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C의 감독프로그램은 은행의 안전성․건전성을 유지하고 관련법 규를 준수하도록 상시감독(ongoing supervision)과 제재조치로 구성된 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은행검사 및 제재조치, 국법은행 청원절차 (National Bank Appeals Process)를 통한 분쟁해결, 은행에 대한 상시모 니터링, 국법은행 시스템이나 국법은행 그룹․금융서비스산업, 경제 및 규제환경에서 시스템리스크와 시장동향 분석을 한다. OCC는 정기 검사, 특별검사, 은행이 인수한 리스크 유형․다양성․규모 등을 고려 하여 검사스케줄을 작성한다. 은행이나 영업 특성에 따른 리스크 정 도를 반영하여 대형은행(large bank)과 지역은행(community bank)으로 구분하고 감독수준을 달리한다. 또한, OCC는 리스크에 의한 감독체계 를 가지고 있다. 감독목적상 리스크란 예상되거나 예상하지 못한 사
111) 비투자목적의 투자회사(inadvertant investment company), 사모-폐쇄형 투자회사 (closed-held company), 사업지원회사(business development companies), 특별투자매체 (special investment media) 등은 등록이 면제된다. (법제처, 전게보고서, 115-16면)
건이 은행의 자본이나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 을 의미한다. 리스크에 의한 감독은 은행이나 은행업계의 기존의 리 스크와 새롭게 나타난 리스크가 해당 은행의 리스크 특성 및 범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평가하여 감독계획 및 조치를 결정하는 것 을 말한다. OCC는 이러한 일련의 감독 및 규제업무를 수행하기 위하 여 건전성ㆍ안전성 관리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즉 각 감독 기관이 은행에 대해 경영상․관리상 기준, 보수 기준, 자산건전성․수 익성․주식평가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이는 자본금이 잠식되 기 전에 은행의 문제를 확인하고 해결하는데 이용하는 안전성 및 건 전성 기준을 설정하기 위함이다.112)
※ OCC의 경영ㆍ관리 기준
112) 금융감독원, 전게보고서 (2004.2), 33~43면.
경영 및
관리기준 취 지 기 준
내부통제 및 정보시스템
은행의 규모와 특 성, 영업의 범위 와 리스크에 적합 한 내부통제 및 정보시스템을 가 져야 함
① 기존 정책의 준수여부를 모니터링할 권한 및 책임을 분명히 정하는 조 직화된 구조를 제공
② 효율적인 리스크 평가를 제공
③ 시의적절하고 정확한 재무, 경영 및 감독보고서를 제공
④ 자산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적절한 절차 제공
⑤ 관련 법규 준수 제공
내부 감사시스템
은행은 은행의 규 모, 특성 및 영업 범위에 적합한 내 부 감 사 시 스 템 을
① 내부감사기능을 통해 내부통제시스 템에 대한 적합한 모니터링을 제공
② 독립성 및 객관성 제공
③ 담당자의 적격성
관리기준
가져야 함
④ 정보시스템에 대한 적절한 평가와 검토
⑤ 평가, 조사결과 및 시정조치에 대한 적절한 문서 제출
⑥ 실질적 취약점을 해결하기 위한 경 영진의 조치에 대한 확인 및 검토
⑦ 내부감사시스템의 유효성에 대한 감 사위원회나 이사회에 의한 검토
대출 문건관리
은행은 대출문건 관리 절차를 마련 하고 유지함
① 은행이 정보에 입각한 대출결정과 리스크평가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 도록 함
② 대출목적과 상환근거를 확인하고, 시의적절한 방식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채무자의 능력을 평가함
③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소송을 보장
④ 대출에 대한 적절한 관리 및 모니터 링 실시
⑤ 대출규모 및 복잡성을 고려
대 출
은행은 신중한 대 출절차를 마련하 고 유지
① 은행이 행할 대출 유형에 상응하고 대출 만기와 조건을 고려
② 대출이 행해질 시장의 특성을 고려
③ 대출계약이전에 채무자의 전반적 채 무여건 및 재산, 보증인의 책임액, 담보물의 특성 및 가치, 채무자의 특성 및 상환의지를 고려
④ 독립적이고 지속적인 신용평가 및 경영진과 이사에 대한 적절한 보고 시스템을 구축
경영 및
관리기준 취 지 기 준
⑤ 신용리스크의 집중을 적절히 고려
⑥ 은행의 규모 및 영업특성과 범위에 적합
자산증가 자산증가를 신중히 함
① 원천, 변동성 및 자산증가를 지지하 는 자금이용
② 자산증가결과 신용리스크나 금리리 스크면의 증가
③ 은행의 자본금 증가효과
자산건전성
규모와 영업특성 및 범위에 상응하는 문 제자산을 확인하고 자산가치하락을 방지 하기 위한 시스템을 설치․유지 해야 함
① 문제자산을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인 자산평가를 실시
② 자산의 고유한 손실을 추정하고 추 정된 손실을 흡수하기에 충분한 충 당금을 설정함
③ 총 문제자산을 자본에 대비
④ 문제자산을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함
⑤ 실질적 자산 집중화의 규모와 잠재 적 리스크를 고려
⑥ 경영진과 이사회가 자산리스크의 수 준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정기적 자 산 보고서를 제공
수익성
