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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의 一次醫療

문서에서 일차의료의 현황과 발전방안 (페이지 62-66)

日本의 醫學敎育은 우리나라와 매우 유사하여 豫科 1~2년과 本科 4~5년의 6년 과정으로 되어 있다.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국가의사시험 에 합격되면 의사면허를 받는다. 醫師免許를 取得한 후 보통 인턴에 해당되는 2년 이상의 병원 臨床訓練課程을 거치도록 강력히 권장되고 있다. 1996년부터는 의학교육기간의 축소를 위하여 2년과정이 1년 6개 월로 축소되었다. 1990년 현재 90% 정도의 의과대학 졸업자가 후생성 이 지정한 병원에서 이 과정을 밟고 있다22). 일본에서 公式的인 專門 醫 課程은 없으나 이 임상훈련과정을 거친 후 다시 3년 이상의 레지 던트 과정을 밟고 病院勤務醫가 된다23). 개업의들도 이러한 전문과정 을 습득하며 의학박사학위까지 취득하여 개업을 하고 있다. 일본의사 협회에서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보수교육 이외에는 의사들에 대한 公 式的인 平生敎育課程은 별도로 개설되어 있지 않다.

일본에서 1차 의료는 민간개업의에 의해 행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22) 지정병원 밟는 의사의 75% 정도는 대학부설병원에서 임상훈련을 받는다.

23) 현재는 3~5년의 연수과정을 거쳐도 병원에서 전부 수용하지 못하고 병원 근무를 원하는 의사가 많아 취업대기의사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專門醫들로 구성되어 있다. 대다수의 일반의는 의과대학졸업후 2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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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料: 日本 厚生統計協會, ■■國民衛生の動向■■, 1995.

Aoyama, Hideyyasu, "Background and Prospects of the Reform of the Japanese Health Center Law", ■■한국보건행정학회 후기학술대 회 자료집■■, 1994.

일본의 開業醫院의 標榜科目은 내과 67.1%, 소아과 35.2%, 소화기과 17.5%, 외과 20.0%이며 산부인과, 피부과, 정형외과, 안과, 기타 외과 등의 개업의도 적지 않다. 일본의 국민들의 의료이용은 病院을 選好하 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첫째로는 醫療技術의 進步에 따라 환자는 청진기와 투약중심의 진료에 만족하지 않고 대기시간이 길더라도 검사를 충분히 받을 수 있고 필요하면 입원이 가능한 병원 을 선택하고 있다. 두번째 이유는 환자의 醫療要求가 多樣化되고 高級 化되면서 현재 개업의원의사의 평균연령이 고령화되고, 표방이 ‘내과-외과’, ‘내과-산부인과’ 등의 표방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고 만족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세번째는 의사나 행정가의 患者에 대한 敎育弘報 가 不在하기 때문이다. 지역의 의료기관중 어디를 이용해야 할 것인가 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불안한 환자가 병원을 찾게 된다. 넷째는 이들 의원들이 병원과 연계관계가 없어 適切한 依賴를 해주지 않는 것도 의원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

후생성은 1984년 가정의제도 창설 검토예산을 책정하여 가정의의 필요성, 가정의의 양성연수 및 인정방안, 가정의에 관련된 제반제도 등을 검토하였고, 1987년에는 ■■家庭醫에 관한 懇談會報告書■■를 제출하였다. 본 검토회는 일본의 사회 문화적 배경과 일본 의사협회의 강한 반대24)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家庭醫 分科의 도입이나 제도화보 다는 ‘家庭醫 機能’을 일차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이 수행하도록 보급 하여 장기적으로 家庭醫의 定着을 推進하고 있다. 이 ‘家庭醫 機能’은 다음과 같이 10項目으로 정리되어 있다.

① 초진환자에게 충실히 대응할 것

24) 당초에는 家庭醫의 제도화를 고려하였으나 방대한 개업의에 의한 의료공 급체계에 변화를 주는 것이 어렵고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기 때 문이다.

- 일상적인 질환이나 외상의 치료능력을 갖출 것 - 필요한 경우 적절한 의료기관을 소개할 것 ② 健康相談 및 指導를 충분히 수행할 것 ③ 의료의 계속성을 중시할 것

④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의료를 중요시하고 의료복지 관계자 팀과 연계하여 綜合的인 調整機能을 갖도록 할 것

⑤ 적절한 技術水準을 維持할 것

⑥ 환자를 포함한 地域住民과의 信賴關係를 중요시할 것

⑦ 가정의 생활배경 등을 파악하고 환자에게 全人的으로 對應할 것 ⑧ 진료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할 것

⑨ 필요한 경우 언제라도 연락이 가능하도록 할 것 ⑩ 醫療의 地域性을 중요시할 것

1988년부터는 2개의 市와 2개의 町에서 지역의사회의 협조를 얻어 시범사업으로 가정의 제도 실시상의 문제점에 대한 조사분석과 검토 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일본에서 추구하고 있는 ‘家庭醫 機能’을 가진 일차의료기관으로서의 의원은 건강상담과 재택지원형 일차의료기능을 갖는 일차의료기관으로써의 역할을 하며 전문개업의와 병원은 2차의 료기관으로, 대학병원과 국립병원은 3차의료기관으로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圖 3-1 참조).

〔圖 3-1〕 日本 家庭醫 네트워크의 發展方向

資料: 醫療制度硏究會 編, ■■醫療の構造變革と醫藥品■■,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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