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실업자 중 장기실업자(1년이상 실직상태인 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1974년에 29,000(9.2% )명이던 장기실업자가 80년 106,000 (12.3% ), 88년 683,000 (32.6% )로 증가했다. 물론 90년 이후로 그 비율 이 조금은 낮아졌지만 장기실업은 노동시장의 큰 문제로 대두되었다. 장기 실업을 구제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자격획득과 능력의 확대를 위 한 직업교육훈련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들 실업자의 많은 비율이 저학력이 며 가정적, 사회적으로 작고 큰 문제들을 갖고 있는 취약계층에 속해 있다.
직업훈련을 이수하지 못했거나 했어도 오랫동안 활용하지 않아 이미 능력이 상실된 상태이고 거기에 생계에 위협까지 받는 사람들이 많아 훈련에 근로 가 동반된 특별한 방식의 직업훈련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오랜 실업기간을 통해 상실한 자신감과 일과 삶에 대한 의욕을 다시 갖게 하는 것이다.
지난 몇 해 독일은 장기실업자를 위한 직업훈련과정이 내용면에서나 재정 적 지원면에서나 현저하게 증가, 향상, 확대되었다. 이는 사회법Ⅲ과 독일연 방사회보장법의 법적, 제도적 보장을 받으며 독일 국가차원과 유럽공동체 차원으로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이들 취약계층의 직업훈련과 노동시장으로 의 진입은 노동이론, 직업교육, 성인교육, 교육정책의 측면 모두에서 커다란 의미를 갖고 있다.
< 표Ⅴ- 9> 는 1995 - 1998년 까지의 전체 노동시장과 직업훈련시장의 흐름을 볼 수 있는 독일노동통계이다.
< 표Ⅴ- 9> 1995 - 1998년의 독일노동통계
(단위:천)
항목 구분 1995 1996 1997 1998
인구 JD 81,661 81,896 82,061 82,024 사회보험 가입자 JD 28,199 27,764 27,320 27,208
실업자 JD 3,612 3,965 4,384 4,297
실업률 JD 10.4 11.5 12.7 12.3
비실업자중 구직자 JD 1,384 1,385 1,268 1,216
구직 JD 4,996 5,350 5,652 5,497
구인 JD 321 327 337 422
전년도 대비 구직 증가수 J S 8,051 8,185 8,120 8,294 전년도 대비 구인 증가수 J S 3,209 3,278 3,275 3,834
취업연결 J S 3,269 3,364 3,303 3,674
단기근로자 JD 199 277 183 115
고용창출훈련 참가자 JD 276 261 214 210
직업상담 신청자 J S 1,945 2,074 2,310 2,169
양성훈련제공 사업체 J S 633 609 607 604
양성훈련참가 신청자 J S 670 717 772 797
계속훈련참가자 JD 560 546 431 345
전년도 대비 계속훈련 참가
증가수 J S 659 648 441 608
독일어교육 참가자 J S 117 100 88
-실업수당 수령자 JD 1,783 1,989 2,155
-실업부조 수령자 JD 982 1,104 1,354
-JD : 연평균 J S : 연총합계
Ges chäft sbericht 1998, Bundes anst alt für Ar beit , 85쪽
연방정부는 1989년부터 2001년까지 한시적으로 장기실업자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1년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재
취업의 기회를 넓혀주기 위해 장기실업대책 지원금을 지급하는 실업자 특별 지원정책이다. 이 정책을 위하여 1998년까지 구서독은 총 1,861 M r d.(10억) DM 을 구동독은 678,8 M io.(백만) DM 을 지급했다. 이 프로그램에 지원을 해 혜택을 받은 실업자수는 < 표Ⅴ- 10> 과 같다.
< 표Ⅴ- 10> 장기실업자 직업교육훈련 특별프로그램 지원현황
구분 년도 1995 1996 1997 1998 합계
구서독 31,499 18,751 38,092 49,289 137,631
구동독 23,246 9,836 14,988 17,330 65,402
합계 54,745 28,589 53,080 66,619 203,033
Gesch äft sb erich t 1998, Bu n des an st alt für A rb eit , 26쪽
한편 독일연방직업훈련연구소는 실업자를 위한 직업훈련의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1 ) 장기실업자를 위한 세 가지 유형의 직업훈련
가 ) A 형 - 이차노동시장 (사업체는 아니지만 일을 병행할 수 있는 근로훈련기관)에서의 훈련과 일
A 형은 훈련과 함께 병행되는 일에 촛점을 맞춘다. 사회부조금 지급대신 일할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그 근본 취지이다. 훈련기관(근로훈련기관)에 서 운영되는 직업훈련을 사회법Ⅲ 그리고 독일연방사회보장법에서 지원하여 실시하고 부족한 재정은 주정부에서 보충한다. 예를 들어, 목조, 정원, 농경 지건축분야에 실업자를 투입해 단순한 작업부터 시작을 해 사전에 연구되고 계획된 훈련과정을 이행한다. 여기에서 목표하는 것은 전훈련기간을 통해
훈련생에게 동 직종의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게 하고 습득된 지식과 기술의 향상, 확대, 훈련생 개인의 자질을 향상시켜 단계 높은 훈련으로의 진입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일을 하면서 그와 동시에 근로훈련기관에 의해 훈련이 이루어지고 일이 배제된 순수한 별도의 훈련을 10- 20%의 비율로 시행한다. 근로훈련기관이 시행하는 훈련에서 목표하는 것은 전문지식의 전달과 함께 오랜 실업기간으 로 인해 상실된 의욕의 회복과 열등감에서의 탈피를 도와 정신적 안정감을 갖게 하자는데에 있다. 훈련기간 종료후 이수자에게 훈련내용과 훈련기간이 기록된 수료증을 배부한다.
