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 네트워크의 개념 및 현실적합성에 관한 부분

2 . 직업교육훈련 네트워크의 운영실태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상적인 네트워크는 자발적으로 참여한 구성원들 이 상호보완적이면서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맺고 공동이익을 극대화하는 조 직이다. 산학협동 내지 산학관협동에 관한 각종 실태조사자료에서 밝혀진 직업교육훈련 관련구성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네트워크의 개념과 현실적합 성 측면에서 한국의 현행 직업교육훈련체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산업계는 산학협동 내지 산학관협동이 비용에 비하여 산업계에 그 다지 큰 이익을 가져다 주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어 이러한 활동에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무근 등(1998)과 김영배(1999)에 의하면, 산학 협동 등에 산업체, 특히 대기업이 준수해야 할 사항이 너무 까다롭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미흡한 실정이기 때문에 산업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산학협동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이 구 축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계가 보다 적극적으로 산학 협동 등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정부의 간섭이나 규제를 대폭 줄이 고 산업체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기업체는 업무와 관련된 노하우와 기업 비밀유지의 필요성으로 산학협

동의 일환인 정보의 교류를 꺼리는 경향이 있어, 산학협동을 비롯한 네트워 크활동에 자발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조사되고 있 다.

그리고 산업계가 이와 같이 소극적으로 산학협동에 참여하고, 경우에 따 라서는 마지 못해서 현장실습 등에 응하기 때문에 현장실습에 관한 계약이 산업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체결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기업의 요구조 건이 바로 현장실습생의 파견기준이 될 만큼 산업계가 학교 및 직업훈련기 관에 비해 우월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어(강종훈 등, 1998), 네트워크의 주요 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구성원 사이의 수평적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다. 그러다 보니 구성원들 사이(산학협동의 경우는 산업계와 학교 및 직업훈련기관 사이)에 상호의존적이면서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형성되기보다 는 어느 한 당사자(산업계)가 상대방 당사자(학교 또는 직업훈련기관)를 좌 지우지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현장실습장을 제공하는 기업은 현장실 습생을 현재 또는 미래의 단순기능인력의 공급원 정도로만 생각하여 체계적 인 현장실습에 대한 교육도 없이 곧바로 생산현장에 투입시키는 사례가 많 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비록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과는 산학협동, 특 히 공동연구개발활동에서 비교적 산업계와 학교가 대등한 입장에서 상호보 완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으나(이무근 등, 1998), 대체로 학교 또는 직업훈련기관의 필요에 의해서 산업계가 형식적으로 응해주는 형태의 산학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형편이다.

뿐만 아니라 지역차원의 산학협동을 원활히 뒷받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 설・설비의 공동활용에 대한 산업계의 노력이 부족하며, 직업교육훈련 네트 워크의 일부로서 산학협동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 기능・기술인력의 확보 및 활용이라고 하는 기업영리위주로 산학협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대체적인 산업계의 입장이다.

산업계가 이처럼 산학협동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학교(및 직업훈련기관)는 학생의 현장실습의 필요성, 교원의 연수, 학생들의 취업증대를 위하여 산학협동활동에 적극적인 편이다. 그러나 현장실습에 대

한 산업계의 비협조적인 자세, 산업체위탁교육과정 편성에서 산업계의 요구 를 신속히 대응하기 어려운 점, 그리고 정부의 각종 규정에 얽매어 자율적 인 수업시간 편성의 어려움 등으로 산학협동 등에 적극 참여하고자 하는 학 교의 의욕이 저하되는 사례도 다수 조사되고 있다.

그리고 산업체위탁교육 등 일부 산학협동을 제외하면 학교가 산업체에 현 장실습기회의 제공 등을 일방적으로 부탁하는 입장에 놓여 있어, 학교와 산 업체가 호혜적 바탕위에서 상호의존적・상호보완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며, 학교(및 직업훈련기관)간 특성화 미흡으로 중복투자가 나타나고 있 어(서준호 등, 1997; 강종훈 등, 1998), 기자재 활용률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시설・설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등 직업교육훈련기관 끼리의 협조도 제대로 나타나 있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또한 직업교육훈련기관은 산업계의 경우와 크게 다를 바 없이 네트워크가 지향해야 하는 구성원들의 공동이익증대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 지 않다. 특히 학생들의 취업률을 제고시킨다든지 또는 교원의 현장연수기 회를 증대시킨다고 하는 자기중심적 접근방식으로 산학협동을 이해하고 있 어, 파트너인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인적, 물적, 정보자원의 제공에는 소홀 하면서 일방적으로 산업계에 대한 요구위주의 산학협력관계를 바라고 있는 형편이다.

