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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부문에서 물 위험 지역들: 미국 남서부지역 사례

2. 주요 의제내용 및 논의 결과

2.2. 논의 의제별 주요 내용과 논의 결과

2.2.4. 농업 부문에서 물 위험 지역들: 미국 남서부지역 사례

1. 의제 추진 배경 또는 목적

○ 미국 남서부를 중심으로 농업 부문에서 미래 물 위험에 대한 사례 연구로 수행

○ 농업 부문에서 미래의 생산량 변화, 물 수요와 공급의 예측과 경향 분석

○ 정책적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의 미래 물 위험의 평가

○ 물 위험의 경감을 위한 다양한 방안 제시

2.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 자료수집: 미국 남서부 6개 주(애리조나,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네바다, 뉴 멕시코, 유타 주)의 토지와 물 이용 및 농장 소득 자료, 문헌 자료

□ 분석방법:

○ 미국 중서부 지역에 대한 물 위험 핫스팟 및 물 위험 정량화

○ 핫스팟 접근법의 가치 분석

○ 사례 분석

3. 현재까지 보고서 주요 내용

□ 보고서 요약

○ 미국의 남서부인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네바다, 뉴멕시코, 유타 주는 가장 건조한 지역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농업 생산성이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임.

○ 이들 지역은 이미 농업 부문을 포함한 다양한 부문에서 수년간 가뭄의 영향 이 지속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지표수와 지하수를 통해 공급 가능한 수량 을 초과하는 수요량 때문에 물 부족이 악화되는 상황임.

○ 본 보고서는 지역적인 물 위험과 농업 부문에 미치는 영향의 다양한 사례들 을 분석하고 있음. 또한 21세기 중반까지 추가적인 정책적 실행방안이 없는 상태에서의 물 위험을 분석하였으며, 농업 부문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들을 검토하였음.

○ 분석 결과 이 지역은 향후 50년 동안 주요한 농업 생산지역으로 지속되지 만, 농업용수 공급 제한과 더불어 도시화 확산에 따른 면적 감소로 인하여 생산지는 감소될 것으로 전망됨.

○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무역과 고용 측면에서도 영향이 크게 나타나는데, 캘리포니아의 경우 농업 생산량의 중심이 다른 지역으로 바뀔 수 있을 것으

로 전망됨.

○ 이들 지역에서 농업 부문에 필요한 다양한 물 부족 극복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음. 농업용수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제한된 수자원의 생산성을 극대화 시키는 방안과 지하수 관리 극대화를 통해 다양한 물 공급으로 취약성을 감 소시키는 방안을 도출함.

□ 농업 부문에서 물 위험 핫스팟 지역

○ 미국 남서부 지역은 미국 전체 농산물 판매 수익의 약 17%인 연간 720억 USD을 농업으로부터 벌어들이고 있지만, 이러한 농업은 전적으로 관개에 의존함. 이 지역에서 대부분 지표수와 지하수를 관개용수로 과잉 사용하고 있음. 특히, 지하수의 과잉 양수로 발생하는 지하수위의 하강은 환경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본 보고서에서 첫째, 추가적인 정책적 대응이 없다는 가정 아래 농업용 물 위험에 대한 증거와 더불어 이 지역에서 농업 부문에 대한 위험 요소들을 평가함. 둘째, 지역의 농업 동향을 파악하고, 농업 부문의 21세기 중반까지 물 수요-공급 격차를 평가함. 셋째, 농업, 무역, 식량 안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분석함.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는 주요한 적응 방안에 대한 논 의로 결론을 제시함.

○ 이 보고서에서 제시된 정보는 토지, 물 이용, 농장 소득에 대한 문헌에서 도 출되었음. 문헌은 대부분 고용, 무역, 식량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제한 된 정보와 관련하여 재배면적과 농업 수익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둠.

□ 1장(남서부 지역의 과거 동향: 관개면적과 물 이용 감소/농업 수익 및 수출 증가)

○ 2000년대 초반 이후, 미국 남서부에 가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관개면적 이 감소하고, 전체 물 사용량과 수익이 증가하였음.

○ 미국 남서부의 주요 농업 지역은 대부분 작물 생산이 가능할 정도로 물 공 급이 충분함. 이 지역에서 2013년을 기준 관개비율은 총 경작지의 78%였 음. 그중 캘리포니아는 94%로 관개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콜로라도는 50%

로 낮게 나타남.

