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가 선진국가들 가운데서 글로벌한 컨버전 스가 있느냐 혹은 여전히 다양성을 유지하고 경로의존성 (path-dependency)을 갖느냐의 논란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Yashikawa(2009)의 논의에서는 글로벌 기업지배구조의 컨버전 스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과연 컨버전스라는 것이 어떠한 측면을 논의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형태의 컨버전스와 기능의 컨버 전스를 구분하고 기능의 컨버전스는 어느 정도의 규칙성을 가지 고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형태가 컨버전스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여전히 기업지배구조 시 스템에 대한 비교연구는 국가적 차원, 기업집단 차원, 기업차원 에서의 실증적 연구에서 국가 간 상호비교가 어렵고 국가 간 이 러한 다양한 관점의 컨버전스가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컨센 서스를 이루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제시하고 있다.
반면 Morck et al.(2005)은 세계 주요 선진국들의 기업지배구 조의 역사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몇 가지 국가의 소유지배구조 의 변화를 움직이는 동인(Common factors)들에 대해서 결론들 을 도출하고 있다. 이러한 동인들에는 매우 다양한 요소들이 포 함되는데 결론적으로 저자들은 각 국가들의 기업지배구조는 각 국가가 처한 제도적, 사회적 환경에 의해서 지배를 받으며 경 로의존성(path-dependency)을 갖는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러 한 중요한 동인들에는 1) 각국의 정치철학과 이념(ideology),
제II장 기업집단 기업지배구조 분석의 이론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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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족집단의 형성과 발전, 3) 사회적 신뢰관계의 형성과 정치 적 타협, 4) 법률적 체계, 5) 금융시장의 발전과 제도적 환경, 6) 국가의 개입여부 등을 제시하고 있다.
1) 이데올로기의 경우 동일한 외부 충격에 대해서도 각국의 대처방법은 상이하며, 이에 따라 서로 다른 소유지배구조를 형 성하였다. 이때 어떠한 대처방법이 나타나는가를 결정짓는 중 요한 요소로서 각국이 처한 시대적 이데올로기가 작용한다. 대 표적인 예로 “대공황”이라고 하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 각국이 이데올로기에 따라 다른 반응으로 보임으로써 다른 소유지배구 조를 형성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2) 거의 모든 선진국의 경제발전에 있어서 가족집단은 매 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공통점을 발견하였다. 가족집단 의 유지와 해체에 따라 각국이 상이한 지배구조를 형성해 나가 게 되었다. 가족자본주의(Family Capitalism)가 각종 제도적 발 전에 따라 반드시 그리고 자연스럽게 경영자본주의(Managerial Capitalism)로 전환(가족집단의 해체)된다는 증거는 영국 외에 서는 찾을 수 없었다. 가족집단의 해체는 각국이 처한 상황에 따라 서로 상이한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그 결과는 모두 다 른 형태를 띠고 있다(영국과 미국에서는 가족집단이 해체되었 으나, 기타 선진국에서는 아직도 압도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 음). 외부로부터 저렴한 자본 조달이 가능할 경우 보다 손쉽 게 기업의 규모를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자본조달시장이 발달 할수록 가족기업은 가족의 통제력을 유지하면서도 규모를 확 대할 수 있는 피라미드를 조직하게 되었다. 일본의 게이레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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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주요국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현황과 시사점(Keiretsu), 독일의 은행기업집단(Bank Group), 이태리의 국영 기업이 지주회사 격을 차지하는 기업그룹 등은 가족 대신 전문 경영인, 은행가, 관료 등이 통제권을 보유한다는 점에서는 가족 중심 기업집단과 구별되나, 기업집단(Business Group)을 이루 어 기업의 통제권을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결국 동일한 기 업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집단(Business Group)을 선호하 는 이유는 국별로 거의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다수가 위험요 인을 나누어 부담하고 다수의 힘을 확보, 시장의 압력에서 벗 어나기 쉽다(Safety In Numbers). 또한 기업집단의 아이덴티티 와 협력을 통한 기업 운영의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집단의 형성과정과 원인은 국별로 상이하다. 일본의 게이 레츠(Keiretsu)는 적대적 M&A를 차단하고 전문경영인의 권리 를 보호하기 위해 자연발생적으로 생성되었다. 독일의 은행기 업집단(Bank Group)은 독일제국의 은행을 통한 기업통제 시스 템에서 유래되었다.
