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1
당사자는 고양시에 거주하는 1981년생 남자로 지적장애 2급으로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당사자는 타인을 때리는 도전적 행동으로 인하여 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하다가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며 나이가 많으신 당 사자의 부모님도 당사자를 돌보기에는 육체적으로 힘든 부분이 많다.
개인별지원계획수립을 위하여 3차례 상담이 이루어졌으며 당사자의 욕구를 파악한 결과 첫 번째 주간에 활동적인 운동을 할 수 있는 서비스, 두 번째 지역사회 서비 스 이용에 대한 욕구가 있었고, 세 번째는 나이가 많으신 당사자의 부모님이 부재 하게 될 때를 대비할 수 있는 거주시설에 대한 정보 제공에 대한 욕구가 있었다.
당사자 욕구에 따라 당사자 부모님께 고양시에서 새롭게 개소한 주간보호센터와 연계를 하여 차후에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대기자로 등록하였다. 또
○ 사례 2
당사자는 성남시에 거주하는 2005년생 남자이다. 당사자는 자폐성장애 1급으로 다문화 가정의 자녀이며, 도전적 행동으로 인해 학교로부터 민원이 들어와서 일반 학교 특수학급에서 특수학교로 전학을 오게 되었다. 전학을 온 후에도 다른 사람 의 성기를 만지는 행동을 나타냈으며 이에 학교에서 성교육프로그램을 진행 중이 었다.
개인별지원계획수립을 위하여 당사자 및 부모님과 담임교사 상담이 이루어졌다.
당사자의 욕구를 파악한 결과 첫 번째 도전적 행동에 대한 교육과 성교육에 대한 정보 제공, 두 번째 지속적으로 구타를 당하는 당사자의 비장애인 동생에 대한 지 원, 세 번째 어머니에 대한 심리적 지지 체계에 대한 욕구가 있었다. 이에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과정을 통해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성교육 및 성상담을 제공하는 기관 및 행동발달증진센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당사자 부모에 게 비장애인 형제의 심리치료에 대한 치료비용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에 대한 정 보를 제시하여 비장애인 형제의 심리적 치료에 금전적인 부담을 줄이도록 도와주 었으며, 어머니에게는 심리 상담센터와 장애인부모동료상담사를 연계하여 심리적 지지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하였다.
한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하여 주간에 부모님의 부담감을 줄이고 당사자가 활동 보조인과 이동하여 지역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경기도에 위치 한 거주시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드렸다. 6개월 뒤 모니터링과 함께 추가 욕구 사항이 있으면 개인별지원계획을 재신청하여 추가적인 욕구에 따른 계획을 같이 수립하고, 진행하기로 안내하였다.
○ 사례 3
2) 공공후견 사례
당사자는 1995년생 남자로 지적장애 2급이다. 가족관계로는 조모, 모, 동생과 함 께 살고 있으며 차상위 계층이다. 모는 지적장애 2급, 동생은 지적장애 3급, 조모 는 치매 초기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활동보조인이 실질적인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 다. 현재 거주 중인 집은 남편의 상속재산으로 모자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으며 당 사자는 공격적인 성향과 조울증으로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다가 정신병원에 입원 하였고 이후 퇴원하여 집에서 생활하고 있다. 현재 거주지 일대 재개발이 확정되 어 2016년 11월 관리처분계획을 승인받았고 2017년 8월까지 이주를 해야 한다.
따라서 이주에 필요한 은행업무, 계약체결, 제반문서 발급 등이 필요하나 제한이 많은 점이 있다. 할머니와 활동보조인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수급자가 되지 못 한다는 생각에 재개발 시 주택을 신청하지 않고 빨리 처분할 계획이었으나 보유한 금액에 적당한 집을 찾기도 어렵고 3명의 장애인이 있다는 말에 전세 자체를 내 지 않으려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집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 재개발조합에서 제시한 금액은 8800만 원으로 조합에서 실시한 감정가의 산술 평균가이다. 주거 지 이전 부분이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문제이지만 협의기간이 너무 짧다는 어려움이 있다. 본인 및 가족이 지역사회 내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일상생활 관리 사무, 재산 관리 사무, 통장 개설 및 관리 사무, 의료서비스 사무,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관련 사무, 주거지 이전 관련 등의 사무와 대리권이 필요한 상태이다. 진행사항으로는 재개발조합에 방문 및 내용 확인을 통해, 공공후견 지원 사업을 신청하였고, 더불어 지역사회의 지원체계를 이용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관의 사례관리사와 면담을 하였다. 또한, 주민센터 등 통합 사례관리 요청 및 추후 제3자 공공후견인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 있으면 개인별지원계획을 재신청하여 추가적인 욕구에 따른 계획을 같이 수립 하고, 진행하기로 안내하였다. 위 사례에서 보듯이 권익옹호팀에서 진행 중인 사안 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별지원팀으로 연계 또는 개인별지원계획 수립과정에서 권리침해 관련 사안이 나타났을 경우 권익옹호팀으로 연계를 하는 등 시너지 효과 를 발휘하고 있다.
3) 권리구제 사례
당사자는 1996년생 여자로 지적장애 3급이며 동거남과 거주하고 있고, 2017년 3월 당사자의 성폭행 신고에 의한 신뢰관계인 동석요청 건으로 접수되었다. 당사 자는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하였으며, 본인 관심분야인 한국사와 일본어 부분이 뛰어나고, 2종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다.
당사자는 보육원에서 생활하다 성인이 된 후 결혼하였으나 남편의 성매매 강요 등 의 피해로 인해 2016년 9월 합의 이혼하였다. 현재 동거남은 2017년 1월 채팅 을 통해 만나 현재까지 동거하고 있으며 최근에 고시원으로 거주지를 분리하였다.
동거남은 장기간 만남을 생각하지는 않고 있으나 본인은 동거남에 대한 애정이 깊 고 결혼하고 싶은 욕구를 나타내고 있다. 동거남 집에서 집안일을 하거나, 고시원 에서 지내는 등 외부활동은 거의 없이 지내며, 가끔 동거남과 외출을 하는 정도이 다. 의식주, 통신료 등 생활비는 동거남이 제공하며 최근 긴급지원비를 지원받아 생활하고 있다. 만약 둘 간의 사이가 변한다면 당사자의 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예 상되는 한편, 상황이 어려워지면 성매매 등의 피해가 예상된다. 때문에 본인의 역 량을 키우고 왜곡된 성 개념 등을 자각하도록 주 1회 주기적인 상담을 진행하였 고 인근 행정복지센터와 성매매의 추가 위험 및 향후 진행 방식, 동거남에 대한 상담 및 대처 관련 논의, 성매매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방법, 직업 관련 정보 제 공 및 작업장 취업 등을 위한 방법 등에 대한 통합사례회의를 진행하였다. 그 밖 에 인근 종합복지관 급식보조 일자리를 연계하여 추후 근로할 예정이며, 안정적인 주거지를 마련하고 지지체계를 구축하며 직업 생활을 통한 생활안정을 지원할 예 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