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건강보험심사 청구 자료를 사용하여 의료비를 분석하였기 때문에 건강보험에서 급여가 되는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비용만 분석의 대상이 된다.
급여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의료비는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한 의료비와 의료기 관 외부에서 발생한 의료비로 구분할 수 있다.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한 의료비 는 또한 본인부담금과 보험자부담금으로 나눌 수 있고, 의료기관 외에서 발생 한 의료비로는 원외 처방 약제비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의 총 진료비는 건강 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심사 결과 파악된 보험자부담금, 본인부담금과 원외로 처 방된 약제비의 비용의 합으로 정의하기로 한다.
〈표 6-1〉 연간 총 뇌내출혈 의료비: 성별, 연령별, 소득별 구성
(단위: 천원)
총 진료비 본인부담금 보험자부담금 원외 처방 약제비
입원 외래 입원 외래 입원 외래 입원 외래
전 체 48,060,976 6,163,365 8,682,068 1,033,727 39,348,283 1,561,249 4,912 3,566,725 성별
남자 19,421,733 2,673,770 3,633,411 447,066 15,778,828 624,421 1,010 1,601,409 여자 28,639,243 3,489,595 5,048,657 586,660 23,569,454 936,827 3,902 1,965,316 나이
65～69세 14,320,270 2,463,079 2,665,015 387,134 11,637,011 557,173 1,233 1,517,989 70～74세 14,124,082 1,875,776 2,484,902 307,531 11,632,612 464,974 1,674 1,102,644 75～79세 9,729,056 1,140,380 1,749,848 196,830 7,975,046 315,390 814 628,158 80～84세 6,761,022 510,945 1,231,887 100,635 5,528,300 156,265 373 253,789 85세 이상 3,126,545 173,186 550,416 41,596 2,575,313 67,446 818 64,144 소득
건강보험 40,598,633 5,506,565 8,640,648 1,031,126 31,953,409 1,242,624 4,576 3,232,815 의료급여 7,462,343 656,800 41,420 2,600 7,394,874 318,625 336 333,910 주: 총 진료비=본인부담금+보험자부담금+원외처방 약제비
2004년 1년 동안 우리나라 노인은 뇌내출혈로 입원에 480억 6천여만원, 외래 에 61억 6천여만원을 지출하여 총 542억 4천여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1 참조). 입원의 경우는 보험자부담금이, 외래의 경우는 원외 처방 약제비 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여자가 남자보다, 건강보험 가입자가 의료급여 대상자보다 의료비가 높았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의료비가 감소하는 것은 각 하위집단의 대상자 수의 차이의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되어 <표 6-3>의 1인당 의료비와 비교하여 이해할 필요 가 있다.
〈표 6-2〉 연간 총 뇌경색 의료비: 성별, 연령별, 소득별 구성
(단위: 천원)
총 진료비 본인부담금 보험자부담금 원외 처방 약제비
입원 외래 입원 외래 입원 외래 입원 외래
전 체 135,942,979 94,678,254 22,895,958 9,610,943 112,941,771 14,461,820 58,580 70,596,862 성별
남자 54,593,838 43,451,915 9,559,211 4,642,668 44,995,555 6,239,631 19,972 32,563,875 여자 81,349,142 51,226,349 13,336,747 4,968,275 67,946,216 8,222,189 38,608 38,032,987 나이
65～69세 29,791,953 31,533,602 5,263,703 3,089,447 24,496,677 4,163,243 27,650 24,276,132 70～74세 38,334,870 30,483,800 6,546,508 3,128,981 31,758,120 4,595,975 3,162 22,756,999 75～79세 34,934,690 16,841,629 5,777,520 2,048,401 29,138,289 3,258,099 18,881 14,533,114 80～84세 21,499,069 9,483,757 3,583,039 972,159 17,899,676 1,732,203 4,090 6,779,395 85세 이상 11,382,398 3,335,477 1,725,189 371,955 9,649,009 712,301 4,797 2,251,222 소득
건강보험 108,013,449 83,931,500 22,806,098 9,591,805 85,155,850 10,652,257 51,500 63,687,437 의료급여 27,929,530 10,746,754 89,860 19,138 27,785,920 3,809,563 7,080 6,909,426 주: 총 진료비=본인부담금+보험자부담금+원외처방 약제비
뇌경색으로 인한 2004년 연간 의료비의 계산은 전체 뇌경색 환자의 10%를 대상으로 한 본 연구의 특성상 표본의 결과를 10배하여 추정하였다(표 6-2 참 조). 뇌경색 입원으로 1,359억 4천여만원, 외래로 946억 8천만원 정도를 지출하 여 총 2,306억 2천여만원을 지출하였고 전체 의료비는 뇌내출혈보다 더 높았다.
