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문화가족의 현황
국내외의 경제적 상황과 국제결혼을 둘러싼 제도적 변화로 국제결혼은 1990년 4,710건에서 2000년 12,319건으로 2.6배 증가하였고, 매년 10,000건 씩 증가하여 2007년에는 38,491건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결혼대비 국제결혼 비율은 1990년 1.2%에서 2007년에 11.1%를 차지하여 다문화가 족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2008년 7월을 기준으로 볼 때 국내 결혼이민자는 총 144,385명으로 전년도에 대비하여 13.7%가 증가하 였다(행정안전부, 2008).
<표 3-1> 국제결혼 건수와 비율
(단위: 건, %)
연도 총 결혼
건수
국제결혼 외국인 아내 외국인 남편
건수 % 건수 % 건수 %
1990 399,312 4,710 1.2 619 0.2 4,091 1.0
1991 416,872 5,012 1.2 663 0.2 4,349 1.0
1992 419,774 5,534 1.3 2,057 0.5 3,477 0.8
1993 402,593 6,545 1.6 3,109 0.8 3,436 0.9
1994 393,121 6,616 1.7 3,072 0.8 3,544 0.9
1995 398,484 13,494 3.4 10,365 2.6 3,129 0.8 1996 434,911 15,946 3.7 12,647 2.9 3,299 0.8 1997 388,591 12,448 3.2 9,266 2.4 3,182 0.8 1998 375,616 12,188 3.2 8,054 2.1 4,134 1.1 1999 362,673 10,570 2.9 5,775 1.6 4,795 1.3 2000 334,030 12,319 3.7 7,304 2.2 5,015 1.5 2001 320,063 15,234 4.8 10,006 3.1 5,228 1.6 2002 306,573 15,913 5.2 11,017 3.6 4,896 1.6 2003 304,932 25,658 8.4 19,214 6.3 6,444 2.1 2004 310,944 35,447 11.4 25,594 8.2 9,853 3.2 2005 316,375 43,121 13.6 31,180 9.9 11,941 3.8 2006 332,752 39,690 11.9 30,208 9.1 9,482 2.8 2007 345,592 38,491 11.1 29,140 8.4 9,351 2.7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혼인, 이혼). http://kosis.nso.go.kr 계산
제3장 다문화가족의 출현배경 및 전망 73
특히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여성결혼이민자의 수는 1990년대 중반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0년대로 들어오면서 급격한 상승세를 보여 2007년 에는 전체 국제결혼의 75.7% 분포를 보였다. 그리고 한국인 여성과 결혼 한 남성결혼이민자수는 1990년대에 감소하다가 2000년대에 오면서 증가하 기 시작하여 2007년에는 전체 국제결혼의 24.3%를 차지하였다. 따라서 여 성결혼이민이 남성보다 3배 이상 많았다. 2008년 7월을 기준으로 볼 때 국내 여성결혼이민자는 총 120,000명(88.4%)을 차지하였는데 그 중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자는 102,000명(71.7%)으로 대다수가 해당되고 있다(행정안 전부, 2008).
여성결혼이민자의 국적을 보면 2000년대 초반에는 중국 여성이 증가하 다가 2006년에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베트남, 일본, 필리핀, 몽골, 우즈베키스탄 출신국가의 여성 결혼이민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규모로 살펴보면 조선족 한국인이 55,789명(38.6%)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일본, 대만 몽골, 태국 등의 순으로 나타났 다. 지역별로는 76.5%가 도시에 거주하는 한편, 23.5%는 농촌지역에 거주 하였으며, 특히 중국 출신국가의 여성 결혼이민자는 주로 도시에 거주하 였고, 필리핀이나 베트남, 캄보디아는 주로 농촌지역에 거주하였다. 남성 결혼이민자도 2000년대 초반에는 중국과 파키스탄 출신국가의 결혼이민자 는 감소하는 반면, 일본,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등의 선진국 출신의 남 성 결혼이민자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다문화시대에 대비한 복지정책 방안 연구 74
<표 3-2> 결혼이민자의 출신국 분포
(단위: 명)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외국인 계 10,006 11,017 19,214 25,594 31,180 30,208 29,140 아내 중국 7,001 7,041 13,373 18,527 20,635 14,608 14,526 베트남 134 476 1,403 2,462 5,822 10,131 6,611 일본 976 959 1,242 1,224 1,255 1,484 1,665 필리핀 510 850 944 964 997 1,157 1,531
몽골 118 195 318 504 561 594 745
우즈베키스탄 66 183 329 247 333 314 *1) 기타 1,016 983 1,259 1,340 1,307 1,920 4,062 외국인 계 5,228 4,896 6,444 9,853 11,941 9,482 9,351 남편 중국 222 272 1,199 3,621 5,042 2,597 3,684 일본 3,011 2,377 2,613 3,378 3,672 3,756 2,489 미국 1,132 1,210 1,237 1,348 1,413 1,455 1,344
캐나다 164 174 223 230 285 308 376
파키스탄 64 126 130 103 219 152 134
영국 70 87 88 120 106 138 126
호주 79 89 108 136 102 139 156
기타 448 515 688 731 850 937 1,039
주: 1) 기타에 포함됨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각년도
다문화가족의 자녀의 경우 2006년 25,000명에서 2007년에는 44,000명, 2008년에는 58,000명으로 매년 그 수가 급증하고 있다(행정안전부, 각 년 도). 이 중 6세 이하의 자녀는 57.1%이며, 12세 이하가 32.2%로 영‧유아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학교에 재학하는 다문화가족 자녀는 급격하게 증 가 추세에 있으며, 2007년에 대비하여 2008년에는 39.6%가 증가하였다.
