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 2015년도 조세특례 심층평가 Ⅱ

□ 타당성 분석 결과,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등은 국가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하고 있기 때문에 창업 초기 단계에 있는 기업들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창업 활성화를 유도하는 정책은 중요한 의미를 가짐

○ 법인세 또는 소득세 부담은 창업을 억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창업은 신규고용을 창출하는 등 국가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효과성 분석 결과,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과 창업중소기업 수 간의 통계적으로 유 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본 조세특례로 인한 법인세 부담 의 감소가 창업 활성화 및 국가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함

□ 본 조세특례제도는 창업단계에 있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등의 법인세 또는 소득 세 부담을 감소시켜줌으로써 창업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동 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현행 제도를 당분간은 지속적으로 운영 할 필요가 있음

목 차

Ⅰ. 서 론

··· 19

1. 연구배경 및 목적 ··· 21

2. 주요 쟁점과 평가 방법 ··· 22

Ⅱ.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내용

··· 25

1. 도입목적 및 근거규정 ··· 27

2. 수혜대상 및 수혜내용 ··· 27

3. 조세지출 규모 ··· 36

4.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 비교 ··· 38

Ⅲ. 해외 주요국의 조세지원제도

··· 41

1. 미국 ··· 43

가. 법인세율 체계 ··· 43

나. 창업관련 조세지원제도 ··· 44

다. 유사지원제도 ··· 44

2. 프랑스 ··· 47

가. 법인세율 체계 ··· 47

나. 창업관련 조세지원제도 ··· 47

3. 영국 ··· 48

가. 법인세율 체계 ··· 48

나. 창업관련 조세지원제도 ··· 48

다. 유사지원제도 ··· 49

4. 일본 ··· 49

가. 법인세율 체계 ··· 49

나. 창업관련 조세지원제도 ··· 50

5. 기타 해외 국가들의 조세지원제도 ··· 51

가. 법인세율과 창업활동 간의 상관관계 ··· 98

나. 창업중소기업의 고용창출 효과 ··· 103

Ⅵ. 요약 및 결론

··· 109

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현황 ··· 111

2. 주요 외국의 조세지원 제도 ··· 112

3. 타당성 평가 ··· 112

4. 효과성 평가 ··· 114

5. 결론 ··· 115

참고문헌

··· 117

부 록

··· 121

<부록 Ⅰ> 중소기업 범위 ··· 123

<부록 Ⅱ> 기업특성별 본 조세특례로 인한 조세지출 규모 ··· 124

<부록 Ⅲ> 기업특성별 본 조세특례로 인해 감소한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 ··· 139

<부록 Ⅵ>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 ··· 145

<부록 Ⅴ> 설문조사표 ··· 151

표 목 차

<표 Ⅱ-1> 세액감면 적용대상 변천(1987~2015) ··· 29

<표 Ⅱ-2>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의 적용 대상 업종 ··· 31

<표 Ⅱ-3>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 변천 ··· 32

<표 Ⅱ-4> 창업중소기업 유형별 세액감면 기간 및 감면율 변천 ··· 34

<표 Ⅱ-5> 일반기업 세액감면 기간 및 감면율 변천 ··· 34

<표 Ⅱ-6> 창업중소기업 유형별 세액감면 기간 및 감면율 변천 ··· 35

<표 Ⅱ-7> 본 조세특례의 조세지출 규모(소득세 및 법인세) ··· 37

<표 Ⅱ-8> 본 조세특례로 인해 감소한 평균 법인세 실효세율 ··· 38

<표 Ⅱ-9> 본 조세특례로 인해 감소한 평균 실효세율(법인세, 산업별) ··· 39

<표 Ⅲ-1> 지방정부 기업특구(Enterprise Zone)제도 특징 ··· 46

<표 Ⅲ-2> 2014년 기준 일본 법인세율 ··· 50

<표 Ⅲ-3> EU 중소기업 자금지원제도 ··· 56

<표 Ⅲ-4> OECD 국가들의 보조금, 융자, 보증제도 현황 ··· 57

<표 Ⅳ-1> 중소기업･대기업 및 창업기업 업체 수 추이 ··· 64

<표 Ⅳ-2> 중소기업 및 대기업 종사자 수 추이 ··· 65

<표 Ⅳ-3> 정책 수단으로서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의 일반적인 적정성 판단 기준 ··· 73

<표 Ⅳ-4> 종사자 및 매출액 규모별 기업생멸 ··· 83

<표 Ⅳ-5> 중소기업 체감 조세지원제도 효과 ··· 86

<표 Ⅳ-6> 조세지원제도 활용 시 저해요소 ··· 86

<표 Ⅴ-1> 업종별 패널자료에 대한 기초통계량: 2000-2012 ··· 99

<표 Ⅴ-2> FDIV 회귀분석 결과 ··· 101

<표 Ⅴ-3> 연도별 창업한 중소기업 수 ··· 104

<표 Ⅴ-4> 우리나라 벤처지원 정책 개관 ··· 104

<표 Ⅴ-5> 연도별･조직형태별 창업 중소기업 수 ··· 105

그 림 목 차

[그림 Ⅱ-1] 권역구분 현황 ··· 30

[그림 Ⅳ-1] 일반적인 창업기업의 성장단계 ··· 66 [그림 Ⅳ-2] 국가별 기업생존율 현황 ··· 67 [그림 Ⅳ-3] 우리나라 기업생존율 현황 ··· 67

