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관 - - 저출산 ･ 고령화 대응 -

저출산․고령화와 관련된 법령은 우리 법체계 가운데 매우 다양한 형태로 분포되어 있다. 그 가운데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만을 규율하 기 위해 제정된 법률도 있고, 혹은 제정 목적은 저출산․고령화와 직 접 관련이 없지만 부분적으로 이와 연관되어 있는 규정들을 둔 법령 들도 존재한다.

저출산․고령화와 관련된 법제는 몇 가지 기준으로 유형화해 볼 수 있는데, 먼저 저출산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법제와 고령사회에 대응하 기 위한 법제로의 분류가 가능하다. 결과적으로는 양적 측면에서 저 출산관련 법제 보다는 고령화관련 법제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다고 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고령화에 대한 법제 내지 정책적 접근방 식은 수동적일 수밖에 없는데,¹¹⁾ 관련법제 역시 이런 특징상 노인과 관 련된 법제 전반이 고령화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될 수밖에 없다. 이에 해당하는 것이 노인복지법, 기초노령연금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 령친화산업진흥법 등이다. 반면에 저출산 관련 법제의 경우는 출산율 의 상승이라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정책목표가 법제형성의 이면에 전 제되어 있다. 그 결과 단순히 유아나 어린이, 청소년 보호법제는 저출 산 관련 법제로 보기 어렵다. 예를 들어 아동의 권익 및 보호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규율하는 아동복지법의 경우가 그러한데, 노인과 대비 되는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기는 하지만 출산율을 제고 하거나 저출산을 지연하기 위한 제도를 담고 있지는 않은 까닭에 이

11) 고령화를 인위적으로 늦추거나 차단하기 위한 정책목표의 수립이 가능하지 않다 는 점에서 그러하다.

를 저출산 관련 규범으로 포섭하기는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 보자면, 저출산과 딱히 관련된 법제로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 법과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 정도를 들 수 있을 뿐이다. 한편 저출산․고령화에 모두 공통되는 법제로는 저출산․고령 사회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을 들 수 있다.

[표 2] <저출산․고령화 관련 법제의 구분 1>

구 분 저출산 관련 주요 법률

고령화 관련

주요 법률 공 통

Ⅱ . 관련 법제의 유관규정 분석

문서에서 - 저출산 ･ 고령화 대응 - (페이지 3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