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이와 같은 인식하에서 산학협동의 일환인 현장실습의 피이드백 운영체계에 대한 논의는 강종훈 등(1998) 참조.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한국의 현행 직업교육훈련체계는 네트워크의 특성 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트워크의 최적화와 관련된 내용을 검 토한다는 것은 다소 한계가 있다. 그러나 네트워크의 개념, 현실적합성에 관 한 검토에서와 마찬가지로 산학협동 등에 관한 각종 실태조사에서 부분적으 로 밝혀진 네트워크 관련활동을 중심으로 현행 직업교육훈련체계가 네트워 크의 최적화에 어느 정도 부합하고 있는 지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먼저 중복접촉 및 구조적 홀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 에 네트워크 구조면에서 효율성・유효성 측면이 사실상 고려되어 있지 않 다. 따라서 일차적 접촉관계와 이차적 접촉관계에 대한 구분과 관심도 거의 없으며, 전체적인 네트워크 구조하에서 구성원들이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해 당사자들끼리의 직접적인 쌍방거래관계를 중심으로 직업교육 훈련 구성원들이 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정도이다. 즉 전체적인 네트워 크 측면에서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를 설정하기보다는 연계(linkag e)자체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부적합한 네트워크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구성원들의 공동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노력은 미약한 편이다.
특히 실업계고교, 전문대학 등이 현장실습업체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현장실습을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유망산업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 나 또는 지역단위에서 공동으로 현장실습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되지 않 아서, 개별 학교가 전국을 대상지역으로 하여 직접 현장실습업체를 선정하 는데 겪는 어려움은 현행 직업교육훈련체계가 네트워크라고 불리워지기 힘 들만큼 얼마나 비효율적으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나타내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여러 군데에 산재해 있는 각종 산학협력관련기구와 협의 체가 통합 또는 조정되어 산학협동 관련업무의 혼란과 중복을 피하고 효율 적인 업무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이무근 등, 1998)는 지역차원의 요구도 현 행 직업교육훈련체계가 조직구조면에서 비효율적임을 지적하는 또하나의 사
례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산관학 협동체계를 비교적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일부 대학의 경우에 비록 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소규모 네트워크이기는 하지만, 어느 정 도 효율성・유효성 측면을 고려하여 네트워크를 구축・유지하고 있는 점을 발견할 수가 있다. 예를 들면, 충청대학은 산학협동에 모든 교내기관들이 참 여할 수 있도록 연결망을 구축함으로써 유효성을 제고시키는 한편, 산학협 력의 중심기관인 산학협력센터의 거대화에 따른 조직운영상의 경직성 및 비 효율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내부설기관 등에 산학협력업무의 일부를 외주 (out sour cin g )하는 운영방식을 택함으로써 네트워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 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26 )
그리고 네트워크의 최적화달성에 요구되는 또다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응집성・자율성의 측면에서 보면, 무엇보다도 직업교육훈련활동에 대한 정 부의 간섭과 규제가 필요한 부문에 적절한 수준으로 실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네트워크의 구성원들이 필요이상으로 일부 테두리 안에서만 상호관 계를 형성한다든지, 또는 반대로 직업교육훈련 구성원들이 문제해결을 위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단합하여 역량을 한군데 모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관련행정기관들의 협조 또는 관심부족으로 의욕을 상실하게 되어 지역사회 내부가 아닌 지역사회외부기관들과 어설픈 협력관계를 맺거나 아니면 중앙 정부에서 하달하는 통상적인 지시정도만을 수동적으로 이행하는 경우가 많 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27 )
또한 유사성・보완성 측면의 최적화도 거의 고려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 다. 예를 들면, 직업교육훈련기관끼리 상호보완관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26) 뿐만 아니라 충청대의 경우는 대학의 산학협동 관련경비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산학협동 관련기관의 책임감 강화 및 운용상의 효율성을 고도화 목적으로 독립 채산제방식으로 각 기관이 운영되고 있는 점도 네트워크의 효율성과 밀접한 연 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이무근 등(1998) 참조.
27) 참고로 1995년 이후 지방자치제도의 실시 이후 시・도간 경제권형성으로 타 시 도와의 직업교육훈련활동에 필요한 정보교류 등이 폐쇄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서준호 등, 1997; 이무근 등, 1998).
서 시설・설비 등이 중복투자되어 낭비적인 요소가 나타나 있다든지, 또는 지역사회에서 산학협동 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유사한 직종끼리 산업협의 체를 구성한다든가 하는 문제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안정성・유동성 측면에서 보면 직업교육훈련관련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가 겉으로는 정형화되고 안정되어 있으나, 이는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행정기관의 주도적인 역할과 통제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생산기술 및 시장체제의 급속한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직업교육훈련관련 당사자들의 관계, 나아가 직업교육훈련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큼에도 불구하고(서준호 등, 1997; 정택수 등, 1997), 여전히 정부주도적인 직업교육훈련체계로 말미암아 직업교육훈련활동이 경직적이고 수동적인 특성을 많이 내포하고 있어 주변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 는 유동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하에서는 비록 아직까지 구성되지는 않았지만 지역차원의 직업교육훈련 네트워크의 중추가 될 것으로 보이는 직업교육훈련협의회의 구성추진과정에 서 지금까지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직업교육훈련 네트워크 의 개념, 현실적합성, 그리고 최적화에 관한 내용을 검토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