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체인의 에너지 이용 및 효율성 향상에 있어 민간 부문의

1. 의제 추진 배경 또는 목적

○ 이 진도보고서는 2015-16 PWB 하에 위임(중간 산출물 3.2.3.1.2, 농식품을 위한 녹색성장, Green Growth for Agriculture and Food)으로 이루어짐. 녹 색성장이라는 관점에서 농식품 부문의 생산성과 자연자원 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민간 부문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분석함. 이번 회의에서 그동안 의 작업 내용을 논의하고, 차기 회의에 완결본을 제출할 예정임.

2.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 자료 수집은 OECD의 에너지 수지¹⁾ 이용 자료, 농업 부문의 녹색성장 자료 등임. 분석 방법은 빈도분석 방법과 그래프 제시 방법을 이용하여 관련 분 야 자료를 분석함.

3. 보고서의 주요 내용

□ 보고서 개관

○ 이 보고서는 농식품 체인에서 에너지 효율성 제고, OECD 회원국의 농식품 체인에서 에너지의 이용, “농장에서 식탁까지(farm to fork)”의 에너지 효율 성 개선과 관련 민간 부문의 역할, 요약 및 결론 등 4개의 장으로 구성됨.

1) 에너지 수지(energy balance): 화석연료, 원유, 천연가스, 전기, 열, 바이오연료, 폐기 물 등 다양한 에너지의 공급과 소비를 의미함.

○ 에너지는 농식품 체인의 모든 단계에서 중요한 자원임. 희소한 천연자원의 효율적 이용, 온실가스 배출 감소, 에너지 비용 최소화 및 농식품 부문의 경 쟁력 제고는 ‘에너지 효율성’을 강조함.

○ 농식품 체인에서 에너지 향상, 즉 더 적은 에너지를 사용하여 동일한 수준 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여러 OECD 국가의 우선 정책순위가 되었으며, 녹색성장 전략의 주요한 요소임.

○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증가하고 있는 세계인구의 식량수요를 만족시 켜야 하는 과제는 오직 생산자만 연계된 것이 아니라 농식품 체인 내의 모 든 참여자들과 관련되어 있음.

○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본 문서는 농식품 부문에서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시키 는 민간 부문의 이니셔티브에 대한 예비 해석을 제공함. 농식품 부문에서 더 큰 에너지 효율성의 잠재력을 드러낼 수 있는 ‘정책의 역할’과 ‘정책 제 언’을 포함하여 에너지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다음 단계에서 분석 함.

⃞ 보고서의 주요 시사점

○ 농식품 체인(agro-food chain)의 에너지 사용 및 집약도 측정과 관련하여 두 가지 목적이 있음. 첫째, 농식품 체인의 에너지 의존도와 에너지 효율성 잠 재력에 관한 증거를 제공함. 둘째, 생산물(생산량) 단위당(per quantity of produced) 에너지 효율성을 나타날 수 있는 기술적 지표를 제공함.

○ 농식품 체인에서 에너지 사용의 원천(sources)을 이해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에너지 절약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지 이해하는 데 중요함. 따라서 농식품 체인의 각 단계(즉, 농장경영, 가공, 소매, 소비자)에서 1) 총 에너지 사용,

에너지 소비, 효율성 증진 잠재력(efficiency gain potential)과 관련한 농식품 체인의 중요성, 2) 다양한 생산물 종류별 에너지 사용 및 효율성 증진 잠재 력 비중, 3) 다양한 기술 및 운송수단별 에너지 사용 및 효율성 증진 잠재력 등이 포함됨.

○ 농식품 체인의 일부분이나 특정 생산 요소를 목적으로 한 연구는 비교적 많 이 존재하나 전체 농식품 체인에 대해 에너지에 초점을 둔 종합적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 식품체인에서 사용되는 직·간접적 총에너지와 그 구 성요소에 대한 일관적인 비교는 각기 다른 정의의 이용 및 상이한 공급체인 의 범위 사용으로 인해 지체되고 있음.

○ 식품체인은 중요한 에너지 소비처임. 입수 가능한 실증연구(주로 EU 국가 와 미국)애 따르면, 일부 OECD 국가에서 총 에너지 이용량의 20% 정도를 식품체인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농가 단위에서 에너지는 영농활동의 전력 공급을 위해 연료 혹은 전기 이용 의 직접적인 형태로 소비되고 있음. 간접적으로는 농가 외부에서 생산되는 비료와 화학물질을 생산하는 데 소비됨. OECD 국가에서 농업의 직접적 에 너지 이용은 평균적으로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2%를 차지함.

