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 Goyder G. Dan, EC Competition Law, 3rd ed., Clarendon Press, 1998, p. 391.
82) 홍대식, 앞의 논문, 306면.
83) 2007년 법 개정 이전에는 20% 이상 출자자가 신고하도록 하고 있었다.
84) 기업결합대상신고회사는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천억원 이상인 회사를 말하고(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전단,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상대회사는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00억원 이상 인 회사를 말한다(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전단,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기업결합이 일정한 거래 분야 즉, 관련 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서는 기업결합을 수평형 기업결합, 수직형 기업결합, 혼합형 기업결합으로 분류하여 살펴 볼 필요가 있다.85)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경쟁자의 수를 감소시키는 수평형 기업결합과 경쟁자의 수가 변하지 않는 비수평형 기업결합에서는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다르지 않고, 비수 평형 기업결합인 수직형 기업결합과 혼합형 기업결합 사이에서도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을 주는 방법에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86)
가. 수평형 기업결합
수평형 기업결합(horizontal merger, horizontal concentration)은 동일한 시장에서 동일하거나 비슷한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면서 직접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들의 결합으로 기업결합의 형태를 가장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어 경쟁제한적인 효과가 분명 하게 드러나는 기업결합 형태라고 할 수 있다.87)
이러한 수평형 기업결합은 첫째, 결합으로 인하여 경쟁회사의 수가 줄어들어 회사 사이에서 경쟁을 제거하게 되는데 이는 그 규모에 따라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
둘째, 결합하는 회사의 경영통합은 실질적인 시장지배력을 창출할 수 있고, 결합회사 로 하여금 산출량을 감소하는 방법으로 가격을 인상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할 수 있 다. 셋째, 관련시장에서 집중도를 높여 유효경쟁이 감소하기 때문에 결합으로 인하여 시장에 남아있는 참여자들이 그들의 가격과 생산량을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는
85) 林秀弥․石垣浩晶․五十嵐俊子, ｢垂直․混合型企業結合規制の法学․経済学的考え方に関する調査報告書
｣, 公正取引委員会競争政策研究センター, 2004. 8, 6면.
86) 단일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만 활동하고 있는 기업 사이의 결합은 순수한 수평적, 수직적 또는 혼합적인 형태가 있다고 판단되어 분석되지만, 산하에 수많은 자회사, 계열사를 거느린 기업 사이의 기업결합은 수평적 기업결합의 측면과 비수평기업적 결합 양쪽 모두를 겸비하기 때문에 각각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분석된다. 또한 여러 일정한 거래 분야가 관련된 수평형 기업결합 에서 이러한 여러 일정한 거래 분야가 서로 관련하는 경우 혼합형 기업결합과 같은 효과를 이 끌어 낼 수 있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기업결합의 형태에 관계없이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林秀弥․石垣浩晶․五十嵐俊子, 앞의 책, 6면 주 3)).
87) 곽상현, “수직결합과 경쟁제한성 판단 : 봉쇄효과를 중심으로”, ｢저스티스｣, 통권 제102호, 한국법학원, 2008, 65면.