뇌내출혈과 마찬가지로 남자보다 여자가 건강보험 가입자가 의료급여 대상자보 다 더 의료비가 높았다.
연령에 따라서는 뇌내출혈과 다른 경향을 가지고 있었다. 입원 총 의료비는 70대에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65～69세가 높았으며 80대가 가장 낮았다. 외 래 총 의료비는 뇌내출혈과 같이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표 6-3〉 1인당 연간 평균 뇌내출혈 의료비: 성별, 연령별, 소득별 구성 (단위: 원)
총 진료비 본인부담금 보험자부담금 원외 처방 약제비
입원 외래 입원 외래 입원 외래 입원 외래
전 체 4,927,199 438,337 890,560 73,538 4,036,135 111,066 504 253,733 성별 p=0.2799 p=0.4875 p=0.0011 p=0.7734 p=0.6006 p=0.0007 p=0.0303 p=0.0069 남자 5,003,415 441,947 936,446 73,920 4,066,708 103,244 260 264,783 여자 4,876,813 435,610 860,224 73,250 4,015,923 116,972 665 245,388 나이 p<.0001 p<.0001 p<.0001 p=0.3609 p<.0001 p=0.3027 p=0.5815 p<.0001 65～69세 5,223,981 476,082 973,344 74,852 4,250,187 107,729 450 293,501 70～74세 5,188,970 451,626 913,231 74,068 4,275,124 111,988 615 265,569 75～79세 4,941,925 431,962 889,150 74,557 4,052,361 119,466 414 237,939 80～84세 4,608,425 348,355 839,732 68,646 3,768,439 106,593 254 173,117 85세 이상 3,656,779 276,214 643,762 66,342 3,012,062 107,569 956 102,303 소득 p=0.0569 p=0.3429 p<.0001 p<.0001 p<.0001 p<.0001 p=0.0913 p=0.0002 건강보험 4,833,746 437,724 1,028,771 81,966 3,804,430 98,778 545 256,981 의료급여 5,135,794 422,941 28,605 1,679 5,106,957 205,697 232 215,565 주: 총 진료비=본인부담금+보험자부담금+원외처방 약제비
뇌내출혈 노인 1인당 연간 총 진료비는 입원에 4,927,199원, 외래에 438,337원 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3 참조). 성별로는 차이가 없어서 <표 6-1>에서 나타난 성별 차이는 여성 뇌내출혈 노인의 수가 많은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 단된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1인당 연간 총 진료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대상자의 진료비는 본인부담금과 보험자부담금의 차이의 방향이 반대로 나타나 전체적으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뇌경색 노인은 1인당 연간 입원에 2,398,029원, 외래에 537,621원이 들어서 뇌 내출혈보다 총 진료비가 2,429,886원이 낮았다(표 6-4 참조). 뇌경색으로 인한 연간 입원 총 진료비는 성별로 차이가 없었고, 외래 총 진료비는 남자가 여자 보다 9.2%정도 높았다. 이러한 차이는 본인부담금과 약제비에서 나타나는 차이
에 기인하였다. 연령별로는 입원 총 진료비에서는 75～79세가 가장 높고 85세 이상이 그 다음으로 높았으며 65～69세가 가장 낮아, 뇌내출혈에서와 같은 선 형적인 관계가 없었다. 하지만 외래 총 진료비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뇌경색 노인 중 건강보험 가입자는 의료급여 대상자보다 연간 입원 총 진료비는 더 낮은 반면에 외래 총 진료비는 더 높았다.
