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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군

군 영역에서 폭력에 대한 개입의 근거는 폭력 문제 신고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관련 조항이다. ‘부대관리훈령’(국방부훈령)에서 제173조의 장병 고충처리제도와 국방헬프콜을 통하여 폭력 문제에 대한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다. ‘부대관리훈령’ 제241~251조에서 성폭력 정의, 성폭력 신고 및 처리, 피해자의 조치, 성폭력 예방 등을 규정하고 ‘군 형사절차에서의 성 폭력 범죄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훈령’(국방부훈령)에서 피해자 보호 관 련 내용을 명시한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하 군인복 무기본법) 제41조에서 군 생활의 고충 및 어려움에 대한 상담을 지원하는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을 규정하며,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이 제공하는 상담 영역에 구타, 폭언, 가혹행위, 성폭력 등이 포함된다. 동법 제43~44조는 위의 폭력 행위를 알게 된 경우 신고의무와 신고자 비밀보장을 명시한다.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국방부훈령)은 제도의 운영 관련 사항을 담고 있다.

군 영역의 법제는 성폭력 문제 외에 군 내 폭력에 관한 개별 법령, 훈령 및 지침을 가지고 있지 않고 관련 개별 조항 또한 명시하고 있지 않다. 다 만 군인 대상 상담인력의 업무 내용에 폭력 관련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군 인복지기본법」과 같은 복지 관련법에서도 폭력 등의 피해 관련 내용이 포 함되어 있지 않다. 「군인복지기본법」은 군인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 을 도모하고 군의 사기를 높이며 나아가 군인으로 하여금 임무수행에 전 념할 수 있도록 군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수립 및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한다. 하지만 동법과 시행령은 군 구성원이 경험하는 문제 에 대한 개입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주거 지원, 보육 및 교육 지원 등의 내용을 명시하는 데 그치고 있다. 군사회복지는 군의 본래적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해 군에 개입하여 군인의 물질적, 정신적 욕구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이다(서혜석, 유흥위, 2008, p. 30). 하지만 「군인복지기본법」 등의 군 영역 법제에 사회복지적 실천은 매우 부족하며 특히 군 영역 폭력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다. 산업

산업복지 영역에서 폭력·학대의 법적 근거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 과 근로자지원제도로 볼 수 있다. 두 가지 모두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 고 직무효율성 및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직장에서 개인이 겪는 문제에 대해 집단적 차원으로 개입하는 것이다.

직장에서 발생하는 괴롭힘 및 폭언에 대한 내용은 최근 법령에 반영되 었으며, 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은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다. 관련하여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을 발행하였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 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 고 정의하며, 동법 제76조의3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조사, 피 해근로자 보호 조치, 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를 명시하고 있다. 2020년 1 월 16일 시행 예정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제4조는 직장 내 괴롭 힘 예방 조치를 정부의 책무로 규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2는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며, 산재보험법 제37조는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업무

상 재해로 인정한다. 직장 내 폭력은 직업 관련 상황이나 환경에서 발생 하는 물리적 공격, 욕설, 위협 등을 의미하며 고용주, 상급자, 동료, 고객 등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다(문준혁, 2016, p. 207). 위와 같이 근로 및 산업안전 법령에서 직장 내 폭력을 규정하고 이로 인한 근로자의 상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시작한 것이다.

다음으로 국내 근로자지원제도(EAP: Employee Assistant Program) 는 「근로복지기본법」에 근거한다. 제83조에서 근로자지원제도(EAP)를

“근로자의 업무수행 또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개인의 고충 등 업무저해요인의 해결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명시한다. 동법 제91 조에서 프로그램 재원을, 동법 제14조에서 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을 명시 하고 있다.

4. 기타 – 범죄 피해자

위 8개 영역과 별개로 법무부 소관의 범죄 피해자 관련법이 피해자 지 원 서비스를 규정한다.

폭력·학대 문제에 대한 보호적 개입은 위 영역별 법령 외에 범죄 피해 자에 대한 지원 관련 법령에도 포함되어 있다.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은 「헌법」 제30조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범죄피해자보호법」 제4조, 제7조,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제5~9조, 시행규칙 제2조의2에 근거 하고 있다. 또한 「법률구조법」에서도 범죄 피해자 지원 조항을 포함한다.

「범죄피해자보호법」은 피해자의 회복을 목적으로 범죄 피해로 인한 손 실복구 지원,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취업 관련 지원, 주거 지원, 기타 경 제적 지원 등을 제공하고 피해자와 가족을 위한 임시 보호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피해자진술권 및 형사절차 참여 보장, 사생활

의 평온과 신변의 보호 등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규정한다. 위 법령에 근 거하여 범죄 피해자 대상 상담, 구조금 지급, 의료 제공 등의 지원이 가능 하다. 「법률구조법」은 법률구조사업의 수행에서 범죄 피해자를 법률적 으로 보호·지원할 수 있음을 명시함으로써 법률구조 등의 지원 근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