한편 행정기관은 산학협동의 양 당사자들인 산업계와 학교(및 직업훈련기 관) 사이의 상호협력관계가 긴밀히 유지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 감독 등을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지만(이무근 등, 1998; 서준호 등, 1997 ; 강종훈 등, 1998 ), 행정기관도 다른 구성원들과 마찬가지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하나의 구성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네트워크에서 자발적 참여, 그리고 타구성원과의 상호보완적이고 상호의존적인 관계하에서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은 네트워크 측면에서 볼 때 한국의 현 행 행정기관들이 산학협동 등에서 어떠한 역할을 맡고 있는지를 좀더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네트워크에의 자발적 참여 측면에서 보면, 행정기관들은 법규에 정

해진대로 산학협동업무를 지원하고 규제하는 등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자세 를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근 들어 중소기업청을 비롯한 일부 행정기 관들이 과거보다는 한층 적극적으로 산학협동 관련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 결과 행정기관들 이 산학협동업무를 담당함에 있어서 해당 지역의 사정과는 상관없이 관련법 을 경직적으로 운용함에 따라 현실과 괴리된 정책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구성원들 사이의 상호의존적・상호보완적 관계에서 보면, 행정기관 들은 법적 구속력을 바탕으로 한 강제성으로 타 구성원들과의 관계에서 압 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어 산학협동을 포함한 현행 직업교육훈련체계는 네트워크구조, 특히 사회적 네트워크구조가 가져야 할 특징이 잘 나타나 있 지 않다. 그런데 행정기관들이 이와 같이 타구성원들에 비하여 우월적인 위 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트워크에 필요한 각종 인프라구축에는 소홀한 편 이다. 비록 최근 들어 노동시장정보망 확충 등과 같은 일련의 노력이 가속 화되고 있으나, 산학협동 등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구 성원들(특히 산업체)이 갖도록 하는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더욱이 산학협동 등과 관련된 각종 규정이 선언적인 내용 또는 실행지침정도의 구속력을 갖는데 불과한 경우가 많아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권한 등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실정이다(이무근 등, 1998).

그리고 폐쇄적인 산학협동정책으로 인하여 행정기관들 자체내에서 정책협 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직업교육훈련기관 사이 또는 산업체 사이에 산학협동활동과 관련하여 경쟁과 협조가 적절히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예, 평가시스템)가 부족한 편이며, 네트워크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구성원들 사이의 경계를 손쉽게 넘나 들 수 있도록 해주는 교류활동에 대한 지원의 부족으로(정택수 등, 1997) 네 트워크 전체의 공동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네트워크 측면에서 산학협동 관련구성원들 사이의 관계를 종합 해보면, 무엇보다도 구성원들이 네트워크에 대한 인식은 물론이고 파트너쉽

에 대한 이해마저 부족하여 단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이익챙기기에 급급함

공동이익을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한 결과, 눈앞에 보이는 이해 타산 위주로 구성원들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산 업계의 경우, 일부 부문을 제외하고는 산학협동 등과 같은 네트워크 관련활 동이 업계의 이익증대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부담스러운 짐이 된다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강제화된 활동에 한정하여 형식 적으로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학교(및 직업훈련기관)의 경우에는 산업계 등이 필요로 하는 교류가 무엇인지를 찾아내어, 학교가 산 업계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인적, 물적, 정보자원에 대한 노력은 그다지 기 울이지 않은 채, 산업계에 일방적으로 의존하려고 하는 자세를 버리지 못하

문서에서 직업교육훈련의 효율적 네트워크 구축과 정책과제 (페이지 78-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