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마을풍의 건축물 지원비율
⦁ 마을에 적합한 개조, 증축, 개축
⦁ 주거, 작업공간, 부속실의 유지, 용도전용
⦁ 마을에 적합한 대체 혹은 신축물
⦁ 건축물의 활성화
⦁ 노후 건축물의 보수 및 개량
⦁ 단열재설치, 파사드 조형
⦁ 결점이 있는 부속물 제거
⦁ 일반적으로 20% 지원(세금제외)
⦁ 최대 30% 지원(세금제외)
⦁ 각 해당사항별로 최대 30,000 유로
전면부와 중정
⦁ 마을에 적합한 전면부와 중정의 녹지화
⦁ 비포장화, 파사드 녹화, 식재, 전정, 울타리, 중정의 입구시설물
일반적으로 20% 지원(세금제외) 최대 30% 지원(세금제외) 각 해당사항별로 최대 30,000 유로
<표 4-2> 지원대상 및 규모
자료 : 운터프랑켄 농촌지역 개발청(Amt für Ländliche Entwicklung Unterfranken). 2009/07
브란덴 부르그(Brandenburg)주의 경우 지자체는 최대 70%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사적 영역에 대해서는 비용의 최대 40%까지, 금액은 최대 2만 유로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농업 혹은 산림업의 운영에 필요한 주거, 근생, 서비스, 문화 시설 등 공동체를 위한 시설로 용도전용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보존 할 경우에는 최대 40%, 비용은 최대 10만 유로 까지도 지원을 받는다. 특히, 주거 및 창고건물로 용도전용한 경우에는 5만 유로의 지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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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의 주거품격 향상을 위한 농촌 주택정책 방안 연구특징짓는 건물개선시 그리고 젊은 가족들이 마을에 입주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사업의 경우 지원이 된다. 젊은 가구의 마을입주는 마을의 재생을 위하여 매우 의미있 다고 할 수 있다.
통합형 농촌개발에는 사적영역에서의 주택개량에 대한 지원제도도 마련하고 있는 데 농촌지역에서 유지할 가치가 있는 건물의 보존, 유지 그리고 조형에 지원을 해준다.
“파사드, 지붕, 문, 창문 등 건축물의 외부경관을 결정짓는 요소이며 통합형 농촌개발 영역과 마을중심부 개발영역에서는 비용의 30%를 지원해준다. LEADER지역에 속할 경우 비용의 40%를 지원해준다. 하나의 건축물 당 최대 3만 유로로 지원금액을 한정하고 있다. 이러한 마을은 1만 명 이하의 주민과 농업풍의 경관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원래의 건축물 상태가 유지되거나 다시 원상태로 회복될 수 있어야 한다.”19)
농촌마을풍의 건축물 지원비율
공실 혹은 비사용된 건물을 주 거주공간으로 용도전용
젊은부부의 경우 기본지역: 40%
ILE지역: 45%
LEADER지역: 50%
최대 150,000유로 지원
일반유형 기본지역: 30%
ILE지역: 35%
LEADER지역: 40%
최대 100,000유로 지원
공실 혹은 비사용된 건물을 주 거주공간으로 재사용
젊은부부의 경우 기본지역: 40%
ILE지역: 45%
LEADER지역: 50%
최대 100,000유로 지원
일반유형 기본지역: 30%
ILE지역: 35%
LEADER지역: 40%
최대 75,000유로 지원
지역의 전형적인 정주구조 및 자연경관구조 유지를 위한 건축물의 철거
일반유형 기본지역: 40%
ILE지역: 45%
LEADER지역: 50%
최대 100,000유로 지원
지자체 비영리 단체 기본지역: 80%
ILE지역: 85%
LEADER지역: 90%
최대 75,000유로 지원 기업
소기업: 50%
중견기업: 40%
최대 80,000유로 지원 최소 5,000유로 지원
<표 4-3> 공실 건축물의 활용 및 철거에 대한 지원
자료 : Landratsamt mittelsachsen(2009). Wohnen im ländlichen Raum. Freiberg. pp.9~14.
19) http://www.bezreg-arnsberg.nrw.de/themen/f/foerderung_dorfentwicklung/an_private _dorfentwicklungsmassnahmen/index.php 참조
연방과 주정부단위에서 농촌지역에서의 주택과 관련된 지원형태를 작센주의 기준 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한다(<표 4-3> 참조). 공실 혹은 사용되지 않은 건물을 주 거주공간으로 용도전용 하였을 경우, 통합형 농촌개발의 형태에서 젊은 가족 혹은 아이를 가진 동거부부를 위한 농촌주택의 재사용, 용도전용, 혹은 유지를 위한 건설조 치, 지역의 전형적인 정주구조 및 자연경관구조 유지에 필요한 건축물의 철거는 지원받을 수 있다. 연방차원의 지원대상인 LEADER지역, 주단위의 통합형 농촌개발 지역(ILE) 그리고 기본지역으로 분류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20)
바덴 뷔텐베르그(Baden-Württemberg) 주에서는 농촌마을 개발이 토지정리절차 (Flurneuordnungsverfahren) 혹은 농촌공간의 개발프로그램(Entwicklungsprogramm Ländlicher Raum: ELR)의 형태로 진행되는데 “적극적인 주민 참여에 의하여 방향, 아이디어, 개발컨셉 등이 설정된다. 전문가는 주민의 생각에 적합하게 가로체계, 시민센 터 혹은 녹지계획 등을 제안한다. 건축물(주거, 상업 업무용, 공동체 시설 등) 개조 혹은 개선을 위해서는 “기존주택의 개조 및 개량, 유휴 건축물 혹은 낙후 건축물의 용도전용,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센터 건립(광장), 전통 건물 재생, 거주공간 개선을 위한 건물 연결, 근생시설 설치, 공동체시설 건립, 주거환경개선 등의 사업을 한다.”21)
마을 중심부내에서 건물의 건축 및 매입시 주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보장받을 수 있는 주택지원 유형이 있다. 농촌이탈을 막기 위한 귀촌인을 위한 지원조치로서
‘농촌마을에서의 삶(Leben im Dorf)’이라는 촉진 프로그램이 있는데 지자체의 ‘마을 정책 및 촉진계획(Aktions- und Förderplan) 지침’에 근거하고 있다. 이러한 귀촌프로 그램은 라인란드팔츠(Rheinland-Pfalz)주에 위치한 발메르드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사례가 있으며 유럽의 농촌기금으로부터도 지원을 받는다.
