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醫藥分業 前後 藥品費 變動推移 分析
1. 藥品費 總額의 變動推移 分析
가. 藥品費 總額의 變動現況
의약분업 전후의 약품비 변동추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IMS Korea의 의약품 구매액 자료를 분석하였다. <표 Ⅲ-1>에 제시되어 있듯이 1996년 1/4분기 약 품비 총액은 약 1조 정도로 실거래가제도가 도입된 1999년 11월 이전까지는 대부분 거의 매 분기마다 약품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1999년 11월 15일 실거래가제도가 도입되어 약가가 약 30% 정도 인하됨에 따라 1999년 4/4분기와 2000년 1/4분기에는 약품비가 각각 전분기 대비 9.5%, 8.4% 감소하였다. 한편 분업제도가 도입된 2000년 7월 이후에는 분기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증가의 추세를 보였다(그림 Ⅲ-1 참조).
〔그림 Ⅲ-1〕 機關別 藥品費 變動推移
0 200,000 400,000 600,000 800,000 1,000,000 1,200,000 1,400,000 1,600,000
~ 03/1996
~ 09/1996
~ 03/1997
~ 09/1997
~ 03/1998
~ 09/1998
~ 03/1999
~ 09/1999
~ 03/2000
~ 09/2000
~ 03/2001
~ 09/2001
년도
약제비(백만원)
총약제비 병원 계 의원 계 약국 계
醫藥分業 前後 藥品費 變動推移 分析 55
〈表 Ⅲ-1〉 機關別 藥品費 推移
(단위: 백만원, %)
기간
약품비 금액 약품비 비율
병원 의원 약국 총계 전분기
대비 증가율
1996년 대비
증가율 병원 의원 약국 총계
1996년 1/4분기 349,853 165,308 439,083 954,245 - (기준
) 36.7 17.3 46.0 100.0 1996년 2/4분기 380,116 179,655 437,711 997,482 4.5 4.5 38.1 18.0 43.9 100.0 1996년 3/4분기 395,481 164,719 435,577 995,776 -0.2 4.4 39.7 16.5 43.7 100.0 1996년 4/4분기 396,730 172,327 423,680 992,737 -0.3 4.0 40.0 17.4 42.7 100.0 1997년 1/4분기 406,285 186,619 393,649 986,553 -0.6 3.4 41.2 18.9 39.9 100.0 1997년 2/4분기 434,337 196,845 392,350 1,023,532 3.7 7.3 42.4 19.2 38.3 100.0 1997년 3/4분기 427,542 202,856 390,453 1,020,851 -0.3 7.0 41.9 19.9 38.2 100.0 1997년 4/4분기 459,899 203,481 455,335 1,118,714 9.6 17.2 41.1 18.2 40.7 100.0 1998년 1/4분기 485,276 228,926 418,867 1,133,069 1.3 18.7 42.8 20.2 37.0 100.0 1998년 2/4분기 485,293 266,819 335,176 1,087,288 -4.0 13.9 44.6 24.5 30.8 100.0 1998년 3/4분기 515,148 282,577 358,322 1,156,047 6.3 21.1 44.6 24.4 31.0 100.0 1998년 4/4분기 511,499 320,803 392,656 1,224,958 6.0 28.4 41.8 26.2 32.1 100.0 1999년 1/4분기 541,250 339,946 402,201 1,283,397 4.8 34.5 42.2 26.5 31.3 100.0 1999년 2/4분기 571,183 346,836 411,190 1,329,209 3.6 39.3 43.0 26.1 30.9 100.0 1999년 3/4분기 574,478 310,020 402,005 1,286,503 -3.2 34.8 44.7 24.1 31.2 100.0 1999년 4/4분기 506,722 235,044 423,143 1,164,908 -9.5 22.1 43.5 20.2 36.3 100.0 2000년 1/4분기 447,264 239,320 380,381 1,066,966 -8.4 11.8 41.9 22.4 35.7 100.0 2000년 2/4분기 500,029 233,788 383,511 1,117,328 4.7 17.1 44.8 20.9 34.3 100.0 2000년 3/4분기 356,366 85,934 730,275 1,172,574 4.9 22.9 30.4 7.3 62.3 100.0 2000년 4/4분기 302,697 33,306 811,821 1,147,824 -2.1 20.3 26.4 2.9 70.7 100.0 2001년 1/4분기 331,077 33,788 778,670 1,143,535 -0.4 19.8 29.0 3.0 68.1 100.0 2001년 2/4분기 329,486 36,219 868,021 1,233,726 7.9 29.3 26.7 2.9 70.4 100.0 2001년 3/4분기 346,966 33,903 1,021,214 1,402,083 13.6 46.9 24.7 2.4 72.8 100.0
