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외 출현배경 및 발생원인
국외는 근대 및 현대에 이르러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이동수단의 발달 및 세계화의 심화에 따라 국가 간 인구이동이 대규모로 증가하였으며, 국 가적 차원에서 자국의 문화와는 다른 이질적인 문화를 소유한 다문화가족 의 출현이 빈번해졌다. 유엔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도 전 세계 인구는 65억 명으로 이 중 약 3%인 1억9천100만 명이 국제이주로 인하여 출생국이 아닌 타 국가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국제이주의 규 모면에서 7천5백만 명이었던 1960년도와 비교해 무려 2.5배 증가한 수준 이며 국제이주의 형태면에서도 이전보다 상당히 다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UN, 2006). 특히, 선진국 국민의 10 분의 1이 그리고 개발도상국 국민의 70분의 1이 이주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0명의 국제이주자 중 6 명은 한국 등 22개 개발도상국을 포함하여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에 거주하고 있다(UN, 2006). 국제이주자들은 새로 정착한 국가에서 결혼을 통하여 가족을 이루거나 본국의 가족을 추가로 이주시켜 가족의 결합을 이루는 등의 방법으로 다문화가족을 구성하고 있으며, 따라서 국 제이주는 다문화가족의 출현 및 증가의 직접적인 요인이 되어 왔다.
이러한 다문화가족의 발생원인은 크게 거시적 원인과 미시적 원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 거시적 원인은 전쟁 및 식민지화, 세계화, 국가 간 고용 시장 및 생활환경의 격차, 그리고 유입국의 인구학적 변화 등 국가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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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경제‧사회적 환경에 기반하여 국제이주를 촉발시키는 요인이며, 미시 적 원인은 가족의 결합욕구 및 개인의 사회심리적 욕구 등 개인 및 가족 의 측면에서 국제이주를 결정하는 요인이다.
거시적인 원인 중 전쟁 및 식민지화는 강제적 이주를 유인하는 특성을 띠게 된다. 이러한 경우 불가피하게 피난‧망명 등의 형태의 국제이주가 발생하게 되며, 신변의 안전, 정치이데올로기 혹은 자유 및 인권의 추구 등을 목적으로 하게 된다. 이러한 형태의 국제이주는 아시아, 아프리카 및 남아메리카 각국의 식민지화, 제 1‧2차 세계대전의 발발 및 베트남전‧한 국전 등이 발생했던 19~20세기 중반의 국제이주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반면에 국가 간 고용환경 및 생활환경의 격차와 유입국의 인구학적 변화는 최근의 국제이주 요인으로서 대두되고 있다. 최근 고용시장의 세 계화가 가속되면서 소득수준이 낮거나, 고용기회가 적거나, 생활환경이 열 악한 국가의 노동자들은 더 나은 고용기회 및 생활환경을 찾아 타국으로 이주하게 된다(Castle, 2000). 또한 국가의 출산율, 사망률, 연령구조 및 노 동인력규모 등 인구학적 변화도 국제이주의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특히 출산율 저하 등으로 인구규모가 축소되는 국가와 청‧장년층 감소 등으로 노동인력규모가 축소되는 국가로 인력이 유입되는 경향을 보인다(Hugo, 1998).
미시적인 원인은 개인 혹은 가족이 국제이주를 결정하게 되는 원인으로 사회심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개인과 가족의 경제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소득수준과 생활환경이 낮은 국가에서 보다 안정적이고 바람직한 환경을 보유한 국가로, 교육기회가 낮은 국가에서 높은 국가로 이주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가족구성원 중 일부가 국제이주 를 통하여 타국에 거주하는 경우 가족과 결합하고자 하는 욕구는 본국의 가족을 이주한 국가로 이동하도록 하는 결정요인이 된다. 이렇듯 소득의 최대화, 생활수준의 최적화, 가족의 결합 및 양질의 교육기회 확대 등 개
다문화시대에 대비한 복지정책 방안 연구 70
인과 가족의 경제‧사회적 복지수준을 최대화하려는 노력은 국제이주의 결 정요인으로서 작용하게 된다.