3) 가족기업 수준에서는 구성원 간의 신뢰도가 높다. 그러나 기업규모가 대형화되면서, 효과적인 지배구조 및 신뢰성 있는 제도 구축을 위해 보다 넓고 깊은 수준의 “신뢰”가 중요해지고 있다. 국별로 상이한 사회적 신뢰도의 수준은 상이한 형태의 지 배 구조 발달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4) 법체계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주주권의 보호 수준과 주식 시장의 발달 수준 간에는 정(正)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주주권 리가 잘 보호된 나라일수록 대주주가 주식을 매각, 소유와 경 영을 분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이들의 연구는 영국식 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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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체계를 지닌 국가일수록 주주권 보호제도가 발달되어 있으 며, 실제로 이러한 나라일수록 다른 나라에 비해 소유권이 분 산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관습법 체계를 가진 나라일수 록 주주권 보호제도가 발달되어 있고 그에 따라 소유권이 분산 된다. 반대로 성문법 체계를 가진 나라일수록 소유권이 집중된 다”고 주장하며, 법체계가 한 나라의 소유 지배 구조를 결정하 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주장해 왔다. 이와 같은 가설이 보편 타당하다고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법체계가 지배구조 형성의 요인 중 하나인 것은 사실이다.
5) 산업화 과정에서 국가별 주식시장, 은행시스템의 발달 정 도가 서로 다르며, 이 차이로 인해 기업의 자본조달 원천이 국 가별로 다르게 나타나면서 소유지배구조 결정에 중요한 요인 으로 작용하고 있다. 주식시장의 발달은 부유한 기업가나 상속 자로 하여금 기업을 매매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함으로써 소 유 분산형 소유지배구조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바 있다.
반면, 주식시장이 발달하지 못한 국가들은 은행 또는 국가 주 도로 자본조달이 이루어짐으로써 소유의 집중화 현상이 나타 난다. 독일, 일본, 스웨덴에서는 주식시장보다는 은행이 활발한 자본조달 창구 역할을 수행하면서 기업지배구조에 있어서 은행 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반면, 영국, 캐나다, 네덜란드의 상업은 행들은 기업대출에 있어서 반드시 담보를 요구함에 따라, 은행 의 원활한 자본 조달 역할을 방해하였다. 미국의 경우에도 은 행의 단점주의가 직접금융 발달의 원인으로 작용했으며, The Glass Steagall Act(1933)는 은행의 역할을 축소시키는 작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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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주요국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현황과 시사점통해 금융트러스트 해체에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6) 국가의 개입에 있어서는 좋은 기업지배구조 유지에 필요 한 법적,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 유지하는 데 정부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정부의 경제에 대한 직접 개입은 주로 대공 황, 전쟁 등 위기의 시기에 주로 이루어졌으며 소유지배구조의 파괴와 왜곡을 가져왔다. 또한, 정부의 직접적인 경제개입이 이 루어진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부개입과 금융시장 발전 사이에 부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Ⅱ-1> 소유지배구조 결정요인의 국가별 비교
Ideology내용 유럽 국가 영미식 국가
• 동일한 외부 충격에 대 해서도 각국의 대처방법 은 상이하며, 이에 따라 서로 다른 소유지배구조 를 형성
