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문화 관련 선행연구
다문화 관련 선행연구는 다문화주의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오경
다문화시대에 대비한 복지정책 방안 연구 58
석(2007)은 다문화주의를 광의적 개념과 협의적 개념으로 분류하여 규정 하였다. 광의적 다문화주의는 “상이한 국적, 체류자격, 인종‧문화적 배경, 성, 연령, 계층적 귀속감 등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보편 적 권리를 향유하고 각각의 특수한 삶의 방식을 존중하며 공존할 수 있 는, 다원주의적인 사회‧문화‧제도‧정서적 인프라를 만들어내기 위한 집합 적인 노력”(사단법인 국경없는마을 리플릿, 2006; 오경석 2007 재인용)으 로 상당히 포괄적이며 이상주의적인 개념 규정이 될 수 있다. 보다 협의 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광범위한 합의와 지지가 선결된 조건에서 다양한 문화적 주체들의 특수한 삶의 권리에 대한 제도적 보장”(킴리카, 1995; 오경석 2007 재인용)으로 보아 제도적인 접근을 하였다.
킴리카는 다문화주의를 다양성을 가진 국가의 운영을 위한 유일한 대안 이라고 보고 국민 개개인의 문화적‧인종적 이질성에 차별을 두지 않고 모 든 국민에게 동등한 대우와 권리를 부여하도록 한다(킴리카, 1995; 김이선 2007 재인용). 또한 국가 내의 이질적인 집단에 대한 동화주의적 혹은 배 척주의적인 정책을 시도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보고, 역사적으로 행해진 불평등 및 차별에 대한 시정을 지속적으로 추구한다. 그는 다문화국가의 성공은 다문화 시민의 다양성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으로 인하여 가능한 것이 아니며, 다른 문화와 차이를 인정하려는 국민들 사이의 관용과 그를 통한 공존이라고 지적하였다.
마르코 마르티니엘로(2002)는 다문화주의를 사회 내에서 여러 가지 종 류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하고 그 방식이 정치적 및 제도적 장치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온건 다문화주의’,
‘강경 다문화주의’ 및 ‘시장 다문화주의’로 구분하였다. 온건 다문화주의 는 한 사회내의 생활양식 등의 ‘온건한(soft)' 부분에서 타 문화의 양식을 추구하고 반영하려는 것으로 이러한 온건 다문화주의는 개인적이거나 문 화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칠 뿐 정치적이거나 제도적인 범주로 확대되지
제2장 다문화가족의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59
않는다. 반면에 강경 다문화주의는 한 사회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화 및 정체성에 대하여 사회적‧제도적‧정치적으로 인정하며 그러한 사회 변 화의 중심에 다양성을 가진 사람 및(혹은) 집단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강경 다문화주의는 사회제도적‧정치적 개입이 적극적으로 일어나야 하며 그 결과적으로 다양성을 가진 주체의 불평등 및 차별 등이 시정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편 시장 다문화주의는 다양한 생활 방식이 시장경제와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현상을 지칭하며 다문화를 수용 하여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김희정(2007)은 다문화주의를 소수 문화를 존중하고 이를 보존하려는 권리를 인정해 주는 국가의 정책을 지칭하기도 한다고 설명하고 다문화주 의의 공식성 여부에 따라서 이를 실질적 다문화정책과 공식적 다문화정책 등 두 가지로 분류하였다. 공식적 측면에서 다문화정책은 국가의 적극적 개입에 따른 다문화정책을 의미하는 반면에 실질적 측면에서의 정책은 문 화의 다양성에 대한 국가의 수동적 인정을 의미한다(Joppke, 2001; 김희정 2007 재인용). 그는 한국의 다문화주의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는 다문화주의가 혈통주의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결 혼이민자와 혼혈인 아동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 정책을 펼치면서 화교, 이 주노동자등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편으로 한국의 다문화주의는 그 대상을 차별화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황정미 외(2007)는 한국사회가 최근 국제적 이주의 증가로 인하여 단일 민족국가에서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그에 따르면 다 문화주의는 ‘탈-국가적 이주’의 증가로 인한 국가와 사회의 민족주의적 모 순을 해결하는 대안이며, 기존의 민족주의에서는 사회적으로 포용되기 어 려웠던 인종적‧문화적 다양성을 사회적‧제도적으로 인정하여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패러다임이라고 해석하였다. 또한 한국은 그 오랜 기간 동안 의 단일민족국가로서의 경험과 민족국가의 분단이라는 역사적 특수성, 지
다문화시대에 대비한 복지정책 방안 연구 60
정학적으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이동이 쉽지 않다는 점, 한국의 가부 장적 가족문화에 따른 외국인 여성결혼이민자의 증가 등 역사적, 지정학 적, 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문화의 개념을 논의하여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
