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투석환자의 질적인 관리와 건강결과 향상을 위해서는 포괄적이고 지속 적이며 책임성 있는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궁극적이 부분이나, 이는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 므로 본 연구는 현재 적정성 평가의 범위로 한정하여 앞서 제시된 가감지급 검 토사항에 기초하여 아래와 같이 가감지급모형(안)별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 다.
○ 종합점수에 따른 기관분포
혈액투석의 가감모형은 크게 현재 적정성 평가 방법을 그대로 활용하되 종합 점수를 산출하는 방법만을 변경한 경우와 가중치와 종합점수를 모두 변경한 방 법으로 나누어진다. 최소기준값 - 목표값의 기준으로 5%tile - 75%tile을 선정하 였고 이에 따른 요양기관의 분포정도는 아래와 같다.
가중치를 유지하고 종합점수 산출하는 방법을 적용했을 경우에는 90점 이상 인 1등급이 약 54개 기관인 반면, 가중치와 종합점수 산출을 모두 변경했을 경 우에는 1등급에 38개 기관이 포함되었다. 대부분 100%에 해당하는 지표에 대해 서 가중치를 낮추어 적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이이다.
방법 등급 점수 전체
가감모형(안) 가감액 가중치 점수
산출 요양기관수 환자수 합계 평균값 최대 최소
유지
1) 현행 가산 181 8,187 477,504 2,638 13,924 58 감산 43 1,702 -96,600 -2,246 -10,351 -56 2) 변경
5%tile 75%tile
가산 57 2,053 121,792 2,136 9,171 58 감산 55 2,034 -115,541 -2,100 -10,351 -41
변경
1) 현행 가산 139 6,587 384,591 2,766 13,924 58 감산 49 2,056 -116,573 -2,379 -10,351 -56 2) 변경
5%tile 75%tile
가산 36 1,339 79,971 2,221 9,171 58 감산 79 3,064 -174,111 -2,203 -10,351 -41
<표 4-8> 모형(안)별 가감액 산출(평가대상자 적용)
가감모형(안) 가감액 가중치 점수
산출 요양기관수 환자수 합계 평균값 최대 최소
유지
1) 현행 가산 181 7,605 445,201 2,459 13,508 58 감산 43 1,542 -87,921 -2,044 -9,554 -56 2) 변경
5%tile 75%tile
가산 57 1,890 112,550 1,974 8,460 59 감산 55 1,844 -105,240 -1,913 -9,554 -41
변경
1) 현행 가산 139 6,153 360,528 2,593 13,508 58 감산 49 1,874 -106,692 -2,177 -9,554 -56 2) 변경
5%tile 75%tile
가산 36 1,241 74,347 2,065 8,460 58 감산 79 2,788 -159,155 -2,014 -9,554 -41
<표 4-9> 모형(안)별 가감액 산출(1개 기관 지속환자 적용)
(단위: 개, 명, 천원)
인구구조 변화와 당뇨 등 만성질환의 증가로 인하여 만성신부전 혹은 말기신
해서는 일부 수정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를 검토하여 가감모형(안)을
고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책임감 있게 제공하는데 상당히 제한적이다. 경제적 인 보상이나 처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은 질을 제공하고 건강결과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양질을 유도하거나 책임을 논할 수 있는 기전이 없다. 따 라서 전체 혈액투석환자의 궁극적인 건강 향상을 위하여 제대로 관리할 수 있 도록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 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 범위 안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높 은 질을 제공하는 의료기관에는 가산을, 낮은 질을 제공하는 의료기관에는 감산 을 적용하였다. 하지만 연구 종료시점에서 혈액투석에 대한 차등수가가 정책적 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혈액투석에 대한 차등수가와 적정성 평가에 따른 가 감제도는 서로 겹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두 제도에 대한 목적과 적 용되는 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정립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 는 가감모형은 향후 혈액투석 차등수가제도의 내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 다.
감신. 만성질환관리에 있어서 건강보험의 역할; 심뇌혈관질환, 고혈압, 당뇨병을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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