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우리나라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선에 대한 요구는 학계를 통해 20여 년 전부터 제기되었고, 1987년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읍면동 배치를 시작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이르기까지 지 속적으로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시도되었던 전달체계의 개 편 과정들은 오랜 시간 동안 지체되거나 발전하지 못하였다. 이는 전달체 계 개선의 문제는 일선 지자체가 있는 지역의 특성이나 그 지역에 있는 다양한 기관의 역량, 구성원들의 의식과 행태라고 하는 다층적인 요인들 이 작용하고 이를 통해 가시화되기 때문이다(강혜규, 2014, p. 148). 때 문에 전달체계 개편의 이슈는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남아 새로 운 수요와 제도 변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누적된 문제로 인식되 었다. 그러나 최근의 전달체계 개편의 노력들은 이전의 개편과정과는 구 별되는 것으로 본격적인 전국사업의 형태로 논의되고 이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 전달체계 개편의 과정을 표로 살펴보면 〈표 2-1〉과 같다. 우 리나라 전달체계 개편의 시작은 1987년 시도된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읍 면동 배치사업이라 할 수 있다. 이후 1995년 7월부터 보건복지사무소사
업으로 이어진다. 보건복지사무소사업은 저소득층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여전히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업무 과중과 복지 사각지대 문제가 지속적으 로 제기되면서 공공부문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의 필요성이 더욱 중요하 게 제기되었고, 이는 참여정부 12대 국정과제로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 상’의 세부과제로 포함(사회복지사무소 설치 등)되어 가시화되었다. 실제 로 2004년 7월부터 약 2년간 사회복지업무를 전담하는 별도의 독립조직 인 사회복지사무소가 인구 규모와 지역별 행정구역 그리고 해당 지역의 직제 및 복지자원,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3가지 모형(2개 이반 도시형, 3 개 대도시형, 1개 농어촌형)으로 시범 운영되면서 사회복지사무소 내에 종합상담실을 설치, 복지기획팀, 통합조사팀, 서비스연계팀, 자활지원팀 (도시형)으로 구분하여 현재 희망복지지원단의 모습과 흡사한 조직 구성 을 갖추게 되었다.
본 시범사업을 통하여 얻어낸 성과는 업무의 분업화와 전문화가 가능 하게 되었고, 사업의 기획, 대상자 발굴, 상담, 조사의 기능에 발전을 가 져온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해 사회복지 분야의 정책과 정에 민간의 참여 확대가 이루어져 지역사회 내에서 연대감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성과를 낳았다. 그러나 인력의 부분에서 팀장 이상의 직급을 일 반 행정직에서 담당하게 함으로써 팀원에 대한 전문적 지도･감독의 한계, 인력 충원 없는 과도한 복지업무량, 이로 인한 충분한 사례관리의 어려 움, 그리고 지역 주민의 물리적 접근성이 낮은 점과 사회복지전산망의 부 재에 따른 부양의무자 조사와 같은 업무를 읍면동에서 별도로 수행해야 하는 등 대상자 선정을 위한 행정상의 비효율 부분에 대한 한계가 제기되 었다(함영진 등, 2016에서 재인용).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사업은 2005년 12월에 행정자치부의 주민서비 스혁신추진단이 주축이 되어 진행되었던 전달체계 개편안으로 실질적인 전국단위의 개편이 비로소 시작된 사업이다. 본 사업은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진행 중 함께 진행된 사업으로 2006년 7월부터 관계부처 합동 으로 시군구와 읍면동 일부 지역을 시작으로 단계적 확대의 방식으로 진 행되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사업의 경우도 복지서비스의 통합성과 전 문성의 이슈로부터 긍정적인 성과를 얻지 못하였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력의 획기적인 증원마저 어려웠던 한계가 있다. 그러나 2010년 복지업 무지원시스템인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이 구축되면서 복지부의 조직 개편과 시･군･구 서비스연계팀의 인력 배치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위기가구사례관리’ 사업이 추진되는 성과가 있었다. 이후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은 2012년 8월부터 이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전환되었 으며 이를 통해 복지서비스의 중복과 누락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게 되는 등 현재까지 중요한 정보처리 기반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11년 이루어진 ‘복지전달체계 개선대책’에서는 이용자 중심의 맞춤 형 복지 실현을 위한 지자체 복지담당공무원 7000명을 3년간 증원하기 로 결정되었으며, 충원되는 인력의 사회복지직 배치를 통해 기존 시･군･
구에 서비스연계팀을 확대하고, 지역단위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
군･구별 ｢희망복지지원단｣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복지종합상담 과 통합사례관리의 강화를 위한 기반이 되었다. 희망복지지원단은 2012 년 4월부터 전국 시군구 단위로 설치되었으며, 사업의 대상은 복합적 욕 구를 가진 자로 통합적 사례관리 제공을 통해 지역 내 자원과 방문형서비 스 등을 제공, 관리함으로써 지역단위의 통합서비스를 담당할 수 있는 중 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전담조직으로 발전하였다(함영진 등, 2016). 따 라서 읍면동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문지기(gate keeper)’ 역할을 담당하고 지역 주민의 욕구를 파악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복합적 인 욕구를 가진 사례는 희망복지지원단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