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먼저 적십자회비 면제가구를 제외한 全國 家口를 대상으로 一定額의 會費를 부과하고, 집중적인 弘報를 통해 自進 納付해 줄 것을 호소 하는 방법인 定額 會費募金方式을 검토해 보았다. 그러나 모금대상 의 任意的 選定에서 오는 불만이나 領收證에 얽힌 문제를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고, 모금과정상의 行政的인 努力 및 費用이 상당부분
감소한다는 강력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所得水準의 差異를 반영하지 못하는데서 오는 不滿의 소지를 가지며, 전체 募金額 減少 가능성, 국민들의 抵抗可能性이 크다는 단점 때문에 적용되기 힘든 案으로 판단되었다.
② 따라서 현행과 같이 2천원 이상 3만원 미만의 定額 會費募金方式을 고수하면서 領收證 전달방법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感謝葉書를 보내는 방법, 地域別 募金目標額을 재조정하여 지역별 형평성 제고 와 전체 모금액 증가를 꾀하며, 募金參與率이 낮은 地域의 참여율을 증대시키되 모금목표액을 반강제적으로 割當하는 방식을 완화하는 것, 가구별 회비금액의 所得水準別 衡平性을 강화하기 위해 재산세 나 농지세액을 감안하여 회비를 책정하는 방법, 特別會員에 대한 管 理를 강화하고, 모금에 관한 弘報活動을 강화하며, 모금활동에 自願 奉仕者를 활용하는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2. 募金制度 支援을 위한 적십자사의 組織能力 培養方案
① 국민의 認識水準이 높은 事業에 集中하든지, 혹은 豫算支出 比重이 높은 사업을 집중적으로 弘報하든지 하는 식의 事業經營의 合理化 가 요구된다. 적십자사의 特性 및 長點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사 업에 집중하고, 이 분야의 專門性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人的 資源 및 設備에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다
② 적십자사 人力의 專門性 不足問題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전반의 經 濟的 狀況을 분석하고, 與件變化에 따른 사업의 方向을 調整하고 프 로그램을 開發할 수 있으며, 自願奉仕者들을 효율적으로 동원·활용하 여 모금활동을 組織化하며 長期的인 財源調達方案을 기획할 수 있는 人的 資源의 확보가 요구된다.
③ 적십자사는 국민들에게 가장 效率的으로 운영되는 民間 非營利機關 으로 인식되어야 하므로 政府部處의 統·廢合, 公務員 人員減縮 등이 시사하는 與件變化에 민감할 필요가 있다. 특히 美國 적십자사처럼
전체 예산의 90% 이상을 서비스와 프로그램에 지출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 정도로 管理運營 및 人件費의 비율을 낮출 필요성이 커지 고 있으므로 일반관리 및 사업전달에 自願奉仕者를 參與시키는 것 을 고려해야 한다.
3. 財源의 多元化를 위한 다양한 募金戰略과 프로그램 開發 ① 支社別 特別基金 募金行事를 개최한다.
② 募金對象者 特性別로 다양한 募金戰略을 개발한다.
③ 앞으로 공동모금이 이루어질 경우 共同募金에 聯合하는 방법을 모색 한다.
④ 受益者 負擔事業을 확대한다.
4. 政府補助金 擴大 및 政府의 協助를 통한 基金마련 方案
① 政府, 특히 地方自治團體의 補助金을 확대함으로써 지사단위의 수입 의 安定性을 꾀하며, 지역사회내 지위, 특권, 가시성을 증가시킨다.
② 政府의 協助를 통한 기금마련방안으로서 情報遞信部 등 政府部處와 의 協議를 통해 다양한 기금모금 방법을 개발하며, 국가 및 지방자 치단체의 認·許可 收受料 등에 赤十字事業基金을 부가하는 방법도 모색한다.
1. 硏究背景
赤十字社는 國籍이나 理念 등에 좌우되지 않고 고난에 처한 사람들에 게 신속한 도움을 주려는 목적을 가지고 人類의 苦痛 輕減, 人道主義 精 神에 입각한 基本的인 삶의 保障, 人類平和의 도모 등을 궁극적 목표로 하는 國際的 組織이다.