의약분업의 단기효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실거래가 영향을 배제하면서 동 시에 계절적 차이를 고려하여 2000년 상반기 및 2001년 상반기의 약품비 총 액을 분석하였다. <표 Ⅲ-2>에 제시되어 있듯이 분업 이후인 2001년 상반기 약품비는 2조 3773억원으로 분업 전인 2000년 상반기 약품비 2조 1843억원 에 비하여 1930억원 증가하여 2000년 상반기 대비 8.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실거래가제도 도입 이전에는 상반기 약품비의 자연증가율이 10.4%였음 을 감안할 때 분업 이후 약품비 증가추세가 다소 둔화된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만약 실거래가 이전의 약품비 증가율 10.4%를 2000년 상 반기 약품비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2001년 상반기 약품비는 2조 4115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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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약품비 2조1843억 2조3773억 +1930억(+8.8%) +10.4%
기관별
醫藥分業 前後 藥品費 變動推移 分析 57
2000년 상반기 약국 약품비는 약 7640억원이었으나 2001년 상반기에는 1조 6467억원으로 그 절대액이 2배 이상 증가하였고 전체 약품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병원보다 의원에서 약품비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났는데, 병 원의 경우에는 입원환자에 대한 의약품 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의원에는 입원환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어 외래환자의 원외처방에 의한 약품비 감소가 두드러지는 것이다.
나. 藥品費 總額에 대한 時系列 分析
1996년부터 2001년 3/4분기까지의 약품비 변동양상을 분기별로 살펴본 결 과 기술분석(descriptive analysis) 만으로는 의약분업 전후의 약품비 변동양상 을 파악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분업 이후의 약품비가 그 이전과 달리 구조적으로 차이를 보이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시계 열 분석을 실시하였다.
1) 一般最小自乘 回歸分析(OLS regression)
일반최소자승(OLS) 회귀분석에서는 다음과 같이 시간변수(분기)를 독립변 수로 하고 약품비 구매총액을 종속변수로 하여 분석하였다.
y = α+ β'x + μ ---- (식3)
시간변수를 독립변수로 약품비 구매총액의 계절별 변동을 고려한(seasonal adjustments) 후 회귀분석한 결과 <표 Ⅲ-3>에 제시한 바와 같이 기간 변수인 분기(quarter)와 절편(intercept)은 약품비 구매총액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t값은 4.96임) 보정된 R2의 값은 약 0.52로 나타났다. 그러나 Durbin-Watson 계측치가 0.58로 나타나 오차변수(μ)의 자기회귀(autocorrelation)가 심한 것으로 나타나 자기회귀확률과정모형(autoregressive process model)의 필요 성을 보여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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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 藥品費 購買總額 推定: 單純 回歸分析
-2.E+11 -1.E+11 0.E+00 1.E+11 2.E+11
9.0E+11 1.0E+12 1.1E+12 1.2E+12 1.3E+12 1.4E+12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Residual Actual Fitted
〈表 Ⅲ-3〉 分期別 藥品費 購買總額 回歸分析: 一般最小自乘法
변수 β Std. Error P-value
C 9.78E+11 3.55E+10 0.0000
QUARTER 1.29E+10 2.59E+09 0.0001
R-squared 0.540404 Adjusted R-squared 0.518518 Durbin-Watson stat 0.576978
가) 醫藥品 實去來價 制度 施行 前‧後의 藥品費 購買總額 變動分析 의약분업제도 실시가 약품비 구매총액 추세에 미친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 하여 2000년 2/4분기 이전과 이후로 분리하여 약품비 구매총액 함수를 추정 하고, 두 기간의 함수가 동일한 추세를 나타내는 함수인지 아니면 구조적으 로 다른 함수인지(structural analysis)를 계량경제학적 방법으로 분석하여야 한 다. 분석기간 중 고려해야할 제도적 변동은 의약분업제도 이외에도 의약품 실거래가제도(1999년 11월)가 있다. 따라서 1999년 4/4분기를 전후로 한 제도 적 변동의 영향력을 분석하는 것이 선결과제라 하겠다.
