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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비 동향과 전망 1. 영농형태별 농업경영비 동향

03 농가경제 동향 및 전망

3.1. 농업경영비 동향과 전망 1. 영농형태별 농업경영비 동향

∙ 영농형태별 농업경영비 비중은 논벼, 과수, 채소 농가 순으로 증가하여 농가 부담이 증대되 고 있다. 논벼 농가는 다른 농가에 비해 위탁영농으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위탁비가 증가하 여 경영비 비중이 2009년 59.5%에서 2015년 66.6%로 증가하였다. 2012년 축산 농가는 국 제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사료비 부담으로 경영비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2015년에는 국 제곡물 가격 하락으로 사료비가 하락하여 경영비 비중이 2012년(74.9%)보다 10.6%p 감소 하였다.

그림 1-2. 영농형태별 농업경영비 비중 추이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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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 방향과 한국 농업 전망

3.1.2. 농가부채 동향

∙ 농가 총부채는 최근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2015년 다소 감소하였다. 농업용 부채는 2012년 일시적으로 상승했으나 다시 감소하여 2013~2015년 1,180만 원 수준을 유지하고, 가계용 및 기타 부채는 증가하다가 2015년 다소 감소하였다.

- 농가 부채상환능력은 농가자산 증가에 따라 개선되는 추세이다.

- 통계청 「농가경제조사」에서 발표한 농가 총부채는 2011년 이후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 다 2015년 2,722만 원으로 전년 대비 2.4% 감소하였다.

표 1-21. 농가부채 및 자산 동향

단위: 천 원, %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총부채(a) 26,035 27,262 27,363 27,878 27,215

농업용 부채 11,892 13,122 11,715 11,778 11,917

가계용 및 기타 부채 14,143 14,140 15,647 16,101 15,298 농가자산(b) 387,180 407,872 400,580 431,823 453,580

부채상환능력(a/b×100)1) 6.7 6.7 6.8 6.5 6.0

W 1) 자산 대비 부채 비율(=부채 / 자산 × 100)이 하락할수록 장기상환능력이 향상됨.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 경지규모별 농가부채 분포를 살펴보면 경지규모가 확대될수록 농가부채가 늘어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소규모 및 중간규모 농가의 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2015년 다소 감소한 반면에 대규모 농가의 부채는 감소하다가 2015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영농형태별 농가부채 상황을 보면, 자본 집약적 품목인 화훼와 축산농가의 부채가 다른 재 배업 농가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품목은 다른 품목에 비해 시설투자비 등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농가는 융자를 통해 축사, 유리온실, 농기계, 시설장비 등의 농업자산 투자 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농가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모든 영농형태에서 40% 이하 수준으로 부채 상환능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화훼와 축산의 경우, 농가소득 대비 부채가 다른 영농형태에 비해 높아 단 기상환능력이 다소 떨어진다. 2014년 부채 비율이 감소함에 따라서 축산의 재무건전성이 상대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1-22. 경지규모별 농가부채 분포

단위: 천 원

2012 2013 2014 2015

0.5ha 18,670 16,734 21,315 20,467

0.5~1.0ha 20,007 22,299 21,681 21,325

1.0~1.5ha 20,710 27,649 27,425 25,127

1.5~2.0ha 26,854 28,234 28,380 22,971

2.0~3.0ha 26,101 28,463 24,742 27,141

3.0~5.0ha 38,616 43,757 46,644 44,975

5.0~7.0ha 54,571 58,117 59,751 68,968

7.0~10.0ha 158,865 86,546 63,603 90,770

10.0ha 이상 68,762 95,156 83,220 78,961

평균 27,262 27,363 27,878 27,215

화훼 2014 27,983 485,211 53,545 191.3 11.0

2015 26,981 500,527 61,178 226.7 12.2

일반밭작 물

2014 23,528 467,557 22,658 96.3 4.8 2015 23,576 345,063 9,497 40.3 2.8

축산 2014 72,338 641,049 68,428 94.6 10.7

2015 79,649 710,747 71,482 89.7 10.1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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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 방향과 한국 농업 전망

3.1.3. 농업경영비 동향과 전망

∙ (동향) 1995년 이후 호당 농업소득(농업 총수입-농업경영비) 비중은 경영비 비중 증가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15년 호당 농업경영비 비중은 66.6%로 1996년 37.3%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 2016년에는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투입재가격 하락과 국제곡물가격 하락에 따른 사료비 가격 하락으로 경영비가 전년보다 1.7%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농업총수입이 전년보다 2.0% 감소하여 농업경영비 비중은 전년 대비 0.2%p 증가한 66.8%로 추정된다.

∙ (중장기 전망) 국제유가가 상승세로 전환되면서 투입재가격은 전년보다 상승할 것으로 예 상되어 2017년 농업경영비는 전년 대비 0.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중장기적으로는 농업생산 방식이 자가 노력 중심에서 자본재 의존형으로 전환되면서 중 간투입재 비용(재료비, 광열비)이 상승하였고, 위탁영농의 비중이 커지면서 농업경영비 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26년까지 농업경영비는 연평균 1.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농업경영비 비중은 2016년 66.8%에서 2026년 68.3%로 증가할 전망이다.

그림 1-3. 농업소득과 농업경영비 비중 전망1)

W 1) GDP 디플레이터를 이용하여 실질화.

자료: 통계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표 1-24. 호당 농업경영비 전망

단위: 천 원, % 1996 2015 2016

(추정)

전망 연평균 변화율

2017 2021 2026 15/96 16/15 17/16 26/16 농업총수입 17,284 33,654 32,981 33,242 34,163 37,551 3.6 -2.0 0.8 1.3 농업경영비 6,447 22,398 22,022 22,086 22,862 25,644 6.8 -1.7 0.3 1.5 농업경영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