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기후스마트농업(Climate-Smart Agriculture)의 정의
∙ 지금까지 한국 농업 분야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은 온실가스 감축 및 흡수를 통한 기후변화 완화(mitigation)와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후변화 적응 (adaptation)에 초점을 맞추어 왔고, 식량안보 또는 농업 생산성 향상은 기후변화와는 별개 의 문제로 취급되어 왔다.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정책 사이에서도 정책이 서로 가질 수 있는 동반편익(co-benefits)과 상충관계(trade-offs)도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아왔다.
－ 예를 들어, IPCC 제 5차 보고서3)에서는 기후변화 적응과 완화, 그리고 다른 적응 수단 사 이에 중요한 지역 내부 또는 지역 간의 동반편익 및 시너지, 상충관계가 존재하며 그 동 반 편익의 예로 지속가능한 농업 및 임업, 탄소 저장 및 생태계 서비스 보존을 위한 생태 계 보호를 들고 있다.
∙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안보의 위협과 농업 분야의 불확실성 감소, 신 기후체제 이후 기후변 화 대응에 대한 국제적 기준의 강화 등을 고려할 때에, 향후 한국 농업 시스템이 추구해야 하 는 방향은 기후스마트농업(climate-smart agriculture) 시스템이 되어야 할 것이다.
∙ 2010년 FAO의 헤이그 컨퍼런스에서 처음 제시된 기후스마트농업은 “생산성 및 복원력(기후 변화 적응)을 지속가능하게 향상하고, 온실가스를 감축/제거(기후변화 완화)하면서, 국가 식 량안보 및 개발 목표를 달성하는 농업(agriculture that sustainably increases productivity, resilience (adaptation), reduces/removes GHGs (mitigation), and enhances achievement of national food security and development goals)”4)을 의미한다.
－ 즉, 기후스마트농업은 ‘지속가능성’, ‘농업생산성’, ‘기후변화’ 과제를 하나로 통합시킨 개 념이다.
－ 기후스마트농업에 대한 논의는 개발도상국가의 농업이 기후변화에 특히 취약하며 이로 인한 농업인의 소득 및 국가 내 식량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작되었으나, 2016 년 미국 농무부에서 기후스마트농업 및 임업을 위한 구성요소(USDA‘s Building Blocks for Climate Smart Agriculture & Forestry)를 발표할 만큼 선진국에서도 기후스마트농업 이 가지는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3) IPCC. 2014. Climate Change 2014: Impacts, Adaptation, and Vulnerability. Part A: Global and Sectoral Aspects.
4) FAO. 2010. “Climate-Smart” Agriculture: Policies, Practices and Financing for Food Security, Adaptation and Mitigation.
기후스마트농업의 동향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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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스마트농업의 세 가지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 기후스마트농업은 다중의 목표를 통합하며 상충관계를 다룬다.
－ 기후스마트농업은 여러 수준에서 다방면으로 접근될 수 있다.
－ 기후스마트농업은 지역 및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맥락특이적, context-specific)된다.
∙ 주의할 점은 ‘기후스마트농업’은 최근 주목 받는 ‘스마트팜’과는 다름 개념이라는 것이다. 스 마트팜은 정보통신기술을 비닐하우스, 축사, 과수원 등에 접목하여 원격․자동으로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유지 및 관리할 수 있는 농장5)으로 농업 활동의 편의성 및 최 적 생산량 확보를 위한 선진 농장 시스템이다. 즉, 스마트팜은 기후변화 문제와는 별개로 접 근이 가능한 체계이다. 반면, 기후스마트농업은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생산성 향상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농업 시스템으로 세 가지 목표를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 정책, 교육, 지원, 규제 등을 통합적으로 아우르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물론 스마트팜 에 이용되는 정보통신기술이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면 해당 정 보통신기술은 기후스마트농업 기술로 포함될 수 있다.
∙ 기후스마트농업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경제적으로 존속가능하고, 사회적으로 수용가능 한 농업을 의미하는 지속가능한 농업과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경제적으로 수익성이 보장되 는 녹색성장농업으로부터 발전되어 온 농업이라고 할 수 있다(그림 2-1).
그림 8－4. 기후스마트농업의 개념적 위치
W 녹색성장 농업은 녹색경제, 지속가능한 농업은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용어를 대체함.
자료: Capalbo·Antle. 2014. Adopting public policies and priorities to encourage climate-smart agricultural practices. Presentation of Renewable Natural Resources Foundation Corgress. Dec.
9-10.
5) 김연중 외. 2016. 스마트 팜 실태 및 성공요인 분석. 한국농총경제연구원.
∙ <그림 2-1>과 <표 2-1>에서 보듯이 기후스마트농업은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라기보다, 기존
기후스마트농업의 동향과 전망
191 2.2. 기후변화 및 기후스마트농업 관련 농업인의 인식
∙ 기후변화에 대한 농업인의 전반적인 인식과 기후스마트농업 기술6)에 대한 농업인의 인식 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요약해 보았다. 연구진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현지통신원 농가 를 대상으로 온라인과 우편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농가의 86.3%가 기후변화를 느끼고 있다고 응답했다. 기후변화가 농업 생산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농가는 58.5%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한 27.1%보다 훨 씬 높은 비중이다. 기후변화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농가도 95.7%나 되어서, 기후변 화에 대한 우려가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림 8－5. 기후변화에 대한 농업인의 인식
자료: 연구진 작성
6) 국내에서 현재 기후스마트농업의 개념이 생소하므로 기존의 기후변화 대응 농업 기술을 대상으로 선행연구 검토 및 전문가 협의회를 거쳐서 향후 한국형 기후스마트농업 기술로 적용될 수 있는 기술을 분류하여서 설문에서 제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