또한 다문화주의 정책에 대한 연구로 Joppke(2004)는 최근 자유주의 국 가에서 다문화주의적 정책의 실패와 자유주의의 확대 등으로 인하여 다문 화주의로부터 후퇴하고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호주, 네덜란드 그리고 영국 등의 다문화정책을 고찰하고 있다. Wieviorka(1998)는 다문화주의의 개념 을 소개하고 호주 및 미국의 다문화관련 정책을 고찰하였다. 그는 민주주 의 사회에서 문화적 차이가 만들어내는 정체성들과 그러한 정체성들의 충 돌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다문화주의, 개인주의 그리고 문화적 다양성에 대하여 논의하면서 다문화주의정책은 개인주의적 입장에서 얼마나 많은 시민들에게 자율성과 민주적인 힘을 부여할 것인지에 따라서 그 효용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2. 다문화가족 관련 선행연구 가. 국내연구
국내의 결혼이민자 관련 선행연구는 출현배경과 밀접하므로 연구동향은 시기별로 차이점을 보인다. 1980년대 말까지는 주로 미군과 결혼한 한국 인 여성을 대상으로 미국생활 적응에 대한 연구에 치중하였다(송성자, 1974; 박종삼, 1982; Kim, 1972, 1977; Lee, 1981; Yuh, 2002).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국내로의 결혼이주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 었다. 이들 연구 주제는 국제결혼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최근정, 2003; 이 금연, 2003; 석원정, 2004), 국제결혼 여성의 가정폭력실태(광주여성발전센 터, 2003; 위홈, 2003; 설동훈 외, 2005; 이순형 외, 2006; 정기선 외, 2007)
제2장 다문화가족의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61
등이 다루어졌다. 또한 외국인 주부에 대한 실태 및 사례, 정책방안 등을 연구하였다(김애령, 1998; 민경자, 2003). 이외에 중국교포 이주여성을 대 상으로 국제결혼과정과 적응 및 갈등경험 등을 분석한 연구들이 수행되었 다(성지혜, 1996; 홍기혜, 2000; 민가영, 2004).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국가 간 국제결혼에 대한 문제를 다룬 연구들도 있다(인봉숙, 2001; 한주연, 2002).
2000년대 중반에 오면서 여성결혼이민자 개인의 연구에서 가족연구로 경향이 변화되면서 결혼이민자가족의 결혼생활, 경제생활 및 취업실태, 사 회적 차별, 정체성, 정책수요 등 결혼이민자가족실태파악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연구 대상도 전체 국제결혼여성 뿐 아니라 농촌 여성결혼이 민자, 경기도내 국제결혼이민자 가족 등 세분화되어가는 경향을 보인다 (설동훈 외, 2005; 설동훈 외, 2006; 이순형 외, 2006; 정기선 외, 2007). 최 근에는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갈등과 소통 등 사회통합에 초점을 둔 연구 가 이루어지고 있으며(김이선 외, 2006; 김이선 외, 2007; 양옥경 외, 2007),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서비스 체계의 효율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선행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 개인을 대상으로 개인적 차원에서 결혼과정, 사회적응실태, 복지수요, 인권차별 등을 중심으로 수 행되었으며, 결혼이민자가족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는 결혼과정, 결혼생 활, 부부폭력, 자녀양육, 경제생활, 사회적응, 가치관, 서비스이용실태, 가 족정책분석 등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결혼이민자가족을 대 상으로 가족부양, 가족관계, 가족기능, 돌봄실태, 사회적지지, 복지욕구 등 가족단위 정책도출을 위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1) 1970～1980년대 연구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결혼이민자 관련 연구내용은 미군과 결혼한
다문화시대에 대비한 복지정책 방안 연구 62
한국여성의 적응에 초점을 둔 내용들이었다. 1970년대의 연구는 국제결혼 의 특수동기부터 부부갈등의 요인, 결혼이민자 여성의 가정배경, 결혼동 기, 성격 등 국제결혼의 특성을 규명한 탐색적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
1980년대 연구는 임상적인 연구가 수행되었는데 한국인의 문화적 가치관, 가족치료, 임상상담에서 나타난 국제결혼의 문화적 갈등 이외에 대인관계, 가족관계, 재정 관리, 언어소통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였고 문화적 갈등의 해소방안을 실험적 연구를 통하여 제시하고 있다.
1980년대에 수행된 연구결과를 보면 미군 아내의 대부분이 하류층 또는 기지촌 출신으로 언어와 문화적인 차이 등으로 미국생활에 적응하지 못했 다. 특히 매춘과 관련된 부정적인 이미지로 미국사회와 교포사회에서 차 별적인 대우를 받으며 그들만의 여성공동체를 형성하고 살았음을 보여주 고 있다. 이와 함께 불평등한 국가관계와 부부관계의 관련성 또한 중요한
1980년대에 수행된 연구결과를 보면 미군 아내의 대부분이 하류층 또는 기지촌 출신으로 언어와 문화적인 차이 등으로 미국생활에 적응하지 못했 다. 특히 매춘과 관련된 부정적인 이미지로 미국사회와 교포사회에서 차 별적인 대우를 받으며 그들만의 여성공동체를 형성하고 살았음을 보여주 고 있다. 이와 함께 불평등한 국가관계와 부부관계의 관련성 또한 중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