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공동생활가정은 2005년부터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의 유형으로 분류되어 운영되고 있었으나, 2012년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유형별장애인거주 시설 및 단기거주시설과 함께 장애인거주시설에 포함되었다. 하지만 장애인거주 시설의 중심인 유형별장애인거주시설이 2015년부터 중앙정부의 국고지원사업으 로 환원된데 반하여, 단기거주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은 아직까지 지방이양사업으로 유지되어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주체로 되어 있다.149)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공 동생활가정의 운영기준에 대하여 중앙정부의 운영기준과 지방자치단체의 운영기 준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보건복지부 운영기준
보건복지부의 공동생활가정 운영기준은 ‘2018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서 상세하게 설명되고 있는데,150) 이 사업안내는 매년 개정하여 공지되고 있다. 이 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기본방침 및 추진방향
보건복지부의 ‘2018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 의하면, 공동생활가정은 이 용장애인들의 사회통합과 사회적 자립을 목표로 이용자 개개인의 존엄이 유지됨 과 동시에 독립적 생활이 최대한 보장되는 방식으로 운영해야 하며, 공동생활가 정 지원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지원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 다.151) 공동생활가정 1개소 당 시설장 또는 사회재활교사 1인을 기준으로 지원하 고 있는데,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이 인력지원기준에도 불구하고 장애인공동생활 가정의 근로기준법 준수 및 이용장애인의 욕구, 장애특성을 고려하여 추가인력을
149) 임주리․김유정, 전게논문, 307면.
150) 보건복지부, 「2018년 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제3권)」, 2018, 129-132면 참조.
151) 보건복지부, 전게 2018년 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129면.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2) 시설운영비 지원기준
가. 인건비
시설장 및 사업수행 인력의 인건비 보조기준은 ‘2018년 장애인거주시설 인건비 지원기준’을 따른다(인건비를 지원받는 다른 시설의 장 또는 직원이 겸임하는 경 우 제외). 시간외 수당 지급을 위하여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의 시간외 수당규정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인건비의 보조 및 지급은 근로기준법 기준에 위배되지 않도록 시간외 근무수 당, 퇴직금, 기타 4대 연금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직원의 출산, 병가, 휴직 등의 사유로 인력의 공백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직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대체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나. 관리운영비
관리운영비는 지방비보조금, 운영주체의 전입금, 이용료, 민간후원금 등으로 하 고,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관리운영비는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지원 기준’152)을 준용하되, 시설운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보조는 인건비와 관리 운영비를 분리하여 보조함을 원칙으로 하며, 시설의 환경 개선에 필요한 개․보 수비는 별도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3) 인력지원기준
시설 당 시설장 또는 사회재활 교사 1인을 기준으로 한다. 단, 시설운영 현황에 따라 관할 시․군․구의 승인 하에 다른 시설과 겸임할 수 있다. 관할 지방자치
152) 보건복지부의 장애인거주시설 관리운영비 지원기준(별표 4)은 30인 이하 시설의 경우 “입소자 수 × 2,242천원/년”으로 되어 있어서, 정원 4인인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연간 8,968천원의 관리 운영비를 지원하게 된다(보건복지부, 상게 2018년 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130면).
단체는 서비스 개선과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직원의 휴일 및 업무지원에 필요 한 대체인력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인력지 원기준에도 불구하고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근로기준법 준수 및 이용장애인의 욕구,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추가인력을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이용료
이용료는 시설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이용료는 시설운영의 제반 비용(인건비, 관리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5) 입주정원
입주정원은 4인으로 한다. 관할 시․군․구청장은 공동생활가정의 장애인이 1 년 이상 계속해서 2인 이하인 경우 등 시설의 운영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도․감독을 통해 운영을 정상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각종 장부의 비치
공동생활가정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7조 및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 24조 등에 따라서 각종 장부를 비치해야 하는데, 사회복지사업법 제37조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에서 정하고 있는 장부는, ① 법인의 정관(법인에 한함), ② 법인설립허가증사본(법인에 한함), ③ 사회복지시설신고증, ④ 시설거주자 및 퇴 소자의 명부, ⑤ 시설거주자 및 퇴소자의 상담기록부, ⑥ 시설의 운영계획서 및 예산ㆍ결산서, ⑦ 후원금품대장, ⑧ 시설의 건축물관리대장, ⑨ 시설장 및 종사자 의 명부 등이다.