지원조건은 “낙후된 건축물의 개선 및 매입, 마을구조를 보완하는 건축행위, 노후한 건물의 철거 및 신축에 해당한다. 우선적으로는 해당 지자체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이 대상이며 아이들을 가진 젊은 부부에게 우선적으로 재정이 지원된다. 위와 같은 공사를 위하여 융자의 2%에 해당하는 이자가 지원되며 총 공사금액은 최소 8만
20) Landratsamt mittelsachsen(2009), Wohnen im ländlichen Raum, Freiberg, pp.9-14 21) Ministerium für Ernährung und Ländlichen Raum Baden-Württemberg(2002),
Flurneuordnung, Stuttgart, p.8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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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의 주거품격 향상을 위한 농촌 주택정책 방안 연구유로 정도 되어야 한다. 개인부담금은 전체 공사액의 20% 까지 인정된다. 가족 내 어린이의 연령이 14세가 될 때까지 최대 8년간 지원이 된다. 이러한 지원금 외에 마을재개발관련 지원금이 있고, 주택의 보수(설비시설)와 관련해서는 최대 비용 1만 유로 범위 내에서 25%까지 지원된다.”22)
5) 주민참여에 의한 농촌마을 개발컨셉 제시
농촌마을 개발컨셉에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마을 구조, 지역 이미지, 마을 생태 등과 관련된 세부적인 제안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제안서는 정비사업 혹은 마을개발 지원을 결정하는 기본요건으로 인프라 현황과 수요, 마을의 기능적인 상황, 현재의 빈 건물 혹은 예상되는 유휴공간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컨셉 개발을 위하여 금액의 40%를 지원해주며 통합형농촌개발지역의 경우 50%, 그리고 LEADER지역의 경우 60%를 지원해준다. 지원조건은 1만 명 미만의 마을이 해당된다.23) 주민참여에 의한 농촌마을개발은 공공영역에 치중되는 것이 아니라 파사드 개선, 꽃밭 조성, 중정의 비포장화 등 사적인 영역이 포함되기도 한다. 농촌마을 컨셉개발은 공적영역과 사적영역 지원을 위한 선결조건으로 마을재개 발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과정이다. 이를 위해서 마을 구조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고 강점, 약점, 그리고 수요 등이 도출된다.
<그림 4-4>에서 보듯이 정부 노력과 동시에 주민참여에 의한 아이디어 제안이 중요한 과정이다. 농촌 개발 컨셉에는 교통안전과 길의 연결, 공동체 형성, 상업, 수공업, 농업 등의 기본적인 시설공급 그리고 스포츠 여가, 마을경관의 이미지 형성 등 테마별로 세부적인 조치사항이 제안된다.
22) http://www.lebenimdorf.de/foerderrichtlinien/foerderrichtlinien.html 참조 23)http://www.bezreg-arnsberg.nrw.de/themen/f/foerderung_dorfentwicklung/
dorfentwicklung_konzepte/index.php 참조
<그림 4-4> 농촌개발 컨셉 작업과정
라인란드 팔츠(Rheinland-Pfalz) 주 그라프샤프트(Grafschaft)의 농촌마을 정비 를 위하여 마련된 농촌 개발 컨셉을 보면 기초공급시설의 보장 및 개선, 농촌마을에 적합한 사업 및 농경제 시설의 개발, 녹지구조를 고려한 마을의 이미지 개선, 오래된 건축물의 보존 및 재생산, 빈 건물의 활용, 교통안전과 보행지점, 공동체 시설 및 휴게시설 등과 관련하여 통합된 개발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24)
바덴 뷔텐베르그(Baden-Württemberg)주에 속하는 농촌마을인 쉔탈-베스터른하 우젠(Schöntal-Westernhausen)에서 진행되었던 농촌개발컨셉의 개발과정을 보면 일반적인 농촌에서의 주민참여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그림 4-5> 참조). 개발된 컨셉은 문제점, 비젼, 현실화 그리고 재정지원방안 등 다양한 테마별로 분류‧정리되며 주민참여에 의하여 만들어진 개발계획인 ‘베스터른 하우젠 2010’은 ‘미래마을 개발을 위한 지자체의 갈 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생각들이 토지정리와 지역의 경관계획에 반영된다.
24) http://www.ifr-regional.de/images/stories/Projekte%20Inhalte/
flyer-zusammenfassung.pdf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