[그림 Ⅴ-1] 조직형태 ··· 93 [그림 Ⅴ-2] 창업연도 ··· 93 [그림 Ⅴ-3] 창업시점의 소재지 ··· 94 [그림 Ⅴ-4] 산업분류 ··· 94 [그림 Ⅴ-5] 본 조세특례제도의 인지 여부 ··· 95

Ⅰ.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 우리나라는 1980년대에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노력하기 시작하였으며, 1986년 5월 12일 창업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창업지원 법 을 제정하고, 같은 해 12월 26일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 를 도입(오철호 외, 2012)

□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는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최초 소득이 발생한 연도를 포함하여 5년간 법 인세 또는 소득세의 50%를 감면해주는 정책³⁾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

○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자

○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

□ 본 조세특례제도의 도입취지는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고용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것임

○ 법인세 또는 소득세 부담이 높을수록 기업의 창업 의욕이 저하될 수 있어, 본 조세특례제도를 통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 부담을 인하하고 기업의 창 업 의욕을 고취하고자 함

○ 창업기업 및 벤처기업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기술혁신의 원천으로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Andrews and de Serres, 2012)

3) 창업일 또는 벤처기업 확인일로부터 5년간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포함하여 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를 감면해줌

- 고용창출의 절반이 창업기업에 의한 신규고용으로 이루어졌음(OECD, 2013a)

- 한국의 벤처 캐피털 시장은 2011년 기준 GDP 대비 신규 투자액 비중 을 기준으로 OECD국가 중 세 번째로 큼(OECD, 2013b)

□ 1987년에 신설되어 장기간 운영되고 있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는 2015년 일몰이 예정되어 있으며, 2010년부터 2013년 기간 동안 동 제도 의 연평균 조세지출금액은 1,305억원으로 조세지출 심층평가 대상제도로 선정됨

○ (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 동법 시행령 제135조 제4항) 2015년부터 일몰 되는 조세특례제도 중에서 연평균 조세지출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제도에 대해 심층평가를 실시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에 규정되어 있으며, 2015년 일몰 예정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는 2014년 말 실시 된 조세특례 성과평가 자문회의에서 심층평가 대상으로 선정되었음

□ 본 연구는 본 조세특례제도가 정책목적에 부합하도록 잘 설계되었는지, 그리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심층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조세특례제도는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세수손실(forgone revenue)을 발생시 키기 때문에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경우 국가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2. 주요 쟁점과 평가 방법

□ 본 조세특례제도의 정책목적은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세제지원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의 창업을 촉진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 출하여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임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의 현황과 특징을 분석하고 제도적 측면에서 문제점 등을 파악

○ 동 제도의 현황과 특징을 분석 - 도입목적 및 근거규정 - 수혜대상 및 수혜내용 - 조세지출 규모 등

□ 주요 외국의 유사한 세제지원제도를 조사하여 비교분석

○ 창업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주요국의 해외사례를 조사 및 정리

- 주요국들의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들이 창업 단계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

- 본 조세특례제도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 경제특구제도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의 정책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제도가 정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타당하게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를 면밀 히 분석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정부 역할로서의 적절성

○ 수혜대상 및 수혜내용 등의 적정성

○ 재정지출사업 및 타 조세지출과의 유사 중복성 여부

□ 본 연구의 주요 쟁점 사항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창업활동을 저해하는 요인 중 법인세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지를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음⁴⁾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는 주로 법인세 부담을 인하해주 는 것으로 법인세가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창업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 는다면, 동 제도의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 힘듦

○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 조사

○ 설문조사를 통한 인지도 조사

-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이 본 조세특례제도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않다면, 동 제도의 정책효과를 기대하기 힘듦

4) 본 연구에서는 개인사업체에 대한 자료의 한계로 인해 법인을 중심으로 분석을 수행함

○ 국세청 및 통계청 자료를 사용하여 통계분석 실시

- 실증회귀분석을 통해 법인세와 창업활동 간의 상관관계를 추정

- 추정된 상관관계를 사용하여 본 조세특례가 창업 및 고용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지 분석

Ⅱ.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내용

1. 도입목적 및 근거규정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는 중소기업에 대한 본격적인 보호 및 육성을 정책목표로 설정했던 시기인 1987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에 근거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라는 이름으로 도입되었음

○ 1981년 중소기업진흥장기계획이 수립된 것을 시작으로 하여 다양한 중소 기업 보호 및 육성 정책이 전개됨

□ 본 조세특례제도는 중소기업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도입되었 으며, 정책목적은 중소기업의 창업을 장려하여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것임

○ 1994년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해당 조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에서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문서에서 2015년도 조세특례 심층평가 Ⅱ (페이지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