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가 국제무역에 초래하는 결과

1. 의제 추진 배경 또는 목적

□ 기후변화의 피해가 국제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기후변화에 의해 초래되는 비용을 감축하는 데 국제 무역이 기여하는 방향에 대해 OECD 모형을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음.

○ 기존 연구의 대부분은 기후변화 감축 정책이 국제 무역에 미치는 영향 또는 국제 무역의 온실가스 배출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춰 왔는데, 이런 점 에서 이 연구가 차별됨.

□ Scoping paper(COM/TAD/ENV/JWPTE(2015)1)가 제시된 이후 기후변화의 결과가 국제 무역에 주는 시사점을 분석한 보고서임.

○ 2015년 12월 17일에 보고서가 제출되어 2016년 1월 31일까지 회원국들의 의견이 수집됨.

○ 이번 보고서는 1월 보고서의 내용에서 변한 것이 없으며, 문서 공개 (declassification)를 위해 회의에 상정되었음.

○ 이 보고서는 무역환경합동작업반(JWPTE)의 논의를 위해 작성된 문서이 며, 농업분야의 내용도 포함되고 있어 이 분야에 대한 JWPAE의 피드백 을 요청함.

2.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 OECD ENV-Linkages 모형에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 ENV-Linkages 모형에는 25개 국가/지역(한국 포함) 및 35개 부문이 포함되 어 있는데, 농업과 관련된 부문에는 사탕수수와 사탕무, 식품류(음료와 담 배, 소고기, 우유, 기타 식품과 육가공품, 가공된 쌀, 설탕, 채소기름), 산림, 수산, 기타 곡물(옥수수, 보리, 귀리, 수수 등), 축산, 우유, 기타 작물(원예 등), 유지종자, 벼, 식물 섬유(면화 등), 채소와 과실, 밀 등이 포함됨.

○ ENV-Linkages 모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사이트(영문) 참조:

http://www.oecd-ilibrary.org/environment-and-sustainable-development/

an-overview-of-the-oecd-env-linkages-model_5jz2qck2b2vd-en

□ 분석방법

○ 기후변화의 결과가 하부구조와 운송 경로에 미치는 직접영향(direct effect) 은 기존 문헌 검토를 통해 제시함.

○ 기후변화 적응(adaptation)이 무역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indirect effect)은 OECD의 ENV-Linkages 모형(동태 일반균형모형)을 활용해 분석함.

3. 현재까지 보고서 주요 내용

□ 기후변화가 무역에 미치는 직접 영향

○ 선행 연구들은 주로 음(-)의 영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밝히고 있는데, 그 주 된 경로는 (i) 더욱 빈번한 극한 기후와, (ii) 해수면 상승에 따른 것임.

○ 공급, 운송, 분배와 배분 체인(chains)은 기후변화로 말미암아 혼란에 더욱 취약하게 될 것임.

○ 물량 기준으로 세계 무역의 80%가량을 차지하는 해상운송의 경우 잦은 항 구 폐쇄로 말미암아 음(-)의 영향을 받게 되는 반면에 북극권 항로의 잠재적 인 확대는 해상 운송에 양(+)의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기후변화가 무역에 미치는 간접 영향

○ 기후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지역과 부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만, 특히 부문들 가운데 농산물과 식품(육류, 우유, 채소기름, 가공된 쌀, 설탕, 음료와 담배 등)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수입물량 기준으 로 베이스라인 대비 각각 –4.8%와 –4%, 수출물량 기준으로 각각 –3.4%

와 –4.2%).

○ ENV-Linkages 모형 시뮬레이션 결과는 토지, 노동력, 자본 등 생산요소의 부존량 또는 효율에 변화를 가져와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결국 무역 패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됨.

○ 모형은 기후변화로 말미암아 대부분 지역의 경제가 음(-)의 압력을 받으며 기후변화를 가정하지 않은 베이스라인(baseline)과 견주어 그 무역량이 감

소하는 것으로 추정함.

○ 단, 기후변화를 감안하더라도 절대적 무역량은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됨.

○ 기후변화에 의한 경제적 영향이 큰 지역은, 특히 높은 경제 성장률과 늘어 난 무역의존도가 기후변화로 말미암은 손실과 결부된, 아프리카와 아시아 로 나타남.

○ 경제 부문에 있어서는 특히 국제적으로 주로 무역되는 농산물이 상대적으 로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됨.

○ 기후변화로 말미암아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국가들의 수출은 그 수입이나 GDP 보다 더 크게 감소되기 때문에 이는 해당 국가의 무역입지를 약화시킬 것임.

○ 반대로, 기후변화로 말미암아 가장 작은 영향을 받는 국가들은 국내시장과 수출시장에서 그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임.

○ 이에 따라 기후변화가 음(-)의 결과를 초래하는 와중에서 일부 국가는 특정 시장서 다른 경쟁국가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더 크다면, 그 경쟁력을 증진시 킬 수 있으며 특정 상품생산에 특화할 수도 있음.

□ 기후변화가 농업 부문에 미치는 영향

○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 부문의 경쟁력 순위, 곧 농업 부문의 현시비교우위¹³⁾

13) 현시비교우위(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RCA): 세계 전체 수줄 시장에서 특 성 재화 또는 서비스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과 대상국의 수출에서 동일 재화 또 는 서비스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의 비율. 1보다 크면 비교우위가 있다고 판단함.

지표는 전체적으로 큰 변화가 없으나, 식품과 농산물에 가장 특화하고 있는 일부 국가들은 큰 영향을 받음.