나 ) B 형 - 일차노동시장인 사업체에서의 일과 훈련의 병행 B형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첫째는 실업자가 사업체 현장에 투입돼 일과 함께 직업훈련을 병행하는 것이다. 참가자는 능력향상을 위해 훈련을 받거나 계약직 근로를 하는 실습 생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사회법Ⅲ에 의해 계약직 실습생의 75%까지 허용 이 되지만 이것이 취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둘째는 훈련과 일의 병행이 공공건물의 건축같이 시(市)의 필요에 의해 시행되는 사업에 활용되는 경우이다. 이런 사업에는 이차노동시장의 근로훈 련기관과 일차 노동시장인 사업체가 함께 참여를 한다.
근로훈련기관과 사업체측 전문인력의 상호협조관계에서 일과 동시에 훈련 이 시행되며 보조근무 또는 능력이 인정되면 그에 상응하는 일을 하게 된다 (직업훈련법§25 또는 직업계속훈련규정). 또한 사업체와 훈련생간의 갈등, 근무영역등에 관한 문제해결을 위해 사회교육 전문가도 투입된다.
일이 배제된 별도 훈련과정은 해당 법규와 직업교육훈련규정에 따라 근로 훈련기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전문지식, 기술의 습득과 직무 경험, 자아확립등 사회적, 인성적 부분은 똑같은 비중으로 취급된다. 이수인 정(직업훈련법§25 또는 직업계속훈련규정) 또는 상공회의소나 직업협회의 인정서를 받을 수도 있다. 전체 참가자의 50%이상이 이런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A형에 비해 유지기간이 길다.
다 ) C형 - 예정된 취업의 준비기간으로서의 훈련과 일의 병행
C형 역시 일차 노동시장인 사업체에서 시행된다. B형과 다른 점은 훈련종 료후 훈련생이 사업체에 취업이 보장되어 있다는 점이다. 훈련생은 실습생, 계약직 또는 파견근로자의 형태로 훈련을 받는다. 재정적 지원은 사회법Ⅲ, 정부 또는 유럽공동체 프로그램의 연방사회보장법에 의해 충당된다.
이 과정의 가장 뚜렷한 과제는 훈련생에게 예정된 직무에 대한 사전준비 와 그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일이다. 여기에는 장차 일하게 될 곳에서 동료 들과 함께 작업을 하는 시간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장차의 업무 이외에도 사회적, 인성적, 방법적 능력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 과 정의 수료후 발급되는 증명서는 국가자격증과 같은 법적인 효력은 없다.
2 ) 소질개발촉진프로그램
좀 더 장기적인 안목의 실업대책으로 연방교육연구부는 실업발생을 사전 에 예방할 수 있는 소질개발촉진프로그램을 제시했다. 자신의 적성과 소질 에 맞는 직종을 직업탐색기간 또는 직업생활 초반의 시기에 발견하고 능력 개발을 해 자발적인 실업률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의 시행을 위하여 연방교육연구부는 일인당 년 최고 3,000DM 까지 지원을 하고 지원 연령을 25세까지로 제한을 했다. 1998년까지 등록된 촉진프로그램 참가자는 13,308명이고 98년 한해에만 4,567명이 새로이 참가 를 했다. 1997년 참가자중 8%가 주요학교 졸업자, 48%가 직업훈련이수자, 44%가 대학졸업자였다. 1996년부터 독일연방정부는 촉진프로그램을 위해 매년 260,000,000 DM 을 지원하고 있다.
< 표Ⅴ- 11> 은 참가자들의 1997년 분야별 지원현황이다. 지원한 분야 중 가장 우세한 것이 기술, 수공업분야였고 그 다음이 외국어였다. 외국어를 지 원한 4명 중 한 명(72% )이 영어를 선택했으며 이를 위하여 지원한 금액은 평균 2,346 DM 이었다.
< 표Ⅴ- 11> 소질개발 촉진프로그램 분야별 지원현황 (1997 )
분 야 비 율
수공업, 기술 23.8
외국어 20.7
영업 20.4
컴퓨터 12.4
기획, 조직 7.4
통신, 언론 4.0
인성개발 2.0
조경, 농업 1.9
디자인, 설계 1.4
법률, 조세 1.3
일반교육 0.7
Berufsbildungs ber icht , 1999, bm b+f, 186쪽
한편 소질개발 촉진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조사(1991년과 92년 시행프로그 램)가 1994년 처음 이루어져 다음과 같은 평가가 내려졌다.
응답한 참가자의 75%이상이 프로그램 이수후 업무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으며 매우 유익했다고 답했다. 무엇보다 스스로에 대한 확신을 얻 었으며 직무능력의 확대, 향상은 물론 자율성을 얻었다고 했다.
소질개발을 위한 직업훈련은 장래 직업에 대한 창조적인 투자이며 인성 개발과 일반교육에도 많은 도움을 준다.
직업생활과 사생활에서 스스로에 대한 가치인정을 하게된 것이 뚜렷하 게 나타난 이 프로그램의 영향력이며 참가자들은 각자 삶의 다양한 영 역에서 의식이 강화되었다.
사업체가 클수록 역량을 발휘할 기회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왜냐하 면 규모가 큰 사업체는 대졸 또는 그 이상의 고학력 근로자가 많기 때
문이다. 단, 언어분야의 촉진훈련을 받은 참가자들은 평균이상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었다.
촉진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직업세계에서 성 공을 거두었다. 그것은 훈련이수자들의 업무영역이 넓고 세분화되었기 때문이다.
수공업, 기술, 경영, 영업 분야의 훈련을 이수한 사람들은 경험을 쌓아 창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