醫藥分業 前後 藥品費 變動推移 分析 59
〈表 Ⅲ-4〉 醫藥品實去來價 補償制度 施行 前 藥品費 購買總額 推定 분석기간: 1996년도 1/4분기～ 1999년도 3/4분기
변수 β Std. Error P-value
C 8.97E+11 2.49E+10 0.0000
QUARTER 2.62E+10 2.74E+09 0.0000
R-squared 0.875228 Adjusted R-squared 0.865630 Durbin-Watson stat 1.137270
〈表 Ⅲ-5〉 醫藥品實去來價 補償制度 施行 後 藥品費 購買總額 推定 분석기간: 1999년도 4/4분기～ 2001년도 3/4분기
변수 β Std. Error P-value
C 6.09E+11 1.99E+11 0.0221
QUARTER 2.93E+10 1.01E+10 0.0275
R-squared 0.582855 Adjusted R-squared 0.513331 Durbin-Watson stat 1.212057
〔그림 Ⅲ-3〕 藥品費 購買總額 推定: 醫藥品 實去來價制度 施行 前‧後 시행 전
-1.0E+11 -5.0E+10 0.0E+00 5.0E+10 1.0E+11 1.5E+11
1.0E+12 1.1E+12 1.2E+12 1.3E+12 1.4E+12
99:4 00:1 00:2 00:3 00:4 01:1 01:2 01:3 Residual Actual Fitted
시행 후
-1.E+11 -5.E+10 0.E+00 5.E+10 1.E+11
9.0E+11 1.0E+12 1.1E+12 1.2E+12 1.3E+12 1.4E+12
96:1 96:3 97:1 97:3 98:1 98:3 99:1 99:3 Residual Actual Fitted
의약품 실거래가제도(1999년 11월) 시행 전후를 구분하여 약품비 구매총액 추정식을 각각 구하여 양기간 사이에 추정식에 구조적 차이가 있는 지를 검 정하여 의약품 실거래가 보상제도의 효과를 측정하였다. 측정 결과 의약분업 제도 실시 이전인 1999년 11월에 시행된 의약품실거래가 보상제도의 효과는 우리 나라 전체의 약품비 소비함수에 큰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표 Ⅲ -4, 표 Ⅲ-5, 그림 Ⅲ-3 참조). 제도시행 전후의 약품비 구매총액함수를 추정 한 후, 양 추정식이 서로 다른 함수인지를 Chow-검정을 통하여 측정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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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같은 함수라는 귀무가설(H0)이 기각되어 의약품실거래가 보상제도의 효 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표 Ⅲ-6 참조). Chow-검정의 한계점은 추정식 전체 가 서로 다른지 같은지 만을 검정할 뿐으로 개별 추정계수의 상이성은 측정 할 수 없다는 점이다. 다음으로는 양 기간 추정식들의 절편(intercept)과 기울 기(slope) 중 각각의 크기가 서로 다른지를 검정하기 위하여 의사변수(dummy variables)들을 이용하여 양 추정식을 검정하였다. 추정식은 (식4)와 같다.
Yi = α1 + α2Di + β1Xi + β2(DiXi) +μi ---- (식4)
여기서 의약품 실거래가 보상제도 실시 이후 기간은 Di=1이며 실시 이전 기간은 Di=0값을 나타낸다.
검정결과는 실거래가 보상제도 실시 이후 추정식의 절편(intercept)은 실거 래가 보상제도 실시 이전의 추정식 절편과 비교하여 90%의 신뢰도로 통계적 으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기울기(slope)는 동일하다는 귀무가설(H0)을 기각할 수 없게 나타났다. 이상의 검정결과를 종합할 경우 1999년 4/4분기에 실시한 의약품 실거래가 보상제도는 우리 나라 의약품 매출총액(의약품 구매 총액)함수 추정식에 큰 변동을 가져 온 것으로 보이며, 이는 추정함수의 절 편을 통하여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의약품 실거래가 보상제 도는 보험약가마진의 제거로 국가 전체의 의약품 매출(소비)함수는 하향이동 시켰으나 매출계수(소비성향)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12)
〈表 Ⅲ-6〉 醫藥品 實去來價 補償制度 施行 前‧後의 推定式 檢定: Chow-檢定
Chow Breakpoint F P-value
1999년도 4/4분기 15.94009 0.000086
12) 의료(보건)기관의 의약품 구매액이 매출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국민 전체의 소비와 같 다고 전제함.