○ 기후변화가 거의 모든 지역의 모든 부문에 영향을 미치므로 비교우위 측면 의 지역적인 변화는 경제체제의 상당히 복잡한 연계의 결과로 발생하게 됨.

○ 상대적으로 국내시장 규모가 크고 다각화된 무역패턴을 지닌 국가들은 더 욱 특화된 구조를 지닌 국가들보다 기후 충격을 더 잘 흡수할 수 있을 것임.

○ 이에 따라 경쟁력과 관련해서는 기후변화가 각 부문의 생산과 무역 흐름에 미치는 직접 영향뿐만 아니라 특정 시장에서 해당 국가가 경쟁하는 국가들 의 영향까지 이해하는 게 중요함.

□ 기후변화에 관한 적응조치(adaptation instrument)로서 무역의 역할

○ 각 지역은 자신의 수출과 수입을 조정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따른 국내 상황 의 변화에 부분적으로 적응할 수 있음.

○ 이와 같은 무역의 신축성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가정 아래서 행한 분석 결과 는, 아주 크지는 않아도 기후변화의 비용을 더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남아시아와 남동아시아 지역에서는 기후변화의 피해가 더욱 크게 나 타남.

□ 한국과 관련된 서술

○ 한국이 직접 언급된 내용은 북해 항로(Northern Sea Route)가 열릴 경우 북 유럽 국가들과 운송거리가 31% 감축될 것이란 것이 전부임(para. 34).

○ 그 밖에 한국에 관한 실증분석 결과는 한국, 오세아니아, 일본이 함께 묶인

“OECD Pacific” 지역, 또는 오세아니아를 제외한 “OECD Asia”(한국과 일 본)로 분류됨.

○ 한국과 일본(OECD Asia)의 단수는 2060년 베이스라인 대비 쌀 10%, 밀 30%, 모든 작물(all crops) 2%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는데, 이처럼 모든 작물이 증가하는 지역은 한국과 일본이 유일하며, 세계 평균은 쌀 – 18%, 밀 –12%, 모든 작물 –17%가량으로 제시됨(Figure 5).

○ 기후변화 손실(damage)로 말미암아 세계 평균 수출과 수입의 변화는 각각 –0.9%와 –0.8%로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한국과 일본의 경 우 수출과 수입이 각각 –0.5%와 –1%로, 그 감소폭이 세계 평균보다 작 고, 세계 평균과 달리 수입의 반응이 수출보다 크게 나타남(Figure 6).

○ 한국과 일본의 농업 부문 수입 변화율은 2060년에 –6%로 제시되었고, 이 는 거시 무역효과(macro trade effect) –1%, 자체 부분효과(sector effect) – 5%로 구성됨(Figure 10).

□ 보고서의 한계점

○ 단일 모형과 베이스라인에 기초한 분석이고, 다양한 시나리오나 다른 모형 들과 결과 비교 등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측면에서 모형의 결과가 견고한 (robust) 실증분석이라고 할 수 없음.

4. 검토의견

○ 세계 모형이란 한계는 있지만, 한국과 일본에 관한 분석 결과, 곧 쌀과 밀 및 모든 작물의 단수가 상승한다는 결과는 기존 대부분의 선행연구와 배치 되는 것이고, 특히 한국과 일본이 다른 대부분의 지역과 다르게 추정된 것 에 대해 이해나 설명이 필요할 것임.

○ 농업에 한정하여 이 보고서의 시사점을 생각할 때, 단수와 무역의 감소가 세계적인 현상이라면, 세계 식량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 민 내지 시사점 도출이 필요할 것임.

○ 기후변화와 국제무역을 체계적이고 분석적으로 다루고 있고, 농산물 무역 부분도 균형 있게 잘 다루고 있음.

○ 2060년에 기후변화가 주요 농산물(쌀)의 단수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OECD Asia(한국과 일본)의 경우 증가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음. 어떤 기 후변화 시나리오가 적용되고 어떤 적응기술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다르나 한국에서 이루어진 연구를 보면 작물모형을 이용한 분석의 경우 2060년 경 우 단수가 10% 증가가 아니고 약 10% 감소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어 분 석결과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관련분야 전문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 됨.

○ OECD-ENV-Linkages 모형이 상당히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모형으로 사 료되나 목표연도인 2060년은 상당히 먼 미래로 여러 가지 경제 패러다임이 변할 수 있으므로 동태적 일반연산균형모형의 활용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이 연구에서는 나름대로 가정을 전제로 모형의 결과를 제시하고 있 으나 분석결과의 해석과 활용에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볼 수 있으므로 결론 부분에 연구의 한계를 좀더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6. 토론요지

○ 회원국들은 동 보고서에 대해 높은 관심을 표명하면서 (1) 기후변화가 농업 에 미치는 영향의 원천을 명확히 한다면 동 보고서의 가독성을 높일 수 있 고, (2) 다양한 시나리오 및 모델들과의 결과 비교를 제시하면 더욱 유익할 것이라고 제언함.

○ 일부 회원국은 적응 도구(adaptation instrument), 적응 메커니즘(adaptation mechanism), 적응 수단(means of adaptation) 등의 용어사용에 있어 일관성 을 갖출 필요가 있으며, 적응 도구(adaptation instrument)가 중립적임을 언 급함.

○ 한국은 분석 결과에서 미래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한국과 일본의 쌀 단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으므로 모형에 활용된 파라미터의 적절성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함.

○ 사무국은 회원국들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반영하여 2주 후 회람시

○ 사무국은 회원국들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반영하여 2주 후 회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