규모와 영업특성 및 범위에 상응하 는 수익성을 평가 하는 시스템을 설 립ㆍ유지. 충분한 수익성 확보
① 주식, 자산 및 다른 일반적인 표준 과 수익성 동향을 비교
② 은행의 자산 및 영업의 규모, 복잡 성 및 리스크 프로파일에 대한 수 익의 적정성을 평가
③ 일회성 수입, 비용과 특별수입, 비용
2. FRB에 의한 건전성 규제
FRB는 90년대 은행산업의 통합, 확장과 혁신이 가속화되고 대규모 복 합금융기관이 출현하는 등 리스크 특성(risk profile)이 변화함에 따라 감 독정책의 유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리스크 평가제도를 도입하였다. FRB 는 금융기관의 상태를 점검할 때 내부통제시스템을 포함한 리스크관리 의 적정성을 강조한다. 건전한 리스크 관리시스템의 요소로는 활성화된 리스크 관리위원회와 상위 경영진의 감독, 적절한 정책, 절차 및 한도, 적절한 리스크 측정, 모니터링, 경영정보시스템, 종합적인 내부통제 등 이 포함된다. 지역은행의 리스크중심 감독에서는 지속적인 평가와 관련 되며 은행검사는 개별은행의 리스크 특성에 맞추어져야 하고, 은행이 직면한 전범위의 위험이 고려되고 내부감사, 여신감리, 법규준수 기능이 포함된 은행의 내부리스크 평가를 신뢰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기준 에 의하여 개별 은행별로 적립금 등 자본에 관한 규제를 수행한다.113)
113) 금융감독원, 전게보고서 (2004.2), 149면.
관리기준
을 포함하는 수익의 원천, 변동성 및 지속성을 평가
④ 은행의 자산건전성 및 성장률을 고 려한 후 적절한 자본금 및 충당금 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수익성을 확 보하기위한 조치를 취함
⑤ 경영진과 이사회가 수익실적을 평가 할 수 있도록 정기적 수익 보고서 를 제공
경영 및
관리기준 취 지 기 준
대손충당금 적립규제
93년12월 회계규정 과 FEIEC는 대손충 당금에 관한 감독 기관간 정책성명을 통해 지침을 제시
① 대손충당금은 은행의 여신포트폴 리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정손 실을 흡수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적립
② 은행의 경영진과 이사회는 대손 충당금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할 전체 책임이 있지만 검사원은 대 손충당금의 적정성을 판단함
편중여신
편중여신은 직접 또는 간접여신공여 와 우발채무로 구 성되며 은행자본구 조의 25%를 초과 하는 경우임
① 자산편중을 평가할 때 차주그룹 관 련 대출, 공통 특징을 가진 증권을 담보로 한 담보대출과 산업안에서 공통 특성을 가진 차주에 대한 대 출은 동일한 리스크 그룹에 포함
② 편중여신을 보유한 금융기관은 적소에 유효한 정책, 시스템, 내 부통제를 설정해야 함
③ 여신편중을 늘리는 대안
- 위험가중자본비율 지침하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더 높은 자본비 율을 유지
- 여신편중에 따른 손실을 흡수하 기 위해 대손충당금 적립을 증가 - 여신 포트폴리오의 일정부분을
유통시장에 매각
- 여신에 대한 정부의 보증 프로 그램 도입
자기자본규제 제도
자본적정성은 적 기시정조치 관점 에서 보면 가장
① 연방준비은행은 주가맹은행의 자본 적정성 평가시 위험가중자기자본 비율과 기본자기자본비율을 사용
(3) SEC의 건전성 규제
SEC는 위험관리 및 법규준수를 평가하여 회사의 결점 및 위반사항 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취하기 위해, 또한 검사 대상자에 대한 교육, 업계의 실태 및 현황을 파악하고 새로운 규제 및 기존규칙의 개정필요성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검사를 실시한 다. SRO, 증권회사, 명의개서대행기관, 청산기관, 투자회사 및 투자상 담사에 대한 정기검사 및 특별검사, SRO에 대한 감독검사를 본부와 지원을 통해 실시한다. 은행과 증권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시장규모 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다양하고 복잡한 금융상품이 등장하고 시장에 잠재된 위험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진다. 따라서 증권관련법 위반을 예방하고 효과적인 투자자보호를 위해 새로운 검사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위험에 근거하여 검사대상 회사를 선정하고 회사 각각의 리스크 구조에 따라 검사주기를 달리 적용하는 “위험중심검사”가 도입되었다. 즉 규모 및 위험이 큰 회사에 대해 검사주기를 강화하고, 기존의 정기 및 수시검사, 일제기획검사 (special purpose sweep examination)를 병행하며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에 초점을 둔 검사를 시행한다.114)
관리기준
규제조치를 일으 키는 분야로 은행 의 건전성 규제에 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
② 위험가중자본은 대차대조표의 노 출규모와 관련된 신용리스크와 자본의 유형 및 질에 초점
③ 기본자기자본비율 가이드라인은 모든 주가맹 은행에 적용하며 검 사와 감독과정에서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