능력을 강화하는 등 기본적인 경쟁법상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88)
여기에서 담합 문제는 회사들이 명시적으로 담합할 가능성 보다는 그 산업에서 구성 원의 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행동의 묵시적인 공모 가능성을 더 높인다는 점에서 그 폐 단이 있다.89) 즉, 묵시적인 공모를 좀 더 효과적으로 결행할 수 있는 결합을 금지하 는 등 과점적인 상호 의존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경쟁당국의 노력이 수평적 결합정책의 핵심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다.90)
수평적 기업결합이 가장 명백하고도 실질적으로 경쟁적인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지 만, 모든 수평적 기업결합이 반경쟁적인 점에서 의심을 받는 것은 아니다. 즉 수평적 기업결합이 다른 형태의 기업결합 보다도 더욱 잠재적인 효율성을 가질 수도 있는 것 이다. 이러한 잠재적인 효율성의 측면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규모의 경제를 획득 하는 점이라 할 것이다. 경쟁적인 위험을 내포하는 수평적 결합 역시 규모의 경제를 창출하는 등 중요한 효율성을 생산할 수 있다.91)
나. 수직형 기업결합
수직형 결합(vertical merger, vertical concentration)은 비수평형 기업결합 가운 데 수직적인 거래관계에서 현재 또는 잠재적인 고객과 공급자 관계에 있는 기업들이 하나의 조직으로 결합하는 것으로 어느 회사가 그와 고객 관계에 있는 회사를 취득하 는 형태 또는 공급자 관계에 있는 회사를 취득하는 형태 등 두 가지 기본 형태를 취한 다.92) 즉, 어떤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에서 거래단계를 달리 하는 사업자의 결합을 말한다. 예를 들면 정유회사와 유류판매업체와의 결합이나 자동 차 부품을 제조․생산하는 기업이 자동차를 조립․판매하는 기업과의 결합과 같이 원자재 를 공급하는 기업과 원자재를 소비하는 기업과의 결합 또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과 그 제품을 판매자하는 기업과의 결합이다.93)
88) 곽상현, 기업결합과 관련시장의 획정, 37면.
89) 곽상현, 기업결합과 관련시장의 획정, 37면.
90) Gellhorn Ernest, Kovacic E.William, Calkins Stephen, Antitrust Law and Economics, 5 edition, West Group, 2004, p. 409.
91) 곽상현, 기업결합과 관련시장의 획정, 38면.
92) 홍대식, 앞의 논문, 298면.
93) 곽상현, 수직결합과 경쟁제한성 판단 : 봉쇄효과를 중심으로, 65면.
이러한 수직형 결합은 경쟁자의 수가 감소되지 않고 경쟁을 촉진시킬 수도 있지만 결국 시장을 폐쇄시키게 되어 경쟁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시장 봉쇄 효과와 시 장압박효과가 나타난다.
시장봉쇄효과는 제조업체가 공급업체와 결합하여 원료시장을 독점하거나 유통업체와 결합하여 유통망을 독점함으로써 경쟁업체를 배제시키며, 기업결합에 참여하지 않은 독립 업체들의 시장 진입을 제약하여 경쟁을 더욱 제한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격압박효과는 수직형 기업결합으로 경쟁기업보다 원료를 싸게 구입하여 최종재 상 품시장에서 경쟁기업에 비하여 경쟁의 우위를 확보하게 되므로 불공정 경쟁이 이루어 지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면 수직적 기업결합이 원료를 독점생산하면 이를 사용하 여 최종재도 생산하게 되고, 최종재만 생산하는 경쟁기업에 대하여 원료를 고가로 판 매하는 경우에는 경쟁관계에서 우위를 확보 할 수 있다.
수직적 기업결합에 대한 가장 중요한 동기는 종전에는 분리된 두 회사 사이의 거래 를 내부화하고, 그러한 내부화로 인한 효과적인 감시와 경영개선으로 거래비용을 절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수직적 결합은 공급의 권원에 대한 접근과 소비자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경쟁자를 배제하는 등의 경쟁법상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그러나 이러한 배제이론의 경쟁법적인 해로움에 대하여는 광범위한 비판에 직면하 게 되었고,94) 현재 미국의 경쟁당국과 법원은 한때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졌 던 단순한 배제이론을 대부분 포기하였다.95) 그러나 수직적 기업결합은 진입을 좀 더 어렵게 하고, 가격규제를 피함으로써 경쟁법상의 문제점으로 등장할 수 있다. 그래서 수직적 결합이 새로운 진입을 방해하며 기존의 시장지배력을 견고히 하는 경우 경쟁법 적인 개입이 적절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다. 혼합형 기업결합
혼합형결합(conglomeratemergers, conglomerate concentration)은 복합형 결합이라 고도 하는데, 수평적이거나 수직적인 관계에 있지 않은 기업들 사이에서의 결합을 말 94) 자세한 내용은 Joskow, Paul L., The role of transaction cost economics in antitrust and
public utility regulatory policies, Journal of Law, Economics and Organization, Volume 7, Oxford University Press, 1991. pp. 58~59.