〈표 6-4〉 1인당 연간 평균 뇌경색 의료비: 성별, 연령별, 소득별 구성 (단위: 원)
총 진료비 본인부담금 보험자부담금 원외 처방 약제비
입원 외래 입원 외래 입원 외래 입원 외래
전 체 2,398,029 537,621 404,023 54,580 1,992,973 82,127 1,034 400,914 성별 p=0.5357 p<.0001 p=0.2816 p<.0001 p=0.3432 p=0.4863 p=0.7587 p<.0001 남자 2,365,615 564,456 414,357 60,318 1,950,392 81,066 866 423,072 여자 2,420,285 516,782 396,927 50,124 2,022,209 82,952 1,149 383,706 나이 p=0.0004 p<.0001 p=0.0617 p=0.0141 p=0.0002 p=0.0009 p=0.7048 p<.0001 65～69세 2,127,716 560,911 375,979 54,963 1,749,763 74,066 1,975 431,883 70～74세 2,415,371 557,461 412,768 57,224 2,002,404 84,052 199 416,185 75～79세 2,654,612 524,164 439,021 54,119 2,214,156 86,079 1,435 383,966 80～84세 2,315,389 484,359 386,103 49,651 1,928,844 88,468 441 346,241 85세 이상 2,603,889 429,276 394,780 47,871 2,208,011 91,673 1,098 289,733 소득 p<.0001 p=0.0036 p<.0001 p<.0001 p<.0001 p<.0001 p=0.5810 p<.0001 건강보험 2,288,421 540,030 483,180 61,715 1,804,149 68,539 1,091 409,776 의료급여 2,877,488 499,913 9,273 891 2,867,484 177,354 731 321,668 주: 총 진료비=본인부담금+보험자부담금+원외처방 약제비
건당 입원 총 진료비는 뇌내출혈이 더 높았고, 외래 총 진료비는 뇌경색이 약간 더 높았는데, 이는 뇌경색의 외래 약제비가 뇌내출혈의 그것에 비해 약 1.4배 정도 더 높기 때문이다. 그 외 입원 및 외래의 건당 본인부담금, 보험자 부담금 모두 뇌내출혈이 뇌경색보다 높았다.
〈표 6-5〉 뇌졸중 종류별 건당 진료비
(단위: 원/건)
구 분 총 진료비 본인부담금
입원 외래 입원 외래
뇌내출혈 2,612,174 131,691 472,134 22,093
뇌경색 1,381,903 135,869 232,824 13,794
구 분 보험자부담금 원외 처방 약제비
입원 외래 입원 외래
뇌내출혈 2,139,773 33,368 267 76,230
뇌경색 1,148,483 20,756 596 101,320
입원 1일당 평균 총 진료비는 뇌내출혈이 10여 만 원으로 7만 5천여원인 뇌 경색보다 높았고, 본인부담금과 보험자부담금도 뇌내출혈이 뇌경색보다 더 높 았다. 그러나 외래 1일당 평균 총 진료비는 뇌경색이 뇌내출혈보다 더 높았는 데, 이 또한 1일당 외래 약제비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표 6-6〉 진료일수 1일당 평균 진료비
(단위: 원/일)
총 진료비 본인부담금 보험자부담금 원외 처방
약제비
입원 뇌내출혈 109,870 19,858 90,000 11
뇌경색 75,195 12,669 62,494 32
외래 뇌내출혈 75,867 12,728 19,223 43,916
뇌경색 88,253 8,959 13,482 65,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