2. 국내 출현배경 및 발생원인
우리나라는 1980년대 후반 이전까지 국제사회에서 국제이주 송출국으로 서 1960~70년대에는 독일에 광부 및 간호사 등을 파견하였으며, 1970~80 년대에는 중동에 건설기술 및 노동인력을 파송해왔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인력송출국에서 인력유입국으로 변화하게 된다. 이는 국내 중소기업 등에서 단순노동인력으로 활용 가능한 인력규모가 크게 감 소하게 되면서 인력을 보충하기 위한 단순노동자의 해외유입이 시작되었 기 때문이다(Kim, 2006).
1990년대에 국제적으로 세계화가 심화되면서 정부는 세계화의 추세에 발맞추어 국내 자본시장과 노동시장을 개방하였다(강휘원, 2007). 이러한 정책적 변화에 따라서 국내에 유입되는 외국인노동자의 수가 증가하였고, 외국인노동자의 체류기간도 증가하게 되었다. 국내의 단순노동인력감소는 부분적으로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청‧장년층 노동인구의 감소에 기인 하며 또한 전체적인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저임금의 단순노동을 기피하 려는 현상에 일부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강휘원, 2007, 박래영, 1993, 신 선인, 2005).
이와 더불어 국제결혼의 증가로 외국의 여성결혼이민자의 입국이 늘어 나게 되었다. 국내적으로는 농촌의 젊은 여성들이 양질의 교육기회 및 취 업기회를 찾아 도시지역으로 이주함에 따라 농촌남성들이 배우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또한 도시 저소득층의 남성들도 상대적으로 열 악한 결혼여건으로 혼인시장에서 배제되어 왔다. 이러한 국내 사정과 함 께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빈곤한 국가의 여성들이 경제상황 및 생활환경 등이 여유로운 국가로 이동하여 더 나은 취업의 기회 및 생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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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을 개척하고자 하는 추세와 맞물려서 국제결혼의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국내도 타국의 여성을 배우자로 맞아 가 정을 이루는 경우가 빈번해지기 시작했다.
1990년대에는 우리나라 남성과 외국인 여성과의 국제결혼에서 상대여성 의 출신국가는 주로 일본, 중국이었는데 반해, 2000년 이후에는 필리핀과 베트남 여성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수준이 저개발국 의 경제수준보다 높아 이주여성들에게 상당한 유인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 다는 점, 일부 종교단체가 일본과 필리핀 여성을 주 대상으로 선교 목적 으로 국제결혼을 주선하고 있다는 점(전만길, 2005; 김오남, 2006), 또한 결혼상대자를 구하기 어려운 우리나라의 농촌의 실정 등이 복합적으로 작 용하여(박형식, 2006: 1), 이러한 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있다.1) 이와 함께 2000년에 들어서면서는 국제결혼을 통해 영리를 추구하려는 국제결혼 중 개업체2)의 증가가 국제결혼 증가의 요인으로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파악 되고 있다(설동훈 외, 2005).
이와 같이 국내의 다문화가족의 발생원인은 세계화에 따른 시장개방,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수준 및 노동시장환경, 그리고 혼인시장의 불균형과 출산율 저하 및 농촌지역의 여성인구수 감소 등 국내의 인구학적 변화 등 으로 볼 수 있다.
1) 1980년대 말에 ‘북방정책’을 통해 중국, 소련과의 교류가 시작되었고, 1990년 대 초에는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의 일환으로 국제결혼을 추진하면서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 특히 동남아시아 출신 여성들의 국제결혼이 증가하기 시작함.
2) 1999년 8월부터 결혼중개업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었고 그 이후 자유업으로 전 화되면서 사설 중개업체들이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하면서 국제결혼은 급증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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