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체인의 에너지 사용 및 효율성 향상에 대한 민간 부문의

1. 의제 추진 배경 또는 목적

□ Full report Discussion 1차 보고서임.

□ 이 문서는 2015-16 PWB하에 위임(결과물 3.2.3.1, 농식품을 위한 녹색성장 -Green Growth for Agriculture and Food, 중간산출물 3.2.3.1.2, 농식품 체인 의 생산성 및 자원 효율성 향상에 대한 민간 부문의 역할-하나의 분석 보고 서)으로 이루어짐.

○ 농식품 부문의 잠재적 에너지 효율성을 드러낼 수 있는 정책 및 정책 권고 의 역할 등, 에너지 효율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에 대한 논의를 포함함. 1장 부터 5장까지는 2016년 4월 JWPAE 회의에서 소개되었고, 관련한 논의와 지적을 반영하여서 수정한 내용임.

2.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 자료수집: OECD 통계, 선행연구 자료, OECD 국가 사례

□ 분석방법: 선행연구 및 통계 자료를 이용한 분석, OECD 국가 사례

3. 현재까지 보고서 주요 내용

□ 현재의 식품 체인 시스템은 에너지 집약적이고,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음.

○ 식품 체인에서 소비되는 에너지의 양은 자료마다 추정치가 다양하게 제시 되고 있지만, 상당한 양의 에너지가 전체 식품 체인에서 소비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남. 실증 연구에 따르면(주로 EU 회원국과 미국에 대한 연구) 일 부 OECD 회원국에서 식품 체인은 전체 에너지 사용의 20% 가량임. 농가에 서는 영농 활동을 위한 연료 또는 전기의 사용(직접)과 농가 밖에서 생산되 는 비료와 화학물질의 형태(간접)로 에너지의 직간접적 소비가 발생함.

OECD 지역에서는 평균적으로 농업의 직접적인 에너지 사용이 전체 에너 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에 불과함.

○ 식품 체인의 비교적 높은 에너지 소비 수준은 온실가스 배출과 연관됨. 화 석연료는 식품 체인 전반에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임. 반면에 재생가능한 에너지 사용이 식품 시스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음.

○ 식품 생산 시스템의 에너지 사용과 잠재적 에너지 효율성은 특정 영농 활동 과 농생태(agro-ecological) 조건에 따라 상이함. 그러나 정제 식품(refined products)과 축산물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는 채소, 과일, 곡물보다 통상적으로 몇 배 많음.

○ 현 단계에서는 식품 체인에서 에너지 소비 또는 잠재적 에너지 효율성이 가 장 큰 부분을 식별하는 것이 불가능함. 특정 생산의 구성요소나 식품 체인 의 하위 부문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는 비교적 많지만, 전체 농식품 체인 을 대상으로 에너지 사용과 효율성에 초점을 둔 종합적인 연구는 거의 없 음. 자료의 부족, 서로 다른 정의의 사용, 공급 체인의 주어진 한계로 인해 식품 체인과 그 구성요소에서 (직간접적으로) 소비되는 전체 에너지 사용에

대한 일관성 있는 비교는 제한됨.

□ 에너지 사용의 비동조화

○ 민간 부문은 정부의 계획과 입법, 에너지 가격 상승, 기업의 사회적·환경적 책임에 대응하여 이미 행동을 취하였음.

○ 비록 많은 식품가공 공장의 에너지 효율성은 낮지만 평균적으로 OECD 지 역의 에너지 효율성은 향상되었음. 에너지 효율성 향상은 주로 공인된 에너 지 보존 기술과 투자 회수율이 높은 프로젝트를 적용하여 달성됨.

○ 에너지 효율성으로 민간 부문이 이득을 얻기 위한 결정적인 요소는 ① 에너 지 관리를 위한 사회기반시설 구축(명확한 책임 규정, 탄탄한 자료, 지속적 인 모니터링, 성과 평가), ② 혁신 개발 및 혁신적인 기술의 폭넓은 사용과 관련한 목표 설정임.

○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전체 식품공급체인에 걸친 혁신을 통해 가능하므로 전 산업에서의 접근이 요구됨. 이러한 혁신은 개별 농가 단위와 무역협회에 의해 산업 수준에서 시행된 적이 있음. 관련 수단으로는 정밀농 업¹⁴⁾, 폐기물 회수, 더 효율적인 제조·냉장·운송 기술이 있음. 일부 개입 정 책은 에너지 사용과 연관된 비용을 낮추는 동시에 투입재와 연관된 온실가 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윈-윈 전략임.

○ 기존의 우수한 관리 방법과 기술에 대한 활용도를 제고하여 에너지 효율성 을 향상시킬 수 있음. 하지만 식품체인 부문의 미래 에너지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는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요구됨.

14) 정밀농업(precision agriculture): 작물과 토양이 요구하는 투입재에 정확하게 대응하 여서 제공하도록 정보 기술을 활용하는 농업 운영 방법.

○ 에너지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적용하는 데는 맥락 특이적인 상황을 고려한 신중한 평가가 요구됨. 예를 들어, 에너지 투입을 줄이는 방 법이 비료 투입을 최적화하기 보다는 비료 투입을 줄이면서 생산성까지 감 소시킨다면 농업인에게 이득이 되는 경우는 드묾. 이처럼 생산성과 물 사용 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장기간에 걸쳐 에너지 투입을 늘려야 하는 경 우가 있을 수 있음. 민간 부문은 식품 체인에서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하는 정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 부문이 수행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을 인지 하고 있음. 시장 실패, 정책에 의한 시장 왜곡, 재정적·조직적·행동적 장애 요소로 인해 농업경영체와 농업공급체인의 에너지 효율성 향상에 지장을 초래함. 식품업계는 민간 부문이 활성화되고 에너지 효율성 향상으로 혜택 을 받을 수 있는 명확하고 일관된 규제 환경을 요구하고 있음.

