,
정보자원관리 2～4급
석사 과정
2년
(주간) 국제관계, 국방관리, 전산정보 등 4～5급
국내 대학원
박사 과정
2년～3년 (주간)
기술정책, 국제, 법률, 환경, 정 보통신, 도시계획, 과학기술 등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경력 5년 이상의 석사 학위 소지자 석사
과정
2년 6월 (야간)
행정, 경영, 교육, 보건, 환경 등 각 대학원에 설치된 분야
경력 3년 이상의 학사 학위 소지자 단기
전문 과정
6개월 미만
서울대 국가정책과정 및 정보 통신방송정책과정, 경희대 스피 치・토론 과정 등
4급 이상 한국방송
통신대학교 학사
과정 전 학년 한국방송통신대학 전학과 방송대학 재학중인 자 세종연구소
세계화 연수 과정
1년 (주간)
국제정세 및 대외전략, 한국의
국가전략 등 과장급
한국외국어 대학교 외국어 연수평가원
외국어 연수 과정
5월
(주간) 영어, 중국어, 일본어 업무 수행 상 외국 어가 필요한 자 또 는 해외 근무예정자 5월
(주간)
영어, 일어, 불어, 독어, 노어, 중국어, 서반아어
충남대 어학 연구소
외국어 연수 과정
5월
(야간) 영어, 일어, 중국어
업무 수행 상 외국 어가 필요한 자 또 는 해외 근무예정자 자료 : 행정자치부 (2001). 공무원 교육훈련 종합평가.
<표 III-4> 국내 위탁교육훈련 실적
(단위 : 명) 교육기관 계 1956~1990년 1991년 1993년 1995년 1998년 2000년
계 36,775 14,797 2,611 2,177 1,521 2,361 3,027
국방 대학 교
소계 1,900 1,181 89 83 72 62 58 기본 1,640 1,107 74 62 52 44 44
석사 260 74 15 21 20 18 14
국방참모대학원 22 - - - - 4 4
국내 대학 원
소계 1,745 711 75 33 70 93 345
서울대 175 137 5 3 4 6 2
연세대 413 236 23 7 13 12 51
고려대 246 96 7 5 11 11 62
성균관대 73 2 3 2 4 5 30
사립・지방
국립대 838 240 37 16 38 59 200
한국과학기술원 14 14 - - - -
-기능대학 121 81 10 8 8 -
-한국외국어 대학교연수
소계 4,456 1,752 215 225 290 310 283
주간 1,599 796 60 78 75 90 97
야간 2,861 956 155 147 215 220 186
세종연구소 125 - - - 20 20 19
한국방송통신대 28,324 11,058 2,222 1,828 1,061 1,823 2,312 KDI 국제
대학원
석사 26 - - - - 7 6
국제통상 42 - - - - 42
-주 : 2000년 12월 31일 현재.
자료 : 행정자치부 (2001).
<표 III-5> 국외 위탁교육훈련
구분 훈련과정 훈련기간 훈련분야 훈련대상자
장기 훈련
직무훈련 1년～2년 소속 부처 업무와 관련된 국제지구,
외국 정부기관 등에서의 훈련 2～4급 일반과정 1년～2년6월 영어권, 비영어권, 특수 지역 4～7급
KDI연계 국외훈련
2년
(1년 국내) 국제경제정책, 국제정치 등 4～7급
단기 훈련
개인훈련 6월 미만 부처별 당면과제 연구 2급 이하
팀제훈련 2월 이내 현안과제 공동연구 4～5급
단 체 훈 련
훈련기관 2～3주
전문훈련기관 연수 (미국 OPM, 일본 인 사원, 영국 CSC, 중국 인사부, 네덜란드 EIPA 등)
4～5급
정책연수 2주 이내 정책 개발능력 배양 4～7급
실무연수 10일 이내 국제적 안목 제고 6급 이하
위주 자료 : 행정자치부 (2001). 공무원 교육훈련 종합평가.
공공부문의 국외 위탁교육훈련은 대외 협상능력을 갖춘 국제 전문가 육성 과 전문화, 다양화된 행정 수요에 대응한 행정능력 배양 및 효과적인 국가 정책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외 위탁교육은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하는 국외훈련 이외에 각 부처에서, 자체 예산에 의한 훈련, 국제기술협력규정에 의한 훈련, 기타 외부 자금에 의한 훈련이 실시되고 있다. 2000년 행정자치 부에서 실시하는 국외 위탁교육훈련 실적은 1,410명이며, 이 중에서 단기교 육인 경우가 1,123명으로 전체 대비 79.6%를 차지하고 있다 (<표 III-6> 참 조). 한편, 각 부처에서 실시하는 국외 위탁교육훈련 참여 실적은 총 184명이 며, 이 중 장기훈련인 경우가 전체 대비 62.5%로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국외 위탁교육에 비하여 장기교육의 비율이 높다는 특징을 보인다.
<표 III-6> 공무원 국외 위탁교육훈련 실적
(단위 : 명) 구분
연도
국외 위탁교육훈련
비고
계 장기 단기
계 11,494 2,996 8,498
1977~1978년 115 58 57 과학기술부시행
1979~1981년 208 118 90 행정자치부시행
1985년 233 83 150
1990년 381 143 238
1995년 1,304 273 1,031
1998년 557 194 363
1999년 785 189 596
2000년 1,410 287 1,123
자료 : 행정자치부 (2001). 2001 통계연보, (통권 제4호).
2001년도 공무원 위탁교육훈련 사업 수혜자 규모는 총 5,735명이다5). 이 중에서 국내 위탁교육훈련이 4,675명이며, 국외 훈련이 1,060명이다. 2002년 도 공무원 교육훈련 예산안은 424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19.5%가 증액된 예 산이다. 이는 2002년도 행정자치부 전체 예산 규모가 전년도보다 6.4% 감소 된 것과 비교할 때, 행정자치부의 다른 사업에 비해 교육훈련 예산이 상대적 으로 많이 증액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교육훈련예산이 늘어난 것은 공무원의 자질을 함양하고 인재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표 III-7> 2001년도 공무원 위탁교육훈련 예산 규모
(단위 : 백만원) 예산
증감액 전년도대비(%) 내역
2001년 2002년
35,480 42,398 6,918 19.4
-국내훈련(1,060명), 5,463백만원 -국외훈련(4,675명), 36,788백만원 -기타 교육운영관리, 147백만원
5) 행정자치부 (2002)
<표 III-8> 연도별 공무원 국내외 위탁교육훈련 실적
(단위 : 명) 구 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국내 위탁교육 1,876 2,361 2,446 3,207 4,675 국비 국외 훈련 1,303 557 785 1,410 1,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