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支社單位 財源調達
赤十字社 組織法 第22條에 의하면 赤十字社 運營 및 事業에 소요되는 經費는 會員의 會費,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補助金, 收益事業으로 인
23) Kramer, 전게서, p.266.
한 收益金, 기타 收入金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다.
13개 支社 歲入豫算에서 會費收入이 차지하는 비중은 85%나 되었다. 특 히 인천, 경기, 경북지사의 경우 각각 92.5%, 94.6%, 93.3%를 會費募金에 의존하고 있었다. 그 외의 收入으로는 利子收入이 5.3%, 雜收入이 3.9%, 前期移越剩餘金이 3.3%이며, 民間機關의 중요한 財源이 되어야 할 寄附收 入 依存率은 0.1%에 불과했다. 그나마 寄附收入이 있는 支社는 서울, 부 산, 대구, 경기, 광주·전남, 제주지사였으나, 전체 收入에서 차지하는 비율 은 각각 0.1% 내지 0.3%에 불과했다.
地方自治團體 支援金이 있는 경우는 서울과 대구의 2개 支社였으며, 해당 支社의 收入 중 각각 2.9%와 0.9%를 차지하는 것이었다. 서울지사 의 경우 地方自治團體의 支援金 250,231천원은 託兒事業에 대한 支援金이 111,031천원이고, 나머지는 송파적십자회관과 자양적십자봉사관에 대한 支 援金 96,000천원, 43,200천원이었다. 또한 대구지사의 地方自治團體 支援 金 12,483천원도 赤十字奉仕館에 대한 支援金이었다.
<表 3-2> 서울支社와 大邱支社의 政府支援金 內譯 및 比率
지사 내 역 예산액
천원 (%)1) 서울
∙ 탁아사업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 송파적십자회관(부설 재가복지센터 포함) 지방 자치단체 운영지원금
∙ 자양적십자봉사관 지방자치단체 운영지원금
250,231 ( 2.9) 111,031 96,000 43,200
대구 ∙ 봉사관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수입 12,483 ( 0.9)
註: 1) 지사별 세입예산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한편 寄附金의 內容은 <表 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각 김포국제 공항, 김해공항, 대구공항의 赤十字募金函 收入이었고, 경기와 광주/전남 지사의 寄附金 內譯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제주지사의 寄 附金은 協力團體 寄附金 및 募金函을 통한 誠金이었다.
<表 3-3> 支社別 寄附金 內譯 및 比率
지사 내 역 예산액
천원 (%)1)
서울 ∙ 김포국제공항 적십자모금함 수입 25,000 ( 0.3)
부산 ∙ 김해공항 모금함 수입 2,000 ( 0.1)
대구 ∙ 대구공항 적십자모금함 수입 600 ( 0.0)
경기 2,000 ( 0.1)
제주 ∙ 협력단체 기부금 및 모금함 성금 4,000 ( 0.8)
註: 1) 지사별 세입예산 총액에서 각 항목의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임.
雜收入의 內容은 <表 3-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로 赤十字事業이나 프로그램의 參加者 負擔金 혹은 參加費, 施設貸與收入, 講習料 收入, 行事 用品 販賣收入, 敎材販賣收入 등이었다.
<表 3-4> 支社別 雜收入 內譯 및 比率
<表 3-4> 繼 續
2) 本社의 財源調達現況
政府支援金과 관련하여 지적되어야 할 점은 우리 나라의 경우 先進 福 祉國家와는 달리, 정부지원금이 國家와 民間機關間 同伴者關係의 象徵이 기보다는 民間機關을 政府의 傘下機關처럼 인식하는 데서 오는 문제, 그 리고 民間機關의 財政安定에 기여하기 보다는 오히려 赤字要因으로 작용 하는 등의 副作用을 가지기 쉽다는 점이다. 政府의 委託을 받는 사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赤字는 그렇지 않아도 재정형편이 어려운 民間 機關의 財政負擔要因으로 작용할 것이며, 많은 경우 零細한 支社의 負擔 으로 이어지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