<표 3-3> 결혼이민자 자녀의 연령별 분포
(단위: %, 명) 구분 만 6세 미만 만 7～12세 만 13～15세 만 16～18세 계(수)
아동 57.1 32.2 6.3 4.3 100.0(58,007)
자료: 행정안전부, 내부자료, 2008. 7.
제3장 다문화가족의 출현배경 및 전망 75
2. 다문화가족의 전망 및 영향
향후 저출산‧고령화가 심각해지고, 지속적인 세계화 현상과 정보산업의 발달로 국가 간의 정보교환의 속도가 빨라지고 거리감이 감소함에 따라 다양성의 추구와 함께 다문화사회가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여성의 고학력화와 경제활동의 확대로 만혼화 내지는 결혼기피현상이 심 화되는 한편, 혼인수급의 불균형 등으로 농촌과 도시 저소득층의 남성 등 은 배우자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되어 외국 여성과의 국제결혼은 지속적으로 증가될 전망이다.
그리고 국내외 이주산업(국제결혼 중개업 등)의 활성화가 지속적으로 결혼이민자의 증가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인적‧사회 적 네트워크가 점차 세계화 되어 가면서 외국인의 한국방문과 이주가 증 가할 것으로 기대되며,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출신국의 잠재적 이주가능성이 있는 자들에게 인적‧사회적 네트워크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국내거주 외국인이 본인의 출신국 외국인(결혼이민자 및 외국인근로자)의 이주를 촉진하는 데에 일정부분 기여할 것으로 예상 되며, 이러한 경향은 국내거주 외국인의 규모가 커질수록 더욱 강화될 것 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의 다문화가족을 위한 복지정책 마련 등의 정책적 변화는 한 국사회를 다문화사회로 개방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 며, 외국인의 이주와 관련된 정책의 변화추이에 따라서 다문화가족의 증 가추세의 폭이 결정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소득수준과 이민자 송출국의 소득수준 간의 격차가 한국 내 다문화가족의 증가양상을 결정짓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전 세계적 금융위기로 인하여 한국은 IMF 경제위기 이후 또다시 경제적 위 기를 맞고 있다. 국제적으로 원화의 가치가 하락하고 실업률이 증가하며
다문화시대에 대비한 복지정책 방안 연구 76
물가가 급등하는 등의 여러 가지 경제적 위기요인을 경험하고 있다. 최근 의 이러한 경제적 상황이 지속되는 기간이 장기화되거나 악화되면서 한국 과 이민자 송출국 간의 소득수준 격차가 다소 축소되는 경향이 있을 것이 며, 이러한 현상은 한국으로의 국제이주 특성(출신국가 분포 등) 및 규모 등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국내외 여건 하에서 국제결혼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 다. 국제결혼율 장기전망(연세대, 2006)에 의하면 국제결혼 비율은 매년 상승하여 우리와 사회‧경제 여건이 비슷한 대만 수준인 32%(2003)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법무부 추계에 의하면 국내 결혼이민자는 2007년 말에는 11만 명이었으나 2020년 말에는 30만 7천명, 2030년 말에 는 46만 7천명으로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된다. 다문화가족의 자녀 역시 2006년에 3만 5천명에서 2020년에는 167만 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 망이다.
향후 다문화가족이 주는 영향을 전망해 보면 다음의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긍정적 요인으로 다문화가족의 증가는 농촌지역 출산율을 증 가시킴으로써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억제기제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노동시장 및 국가 간 교류영역에 이중언어 구사 및 다문화적 감수 성을 갖춘 유능한 글로벌 인재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즉,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는 출신국과 우리사회를 잇는 가교 역할을 수행할 잠재적 글로벌 인재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지속되 고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가 사회적으로 소외될 경우 심각한 사회갈등 요 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 즉, 민족주의와 인종주의에 따른 차별 대우와 외국인 배척 현상이 지속될 경우 선진국이 먼저 경험한 프랑스에서 발생 한 이슬람 청년 폭동과 같은 '문화충돌'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또 한 외국인 밀집거주지(게토)가 출연할 경우 외국인 체류자들의 주류사회 의 편입을 늦추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