□ 정책 제안: 공동의 목적을 배경으로 총체적·통합적 접근 필요

○ 식품 체인 전반에서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생산자와 소 비자에게 적절한 가격 신호를 전달하는 것이 필수적임. 기업이 더욱 환경 친화적으로 자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가격 신호를 왜곡하는 명시적 또는 묵 시적 보조금을 폐지해야 함. 또한 민간 부문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도입하 고 친환경적인 R&D를 지원하도록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시장 조정(market mechanism)이 이루어져야 함. 민관협력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 에너지 효율성 향상을 추구하는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함. 또한 생산성, 물 사용, 건강 및 식량 안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의 시너 지 및 상충관계를 고려해야 함. 예를 들어, 비료 사용을 (최적화하기 보다 는) 줄이는 것과 같이 생산성을 감소시키면서 에너지 투입을 줄이는 방법은 농업인에게 별로 이득이 되지 않음. 이처럼 생산성과 물 사용 효율성을 향 상시키기 위해서는 시간에 걸쳐 에너지 투입을 증가시켜야 하는 경우도 있 을 수 있음.

○ 최선의 전략은 다음과 같음:

① 비용효과적인 효율성 투자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극복 함.

②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평가하고, 농식품 체인과 식 품 소비에서 가장 비용효과적으로 에너지 효율성 향상을 달성할 수 있 는 정부 정책을 우선시함.

③ 명확한 목적과 일정을 수립하고, 평가 방법을 마련함.

④ 에너지·환경·기후 및 경제 전략과 일관성을 유지함.

□ 정책 제안: 식량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에 대한 대중 인식 제고

○ 보완적인 정보 수단은 가격 신호 수단의 효과를 강화하여 정보 실패 (information failures)로 발생하는 문제를 보완할 수 있음. 그러나 ‘정보’ 수 단 자체로는 충분한 결과를 도출하기 어려움.

○ 생산 양식의 변화와 소비 측면 변화의 상대적인 비용효과성과 어려움에 대 해 충분한 고려가 필요함. 대중 정보 캠페인, 교육, 라벨링은 비록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고 불확실성이 있지만 소비자가 충분한 지식을 갖고 결정을 내리고 낭비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수단임. 만약 정부가 산업계와 함께 재공식화(reformulation), 포장 축소, 덜 탄소 집약적인 식품 조달을 위 해 노력한다면 효과적인 결과를 달성할 수 있지만,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는 재정적 수단이 필요할 수도 있음.

□ 정책 제안: 에너지 효율이 가능한 영역에 대한 이해 제고

○ 어느 부분에서 에너지 절약이 가장 비용효과적인가에 대한 관점을 정립하 는 것이 중요함. 서로 다른 식품 생산 시스템에서 식품 체인의 다양한 구성 요소의 잠재적 에너지 효율성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식품 체인의 다 양한 부문 간 에너지 수지(收支)에 대한 비교가 향상되어야 함. 자료와 방법 론상의 결함으로 인해 식품 체인의 다양한 하위 부문의 에너지 사용량과 에

너지 효율성을 측정하고 모니터링하는 일에는 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함.

□ 한국관련 내용

○ OECD 국가 통계를 나타내는 그래프에 포함된 것 외에는 보고서에서 특별 히 언급되지 않음

4. 그동안 주요 논점(그동안 회의에서 회원국들이 제기한 문제점 중심)

□ 1차 회의(2015. 11. 제40차 JWPAE): The role of the private sector in the improvement of productivity and resource efficiency of the agro-food chain—

계획보고서(Scoping paper) [COM/TAD/CA/ENV/EPOC(2015)38]

○ 회원국들은 민간 부문 범위의 명확성(민간기업 중심, 전체 식품분야 등), 에 너지 효율성 개념의 불명확성(비용축소 또는 에너지 자원 이용 축소 등), 연 구 제목을 연구 내용에 맞추어 에너지 분야에 초점을 둘 필요성, 주요 품목 별 또는 섹터별 사례 연구 추가, 화석연료 보조와 에너지 효율성 간의 관계 평가 필요, 음식물 쓰레기의 포함여부 등을 제기함.

○ 사무국은 제목을 에너지 이용과 효율성이 강조되도록 수정하고, 제기된 사 항을 검토하여 추진할 것이며, 음식물쓰레기는 포함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답변함.

□ 2차 회의(2016. 4. 제41차 JWPAE): The role of the private sector in the im-proving energy use and efficiency in the agro-food chain—진도보고서(Work in Progress) [COM/TAD/CA/ENV/EPOC(2016)2]

☞ 18쪽 토론요지 참조.

□ 현재까지 보고서의 주요 쟁점에 대한 보완 사항

○ 1차 회의 내용을 반영하여서 제목과 내용을 수정함.

○ 2차 회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반영함.

- GDP 대비 에너지 소비에 관한 내용을 추가함. 식품가공 부분을 농외

- GDP 대비 에너지 소비에 관한 내용을 추가함. 식품가공 부분을 농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