○ 2003~2013년에 가뭄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이 지역의 관개면적은 6%

감소하였음. 주별로 살펴보면, 유타, 네바다, 애리조나 주는 관개면적이 미 약하게 상승하였고,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뉴멕시코 주는 감소하였음. 동 기간에 관개 목초지는 11% 감소하였고, 천수 목초지는 25% 증가하였음. 관 개 목초지는 애리조나, 네바다 주에서 증가하였고, 나머지 주에서 모두 감 소하였음. 가뭄 이외에 장기간 농업활동의 영향도 관개면적 변화에 반영됨.

○ 이 지역에서의 농업은 전체 담수자원의 약 70%를 사용하는 가장 큰 물 이 용 분야로, 지역적으로는 캘리포니아가 36%, 콜로라도 15%, 애리조나 7%, 유타 5%, 뉴멕시코 4%, 네바다 2%를 각각 차지하고 있음.

○ 1990~2010년에 농업용 담수 사용량은 약 18% 감소하였음. 관개지역의 감 소량은 이보다 훨씬 낮음.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네바다 주에서 지표수와 지하수 양수량이 크게 감소함.

○ 앞서 미국 남서부의 관개면적과 담수 양수량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됨. 그럼 에도 농가소득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이 지역의 연매출은 2005년과 2014년 사이에 약 28% 증가함. 캘리포니아 주는 작물 수익의 증가(87억 달 러)와 가축 및 제품 생산의 수익 증가(47억 달러)가 전체 성장의 약 85%를 차지함.

□ 2장(미리보기: 기후변화에 따른 물 공급의 불확실성과 물 수요 증가)

○ 물 수요 증가와 기후변화에 따른 물 공급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미국 남서부 지역의 물 부족 위험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지 역의 인구는 2030년까지 7,30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2000년에 비해 48% 증가).

○ 기후 순환과 물 순환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 따라서 기후변화는 물 가 용성, 시기, 품질, 수요 변화를 포함한 물 순환에 영향을 미침. 특히, 강수량 이 적은 지역은 물 공급에 큰 변화가 예상됨. 미국 남서부 지역에서 콜로라 도강 유역과 중앙 캘리포니아 지역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콜로라도강 유역은 기후변화에 따라 물 공급의 불확실성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됨. 총 유출량은 연간 및 월간 수문학적 변동으로 인해 9.1%까지 감소 할 것으로 전망됨.

□ 3장(농업 부문에 대한 시사점: 활동 제약으로 인한 물 공급 및 관개량 감소)

○ 미래에는 농업용수가 다른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음. 미국 남서부 지역 은 농업 부문의 물 부족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음. 특히, 콜로 라도강 유역은 다른 산업 및 도시의 물 수요 증가로 인해 관개용수의 감소 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됨.

○ 캘리포니아 주에서 2050년까지 농업용수에 대한 수요와 관개면적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캘리포니아 주 수자원부는 5년마다 물 사용 계획을 수립하 기 위하여 이해관계자 협의회 개최, 공동협의체 구성 등을 진행할 계획임.

○ 추가적인 정책적 조치가 없을 경우, 물 감소가 농업 부문에 미치는 영향은

관개면적과 사료작물 생산에서 가장 클 것으로 예측됨.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과 장기 가뭄으로 인해 미국 남서부의 가축 수와 유제품이 감소할 것으 로 예상됨. 특히, 축산 및 낙농 부문은 기온 상승과 사료 및 가축용수 수요 량의 급증으로 물 부족에 취약함.

○ 물 부족이 미국 남서부 지역의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결과적으로 국제 농산 물 무역에 영향을 미침. 캘리포니아 주가 대표적인 사례임.

4. 그동안 주요 논점

□ 주요 논점

○ 본 보고서는 기존의 전체 보고서인 COM/TAD/CA/ENV/EPOC(2016)4

“Water risk hotspots for agriculture” 중 주요 핫스팟 3개국 중 미국 중서부에 대한 분석 보고서 초안임. 따라서 아직까지 주요 논점은 없지만, 41차 회의 결과에 따라 추가 작업이 수행될 것으로 예상됨.

5. 토론요지

○ 회원국들은 (1) 토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의 유용함, (2) 기후변화 도전과제를 고려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정부 및 이해관계자에게 확신을 줄 것과 (3) 농촌 고용을 다룬 점에 대해서 지지하였음. 단, 농업용수 사용 효율성 증대, 가뭄 내성 작물 재배 등으로 이런 선형관계가 깨질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과 문서공개의 범위에 대해 구체적 설명이 필요함을 지적함.

○ 사무국은 이번 작업은 나쁜 결과를 보여주도록 만들어진 시나리오이며, 내 년 4월에 문서공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힘. 미국 남서부 사례를 별도 로 공개하는 것은 컨설턴트와 진행하기 때문에 이를 빨리 진행하여 끝내기 위함임을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