• 이때, 어떠한 대처방법 이 나타나는가를 결정짓 는 중요한 요소로서 각 국이 처한 시대적 이데 올로기가 작용
• 대표적인 예 : “대공 황”이라고 하는 동일 한 사건에 대해 각국이 이데올로기에 따라 다 른 반응을 보임으로써 다른 소유지배구조를 형성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음
<스웨덴>
• 사민당 집권 직후 정부와 Family Group에 스웨덴 경 제력을 집중
• 이후 Family Group은 사민당 정권을 지지하고, 정권은 대 기업 위주의 정책 실시
<독일>
• 독일제국은 대형은행이 주 가관리를 위해 보유하던 자 사주 대부분을 몰수, 이를 통해 은행을 통제, 은행 보 유 기업 지분을 통해 의결 권을 행사함으로써 기업의 사적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대부분의 기업을 국유화하 는 효과를 얻음
<이탈리아>
• 파시스트 정부가 은행 대부 분을 국유화
• 戰後 정부는 무솔리니의 경 제시스템 유지→Apex가 국 유기업인 피라미드 구조
<미국>
• 진보이념 발달에 따라 경제력의 극단적 해체가 중요하게 대두
• 공익기업의 피라미드 구 조 금지, 기업 간 배당 세 부과, 소액주주권리 강화
• Progressive Ideology +Great Depression→소 유분산기업구조 탄생
<캐나다>
• 캐나다는 Socialist와 진 보진영이 오히려 구체제 유지 희망
<영국>
• 대공황으로 인한 변혁 없음→이전 경제 체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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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집단과 기업집단
내용 유럽 국가 영미식 국가
• 거의 모든 선진국의 경제발전 에 있어서 가족집단은 매우 중 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공통 점을 발견하였고, 가족집단의 유지와 해체에 따라 각국이 상 이한 지배구조를 형성해 나가 게 됨
• 가족집단의 해체는 각국이 처 한 상황에 따라 서로 상이한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그 결과는 모두 다른 형태를 띠고 있음(영국과 미국에서는 가족 집단이 해체되었으나, 기타 선 진국에서는 아직도 압도적 영 향력을 미치고 있음)
• 가족을 중심으로 조직을 이루 고자 하는 경향은 인간의 선 천적 성향이며, 이러한 성향 이 Business에도 자연스럽게 전달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의 기업은 가족 중심으로 형성
→ 가족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Transaction Cost가 낮은 Low-Cost Mechanism 생성
• 독일의 Bank Group, 이태리 의 국영기업이 Apex를 차지하 는 기업그룹 등은 가족 대신 전문경영인, 은행가, 관료 등 이 통제권을 보유한다는 점에 서는 가족중심 기업집단과 구 별되나, Business Group을 이 루어 기업의 통제권을 집중하 고 있다는 점에서는 결국 동일 한 기업집단이라고 할 수 있 음→Business Group을 선호하 는 이유는 다수가 risk를 나누 어 부담하고 힘을 확보, 시장 의 압력에서 벗어나기 쉽고, Group Identity와 Cooperation을 통한 기업 운영의 효율성을 추 구할 수 있기 때문
<독일>
• 가족기업과 그룹을 해 체하지 않고 은행을 통해 간접적으로 통제 했기 때문에 아직도 대부분의 가족기업과 그룹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음
<미국>
• 미국식 진보이념에 대한 정치적 압력과 자본시 장의 발달로 인한 지분 매각처 확보 용이성, JP Morgan과 같은 유능한 Trust Promoter의 존재, 지분매각 이후의 이사회 를 통한 통제권 유지 가 능성 등이 대주주의 지 분매각을 유도
<캐나다>
• 20세기 전반부에는 전 문경영인 체제가 가족 경영체제를 대체했으나, 20세기 후반부에 들어 다시 가족경영체제가 되 살아나는 형태
<영국>
• 인수합병을 통해 기업발 전이 소유권의 분산을 가속화하고, 소유권 분 산에도 불구, 초기의 인 수합병은 모두 가문 간 합의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낮은 지분으로도 이사회를 통한 통제가 가능
•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통제는 적대적 M&A의 발달로 인해 불가능해지 고, 전문경영인 체제가 보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