95) Gellhorn, Kovacic, Calkins, op. cit., p. 413.
한다. 결합되는 기업의 시장 또는 상품 사이의 관련성 여부에 따라 시장확대형 결합, 상품확대형 결합, 순수한 혼합결합으로 나누어진다.96)
시장확대형 결합은 같은 종류 또는 긴밀한 대체관계에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 하고 있지만 운송비나 정부규제 등에 의하여 지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시장에서 활동 하고 있던 기업들 사이에서의 기업결합을 말한다. 상품확대형 결합은 자동차판매회사 와 오토바이판매회사가 결합하는 경우와 같이 기존의 생산설비나 영업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공동으로 시장전략을 강구할 수 있는 수평적 수직적 기업결합과 유사한 형 태의 기업결합이다. 순수한 혼합결합은 서로 아무한 관계가 없는 기업들의 결합 형태 이다.
이와 같은 혼합형 기업결합은 그 형태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시장에서 활동하던 회사 사이의 결합을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경쟁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 다. 취득회사나 피취득회사 어느 시장에서도 회사 수의 감소 또는 변화를 초래하는 것 은 아니며, 시장구조나 시장점유력 및 집중도의 정도에 변화를 수반하지 않는다.97) 그러나 이러한 혼합형 기업결합 역시 경쟁법에서 순기능과 역기능을 가지고 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다른 형태의 기업결합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시장을 공급하거 나, 회사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고 그래서 기업가로 하여금 공개된 시장가격으로 회사 를 매각할 수 있는 유동성을 부여한다. 한편 기업인수에 대한 위협은 현재의 경영진에 게 효율성 증대에 대한 압력을 가할 수 있다.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혼합적 결합이 취득회사가 독자적으로 피 취득회사의 시장에 진입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장래의 경쟁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혼합적 결합은 대규모 회사를 결정적인 경쟁상의 이익을 가지는 지배회사로 변화시킬 수 있다. 혼합적 결합은 소규모로 경영하는 회사 수를 감소하고, 결합회사의 정치적 힘을 증가시키며, 그래서 독자적인 의사결정 주체를 유지하고, 소규모 회사의 기회를 보장하며, 민주적 절차를 보존한다는 사회적, 정치적 이상을 손상할 수 있다.98)
혼합결합이 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예측하기는 매우 어렵다 경기변동에 따른 경영위 험을 분산하고 경영기법이나 판매망 등이 요소를 고려하여 상호거래나 진입장벽의 문 제 등 잠재적 경쟁을 배제하고 경제력 집중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96) 권오승, 앞의 책, 185면; 홍대식, 앞의 논문, 298면.
97) 곽상현, 기업결합과 관련시장의 획정, 37면.
98) 곽상현, 기업결합과 관련시장의 획정, 38면.
라. 구별의 실익
실제 행하여진 기업결합을 위의 세 가지 유형 중 어느 하나로 분류하기는 쉽지 않 다. 특히 기업결합의 주체가 둘 이상의 시장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기업결합 은 둘 이상의 분류에 동시에 속할 수 있고,99) 여러 가지 상품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 들 사이에서의 결합의 실제에서는 이러한 구별이 항상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 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결합이 어느 상품 시장에 대하여 수평적 및 수직적인 관계에 영향을 주는 반면 다른 상품 시장에 대하여는 그러한 영향을 주지 않는 복합적인 형태 가 나타나게 되므로, 하나의 기업결합에 복합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 해당 기업으 로부터 그에 따라 영향 받는 시장의 정보를 확보하고 시장별로 개별적인 심사를 할 필 요가 있다.
이와 같이 구별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업결합은 그 종류에 따라 경쟁을 저해하는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그 위법성에 판단도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즉 이와 같은 기업결 합의 유형은 그 기업결합이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데 매우 유용하므로, 공정 거래위원회에서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을 판단할 때 수평형 기업결합, 수직형 기업결 합, 혼합형 기업결합으로 구분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