醫藥分業 前後 藥品費 變動推移 分析 61
〈表 Ⅲ-7〉 醫藥品 實去來價 補償制度 施行 前‧後의 推定式 檢定: 擬似變數 (dummy variables) 檢定
분석기간: 1996년도 1/4분기～ 2001분기 3/4분기
변수 β Std. Error P-value
C 8.97E+11 2.87E+10 0.0000
QUARTER 2.62E+10 3.16E+09 0.0000
QUARTDUM2 3.15E+09 8.75E+09 0.7229
DUMMY2 -2.88E+11 1.63E+11 0.0929
R-squared 0.828375 Adjusted R-squared 0.801276 Durbin-Watson stat
나) 醫藥分業制度 實施 前後의 藥品費 購買總額 變動 分析
의약분업 시행시기인 2000년 7월 1일을 전후로 약품비 구매총액의 변동을 추정하기 위한 분석은 다음과 같다. 분석기간의 차이에 따라 의약분업의 약 품비에 대한 효과를 두 가지로 살펴보았다. 첫째로, 분석기간을 의약품 실거 래가 보상제도 실시 이후인 1999년 4/4분기에서 의약분업제도 실시 이전인 2000년 2/4분기까지를 한 기간으로 정하고, 의약분업제도 시행 이후인 2000 년 3/4분기에서 2001년 3/4분기까지를 다른 기간으로 정하여 두 기간 동안 약품비 구매총액의 추정함수식을 Chow-검정과 의사변수(dummy vairables) 검 정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두 번째 분석으로, 분석기간을 전체 기간 중 (1996년 1/4분기～2001년 3/4분기)에서 의약품 실거래가제도의 시행 기간 이 후 의약분업제도 시행 이전의 기간(1999년 4/4분기～2000년 2/4분기)을 제외 한 기간 동안의 의약품 구매총액의 변동을 비교, 추정하였다. 즉, 의약품 실 거래가제도 실시 이전(1999년 3/4분기 이전)과 의약분업과 의약품 실거래가 제도 동시 실시 기간(2000년 3/4분기 이후)을 비교, 분석하였다.
먼저, 의약품 실거래가 보상제도 실시 이후의 기간(1999년 4/4분기)을 의약 분업제도 실시 전‧후(2000년 3/4분기)를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는 Chow-검정 에서 95% 신뢰구간에서 양 기간동안의 약품비 구매총액의 추정식이 다르지 않다는 귀무가설(H0)이 기각되지 않았다. 90%의 신뢰구간에서는 두 기간의 약품비 구매총액 추정식이 일부 다르다는 결과를 얻었다.13) 보다 정밀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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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결과를 얻기 위하여 의사변수검정(dummy variables test) 방식에 의한 두 기 간 추정식의 절편(intercept)과 기울기(slope)를 비교한 결과는 두 기간 추정식 의 절편과 기울기 모두 다른지 않다는 통계분석 결과를 얻었다(표 Ⅲ-9, 표
Ⅲ-10, 그림 Ⅲ-5 참조). 따라서 위의 분석을 통하여 의약품 실거래가제도 시 행 이후 의약분업제도 실시 전‧후 의약품 매출(소비) 총액 추정식은 변동은 없다고 볼 수 있다. 의약분업의 약품비 절감효과는 이 연구의 통계수치와 분 석기간에서는 찾기가 어렵다는 결론을 얻었다.
〈表 Ⅲ-8〉 醫藥品 實去來價 補償制度 以後 藥品費 購買總額 推定: 一般回 歸分析
분석기간: 1999년도 4/4분기～ 2001년도 3/4분기
변수 β Std. Error P-value
C 6.09E+11 1.99E+11 0.0221
QUARTER 2.93E+10 1.01E+10 0.0275
R-squared 0.582855 Adjusted R-squared 0.513331 Durbin-Watson stat 1.212057
〔그림 Ⅲ-4〕 實去來價 補償制度 以後 藥品費 購買總額 推定: 一般回歸分析
〔그림 Ⅲ-4〕 實去來價 補償制度 以後 藥品費 購買總額 推定: 一般回歸分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