○ 정제된 제품 및 동물 관련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채소, 과일, 곡물 제품 을 생산하는 데 투입되는 에너지보다 몇 배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함. 각 식품의 특성 및 가공 방식의 차이로 인해 식품의 종류에 따라 질량 단위 에 너지 필요량이 다름.

○ 화석 연료는 식품체인에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임. 반면에 재생에너지의 비중은 작음.

○ 농업의 직접적인 에너지 이용을 생산에서 분리시키는(decoupling) 근거가 있음. 이는 OECD 국가에서 에너지 효율성이 평균적으로 향상되었음을 의 미함.

○ 제한된 정보에 기초할 때 에너지 효율성 향상은 식품체인의 상부(upstream;

1차 생산)와 하부(downstream; 최종제품)에 주안점을 두어야 함(특히, 식품 가공에 초점을 두어야 함).

○ 음식 폐기물과 가구 단위 에너지 효율성 향상의 근거는 거의 없음.

○ 민간 부문은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활동을 시작하였음. 일부는 에너지 가 격의 상승으로 동기를 부여하고 있음. 식품체인에서 에너지 이용을 감소하 는 방안은 정밀농업, 폐기물 복원 및 공정·냉동·운송의 효율성 향상 등 에너 지 효율성 증가를 위한 기술과 혁신에 중점을 두고 있음. 일부 활동은 에너 지 비용을 낮추고 투입재와 관련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할 수 있는 잠재력 을 나타내고 있음.

○ 농식품 체인의 에너지 효율성 증가에 기술 개발과 농가의 영농방식 변화가 중요함. 또한 생산과 소비의 변화로 발생하는 문제점과 비용효과성을 충분 히 고려해야 함.

4. 그동안의 주요 논점

○ 민간 범위의 명확성(민간기업 중심, 전체 식품분야 등), 에너지 효율성 개념 의 불명확성(비용 축소 또는 에너지 자원 이용 축소 등), 연구 제목을 연구 내용에 맞추어 에너지 분야에 초점을 둘 필요성, 주요 품목별 또는 섹터별 사례 연구의 필요성,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와 효율성 간 상관관계 측정의 필요성, 음식물쓰레기의 포함 여부 등이 제기됨.

표 2-2. 각 부문별 에너지 이용 및 효율성 개요

식품체인의 비중 에너지 이용 경향 효율성 향상

상부 +++ ? ++

1차 농업 + - ++

식품가공 +++ +++ ++

운송 ++ + +

포장 ++ ++ +

소매 ++ + +

폐기물 + ? ?

가정 +++ + ?

주: ‘+++’=중요; ‘++’=보통; ‘+’=작음; ‘?’=근거 없음; ‘-’=감소.

5. 검토의견

○ 이 문서는 농식품 부문에서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해 민간 부문이 잠재력 을 이끌어내도록 공공 부문 정책 환경의 중요한 역할을 제시함. 적절한 사 업으로 민간 부문의 비용 감소, 에너지 효율성 향상,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이 이루어지는 경우, 사회적 이익이 증가하여 상생(win-win)하는 결과를 이 끌어낼 수 있음. 최근 민간 부문과 상생 협력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시 사성이 강함.

○ 농식품 체인의 생산성 및 자원 이용의 효율성 향상에 있어 민간 부문의 역 할이 중요함. 특히, 농가 단위에서 영농방식 전환을 통해 에너지 사용을 줄 이고, 식품산업에서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

○ 향후 연구에서 다룰 과제로 식품 및 비식품 쓰레기 관리, 운송체계의 에너 지 효율성 향상, 불필요한 포장 지양, 저(底)에너지 제조업과 가계소비 장

려, 녹색 R&D와 혁신 등 여러 분야를 제시함. 가능한 한 회원국의 자료를 기초로 실증적인 분석과 함께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6. 토론요지

○ 회원국들은 동 과제를 지지하면서 (1) 에너지 효율적인 관행을 보급하기 위 한 방안, (2) 에너지 집약도(intensity) 분석, (3) 순환 측면(예: 식품 쓰레기를 투입재로 사용) 보완, (4) 에너지 절약을 위한 소비자, 생산자, 정부의 기여 도 분석, (5) 분석 대상인 생산 시스템 및 국가 범위 확대, (6) 이행이 어려운 국가 사례와 인센티브 방안에 대한 추가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힘.

○ 사무국은 연구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회원국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음. 개 별 분야가 아닌 전체 농식품 분야의 에너지 사용 현황에 대한 자료가 필요 하고, 당초 동 작업의 취지가 전체 농식품 분야에서 에너지 효율성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살펴보는 것이었다고 답변함.

2.2.2. 환경적으로 조정된 농업 총요소생산성의 측정과 결정요인 OEC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