7) 공동생활가정의 설치기준 1) 설치기준
공동생활가정은 일반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등과 같은 일반 주거형태로 하되, 신규시설을 설치하더라도 지역사회의 일반 주거지역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또한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사회재활시설과 인근에 위치토록 하여 이용 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한다. 간판이나 표찰을 붙이지 말고 다수의 공동생활가정이 일정 지역 내에 밀집되지 않도록 한다.
2) 설치비(주택) 지원
공동생활가정 설치를 위한 주택자금 및 집기 비품 구입비에 관한 예산은 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공동생활가정은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 고 있는 각종 주거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 국민임대 아파트, 매입임대주택 및 임차 등을 통해 설치할 수 있다.
8) 입주대상자 선정
가. 입주기준
공동생활가정 입주자 선정기준을 보면, ① 시설 및 재가장애인으로서 공동생활 가정에서 생활하는 것이 재활 및 자립에 더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자, ② 낮 시 간 동안 근로, 고용훈련, 교육 및 재활훈련 등에 참여하고 있는 자, ③ 사회재활 교사의 도움을 받아 공동생활을 하는 데 큰 지장이 없는 자로서 어느 하나에 해 당하면 입주할 수 있다.
나. 이용자의 생활
이용자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책임 하에 개인생활과 공동생활의 구성원 으로서 의무를 지키면서 사회적 자립을 달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용자는 사회 재활교사와 협의하여 개인위생관리, 주택관리, 가사 등 역할부담을 하고 필요시 규칙을 정할 수 있다. 이용자는 낮 시간에는 장애인복지관, 보호작업장, 근로시 설, 직장교육 기관 등에 다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질병 등 특별한 사유 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용자는 공동생활가정에서 실제 주거 및 생활하여야
하며, 취업 등을 이유로 공동생활가정 외의 장소에서 15일 이상 생활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설장에게 알려야 하며, 시설장은 이용자가 장기간 시설 외의 장소에서 생활할 경우 즉시 시․군․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있다.
9)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
보건복지부의 ‘2018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서는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 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기간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 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거주시설의 종사자 인건 비 및 관리운영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을 안 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53)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8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가. 기본 원칙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 예산은 ‘국가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보조금 집행 관련 법령 및 동 기준에 따라 집행․관리한다. 국고 보조예산 집 행과 관련하여 동 기준 외에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동 기준은 국고보조금에 대한 전국공통 기준으로, 지 역적 특성에 따라 입소자 생활개선 및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지방비 전 액으로 지원하였던 예산(부식비, 간병비, 직책보조비, 연가보상비 등)이 축소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장애인거주시설 에 대해서는 지방비 지원 등을 통해 국고보조 지원 시설에 준하여 지원이 이루 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예산 지원 세부 기준
① 국고 보조대상과 보조율
장애인복지법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거주시설 중
‘2018년도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확정된 시설이며, 국고 보조율은 서울 50%,
153) 보건복지부, 전게 2018년 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133-149면 참조.
구 분 법 인
일반시설 실비시설* 개 인
지원 비율 100 85 70
지방 70%이다.
<표3-12> 보조금 지원 비율(단위：%)154)
* 국고보조금 지원대상중 지원유형이 실비시설로 분류된 시설
출처 : 보건복지부, 「2018년 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2018, 134면.
① 세부 지원기준
⒜ 기본급 : 2018년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기본급[별표 1], 호봉산정은 ‘사회 복지시설 관리안내’ 호봉 획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 수당 등 : 명절휴가비는 기본급의 120%(기본급의 60%씩 연 2회), 시간외 수당은 교대근무자(생활지도원) 및 조리사 40시간, 일반 종사자 등 20시간이다.
⒝ 수당 등 : 명절휴가비는 기본급의 120%(기본급의 60%씩 연 2회), 시간외 수당은 교대근무자(생활지도원) 및 조리사 40시간, 일반 종사자 등 20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