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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감지급 설계 시 검토사항

Eijkenaar(2013)와 AHRQ(2006)에서는 가감지급사업을 적용함에 있어 고려해 야 하는 영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4-1> 가감지급 설계 시 검토사항

자료1: Eijkenaar. Key issues in the design of pay for performance programs. European Journal of Health Economics. 2013;14(1): 117-131.

자료2: AHRQ. Pay for performance: A decision guide for purchasers. 2006.

51) 이 부분은 Eijkenaar(2013)와 AHRQ(2006)에서 제시한 가감지급모형 개발 시 검토사항에 대 해서 요약 정리한 것이다.

가. 성과정의와 측정(What to incentivize)

○ 성과측정과 영역

성과 측정 시에는 어느 특정 성과영역만을 포함하게 되면 공급자로 하여금 그 행위에만 중점을 둘 수 있으므로 성과를 정의하고 측정함에 있어 무엇보다 도 균형이 필요하다. 또한, 자료에 근거한 객관적인 측정도 중요하지만 환자의 만족이나 진료의 지속성과 같은 주관적인 측정도 포함되어야 한다.

○ 위험도 보정

인센티브를 제공함에 있어 평가 결과값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급자 입장에서 건강하거나 순응적인 환자를 선택하게 되고 중증도가 높은 환자나 비순응적인 환자에 대해서는 피하고자 한다. 위험도 보정은 이러한 역전 현상을 줄여줄 수 있다. 특히 결과부문 측정에서는 보다 정교한 위험도 보정이 요구된다.

○ 공급자 내면으로부터의 변화

공급자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내적동기화를 통해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져 야 한다. 또한 평가 및 가감지급 모형을 개발함에 있어 같이 참여하고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인센티브 프로그램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

수입의

나. 가감지급의 대상(Whom to incentivize)

○ 개인과 그룹

인센티브를 개인에게 주어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으나, 현재의 보건 의료는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 다양한 전문가들의 협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 우가 많다. 따라서 개인보다는 그룹으로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것이 더 논리적일 수 있다.

다. 가감지급 방법(How to incentivize)

○ 가산과 감산

평가종류 절대평가 상대평가

○ 지불횟수

연간단위로 한꺼번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보다 월별로 지급하는 것이 질 향상 측면에서는 훨씬 더 효과적이다. 즉, 성과향상을 위한 행위와 비용이 지급 되는 시간간격의 최소화는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할 수 있는 자극이 된 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자료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하 여 지급하게 되므로 시간간격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매월 지급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차이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결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