우리 나라는 19世紀 末 開化先覺者들에 의해 적십자의 인도주의 사상 이 도입되기 시작하여 1905年에 大韓赤十字社 規則이 제정된 바 있고, 1919年에는 臨時政府가 대한적십자회 설립을 인가하면서, 설립목적을 戰 時 및 天災地變에서의 傷病者 救護라고 명시했다. 그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인 1949年 4月 26日에 국회 제85차 본회의에서 特別法인 “大 韓赤十字社組織法”이 법률 제25호로 通過되고, 4월 30일자로 公布施行되 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동안 대한적십자사는 구호사업, 혈액사업 등을 遂行해 왔고, 全國의 13個 支社 등 강력한 傳達體系를 갖추어 왔다. 그러나 적십자사의 사업 이나 전달체계가 안정적인 재원조달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즉 적십 자사의 사업수행은 40년 이상 계속되어 온 會費募金制度를 통해 安定的인 財源調達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1)
적십자사와 같은 民間 非營利機關이 겪는 財政問題가 심각한 것은 東 西洋을 막론하고 共通的인 현상이다. 따라서 크레이머(Kramer)는 민간기
1) 적십자사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재원조달방법으로서, 대한적십자사조직 법 및 적십자사 정관을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조에 의해 전국민 을 대상으로 회비를 거두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관의 재원은 成功과 失敗의 類型과 基準, 意思決定의 性格, 責任性, 그리 고 조직의 外部的 關係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비커스(Vickers)의 지적을 인용하면서, 민간기관들이 겪는 財政上의 不確實性에서 오는 어려 움을 강조한 바 있다.2) 따라서 우리 나라의 적십자사가 韓國戰爭 직후의 절대빈곤과 사회적 혼란의 와중에서 대부분의 민간 사회봉사기관들이 外 國援助에 의존하여 사업을 수행할 때에도, 外援에 의존하지 않고 全國民 을 대상으로 會費를 募金하는 방식을 택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매우 의 미있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비모금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問題提起가 계속되 고, 地方自治制 실시 등 社會的 與件變化에 따라, 적십자사는 事業內容의 改善이나 서비스의 效果的인 傳達 못지 않게 적십자사업을 지속하기 위한 재원조달방안을 모색하는 데 더 많은 時間과 努力을 투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처해 있다.
적십자사의 재원조달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接近이 가능한데, 하나는 現行 會費募金制度의 問題點을 분석하고 이의 解決策을 모색하는 접근방법이며, 다른 하나는 보다 長期的인 財源調達方式을 제시 하는 일이다. 本 硏究에서는 이 두 가지 접근이 다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서 적십자사의 전반적인 재원조달방식과 회비모금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을 모두 분석하면서도 보다 適用可能한 改善方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적십자회비 모금은 적십자사의 주요한 財政基盤이라는 차원에서 뿐 아 니라, 汎國民的으로 이루어지는 우리 나라 最大의 民間募金이라는 차원에 서도 매우 중요하다. 그 동안 우리 나라 民間 社會奉仕機關의 사업내용 이나 역량이 취약했던 주요 이유가 바로 財源不足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우리 나라의 代表的인 民間 非營利機關의 재원조달상의 문제점을 분석하 고 개선방안을 모색해보려는 본 연구는 다른 민간 사회봉사기관들의 재원
2) Ralph M. Kramer, Voluntary Agencies in the Welfare Stat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1, p.128.
조달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하나의 事例硏究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모처럼 지속되어온 범국민적 민간모금이 國民與論이 나 社會·經濟的인 與件變化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모색해 봄으로써, 公的部門과 民間部門의 同伴者的 關係(partnership)가 요구되는 福祉社會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비영리기관이 취해야 할 재원조달의 방향 을 제시하고자 한다.
2. 硏究目的 및 內容
본 연구의 目的은 現行 赤十字會費 募金制度를 포함한 全般的인 赤十 字社의 財源調達方式의 實態를 분석하고 改善方案을 제시함으로써, 적십 자사업의 계속적 수행을 통한 國民의 安全保障과 福祉向上을 꾀하고, 汎 國民的 民間募金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본 연구의 內容은 크게 4가지로 나뉘어진다. 第2章에서는 적십자사의 事業內容의 變化 및 優先順位, 사업의 一貫性 및 繼續性, 專門性을 검토하 고, 지방자치제 실시에 대비하기 위한 支社別 사업의 特殊性, 職員의 數 및 전문성, 自願奉仕者의 활용, 직원의 업무몰입을 통한 業務의 效率性에 대해 분석한다. 또한 적십자사 및 사업에 대한 國民의 認識을 분석하기 위해 國民與論調査 結果를 통해 적십자사의 公益性, 信賴性, 接近性에 대 한 국민인식정도를 평가하고, 적십자사업에 대한 認知程度, 인지율이 높은 사업종류, 弘報接觸率 및 接觸經路에 관해 검토한다.
第3章에서는 先進國 민간 비영리기관의 재원이 稅金을 통한 政府의 補 助金이나 契約金, 自發的 寄附金, 상품이나 서비스의 댓가로 받는 料金 (fees) 등으로 多元化되어 있는 경향에 비추어, 한국 적십자사의 재원조달 現況 및 問題點을 분석한다. 즉 적십자사가 회비모금에 의존하는 比重을 파악하고, 自發的 寄附金이나 地方政府 支援金에 관해 검토하면서 문제점 을 지적하고자 한다.
第3章에서는 先進國 민간 비영리기관의 재원이 稅金을 통한 政府의 補 助金이나 契約金, 自發的 寄附金, 상품이나 서비스의 댓가로 받는 料金 (fees) 등으로 多元化되어 있는 경향에 비추어, 한국 적십자사의 재원조달 現況 및 問題點을 분석한다. 즉 적십자사가 회비모금에 의존하는 比重을 파악하고, 自發的 寄附金이나 地方政府 支援金에 관해 검토하면서 문제점 을 지적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