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보건지소의 운영비 지원이 부족하며， 보건지소의 예산이 -般會計 와 該驚會計로 분리 운용됨으로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다
2) 敎育의 問題點 및 改善方案
가)問題點
(1) 新規職務敎育
農特法에 의하면 公聚保健醫師 新規職務數育은 보건행정과정 (2주)과 임 상실습과정 (10주)으로 나뉘어지고 보건행정과정교육은 各道 소속 公務員 짧修院에서 실시되며 臨皮寶習은 도 지역내 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실시하 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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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0년부터 1993년에 실시되었던 公짧保健醫師職務敎育은 교육목표 설정， 교육내용， 시간배정， 강사진， 교육방법과 교육운영 등에서 公聚 保健醫師가 현지에서 활동하는 데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의 보충， 동기 부여와 보건지소장으로서의 행정관리능력 함양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 으로 나타났다.
。 公짧保健一般醫， 專門醫와 짧科醫는 역할 및 기능이 다름에도 불구하 고 集合數育을 시킴으로써 교육목표，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이 분리되 지 못하고 운영되어 교육의 효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公짧保健醫師 敎育을 전담하는 조직 및 인력이 도 단위에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公聚保健醫師 교육과정의 계속적인 연구를 통한 개선 이 그 동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 公짧保健醫師 교육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保健社會部는 1993년 부터 公聚保健醫師로 구성된 교육준비팀을 韓國保健社會짧究院에 설 치하여 교육과정 및 운영을 지원하게 함으로써 敎育課程 運營의 體系 化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였으나 교육준비팀이 계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이 불충분하다.
。 1994년도의 新規職務敎育은 軍醫官으로 근무하게 될 인력과 公뚫保健 醫師로 근무하게 될 인력이 분류되어 교육이 시행되었고 公짧保健 一 般醫， 公짧保健專門醫， 公짧保健짧科醫로 구분되어 교육이 운영되었 다. 교육준비팀에 의하여 교육이 준비되고 운영되었으며 교육요원 간담회를 실시하여 강사진으로 하여금 교육이해의 폭을 넓혔다. 지 금까지 실시되었던 公짧保健醫師 교육의 문제점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었으나 교육시설의 불충분， 교육예산의 부족과 교육기자재의 준 비가 불충분하였다.
。 公寒保健醫師의 質的 向上과 效果를 높이기 위하여 敎授要員想談會
(Teacher's Training Workshop)7t
계속 실시 되 어 야 하나 1994년도에保健政策짧究 37
처음 실시되었을 뿐 정착되지 않은 상태이며 교육을 전담할 기구가 없다.
。 교육에 적극 참여해야 할 公聚保健醫師는 보충역으로 병역 의무를 이
행하기 위한 것이라는 피동적인 의식 때문에 학습의욕이 낮다.
(2) 補修敎育
公聚保健醫師 管理指針에 의하면 보수지도감독의 일환으로 道知事 또는 市長·郵守는 관내 公聚保健醫師에 대한 集合補修敎育計劃을 수립하여 연 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1981 년과 1982년에 3일씩 실 시되었고 1983년부터는 지역특성과 건강요구 변화에 대응하고 충분한 서 비스 제공을 위하여는 체계적인 계속교육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차 원에서 補修敎育이 전혀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
나)改善方案
(1) 短期改善方案
公聚保健醫師 新規職務敎育 改善에는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障陽要因이 있는데 첫째， 限時的 動務人力이라는 점 둘째， 병역의무의 補充投으로 배 치된 인력이므로 업무에 대한 동기부여와 적극성이 없음 셋째， 대부분 학 교를 갓 졸업한 醫師·짧科醫師이므로 보건의료문제 해결자로서의 중심역 할을 수행하기에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 등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은 일차적으로 교육(신규 및 보수교육)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1994년도에 실시되었던 公뚫保健醫師 新規職務敎育의 목표， 내용， 방 법， 강사진， 교재 및 운영방법 등을 그대로 유지하되 ’95년 신규교육 준비팀을 구성하고 그 준비팀에 의하여 일부 강사진의 교체와 과목 별 시간배정을 조정한다. 중복된 강의로 지적된 지역사회의 이해에 관한 과목은 피교육생들의 이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강의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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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과 강사진을 교체한다.
。 公聚保健醫師 新規職務敎育은 당분간 (1-2년간) 현재와 같이 한국보 건사회연구원이 주관하며， 보건복지부 파견 公象保健醫師로 구성된 교육연구텀 (3-5名)에 의하여 교육과정 개발， 교재 개발， 강사진 확보 와 교육 운영 등을 하도록 한다.
。 교육실시에 따른 예산규모를 增願하여 시청각 기자재 확보， 교재내용，
인쇄기법의 개선 그리고 敎授要員題談會를 개최하도록 한다. 또한 교육예산은 교육을 주관하는 기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또는 국립보건 원)이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o 敎授要員銀談會가 정기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규정화한다.
。 農特法에 補修敎育을 정례화 할 수 있도록 규정화하고 敎育期間은 3-5일로 하고 시기는 6-7월로 한다. 또한 補修數育內容은 서비스의 질 유지， 전문직의 성장 등 동기부여를 위한 내용， 진료， 예방보건， 보 건교육， 보건기획 및 행정분야 등에서 부족되는 지식 및 기술을 보강 하도록 한고， 아울러 군 차원의 학술집담회를 지원， 강화시킨다.
(2) 長期的 改善方案
<텀 標>
。 醫/짧科大學 졸업 후 지역사회 보건기관， 병원에 배치되는 公聚保健 醫師들이 지역사회보건을 이해하도록 복무기간을 활용한다.
。 公짧保健醫師들이 당면한 보건 및 의료에 관한 업무 수행 중 부족되 는 지식 및 기술의 보완이 주로 보수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도록 한다.
。 公聚保健醫師 교육제도가 家展醫 專門醫 制度 또는 地域醫鷹 專門醫 制度로 발전하여 2005년까지는 專門醫 對 一次醫廳醫(家鷹醫 등) 비
율을
50-60%
수준으로 올리는 데 기여하도록 한다.保健政策없究 39
<戰 略>
。 公聚保健醫師 敎育全擔機構를 設置하여야 한다. 保健福피d:部 산하에 별도 기관으로 설치할 수도 있겠으나 국립보건원의 훈련부와 횡적 연계를 갖는 독립적인 조직으로 설치하고 각 도 단위는 醫/짧科大學 을 지정하여 활용한다.
。 財源의 確報가 요구된다. 農村開發特別鏡를 活用하여 일부를 교육비 에 충당하고， 保健福社部 예산이 증액되도록 부처간 협력강화가 요구 된다. 또한 醫驚保險管理公團은 교육비의 일부를 보조하여야 한다.
。 많存의 醫/屬科大學의 敎育課程을 改編하여야 한다. 기존 의과/치과대 학에서 지역사회의학 교육을 받은 公짧保健醫師는 그렇지 않은 公樂 保健醫師보다 현지적응 및 업무수행에 적극적이었으므로 기존 의과/
치과대학의 교육과정에 地域社會實習科 g 을 新設 또는 擺大시키고 現 場實習을 위한 支援方案을 마련한다.
3. 政策建議
1) 공중보건의사 活動 및 敎育彈化를 위하여 農特法과 關聯指針을 개정 하는 것이 시급하다.
2)
공중보건의사의 技術支援 및 業務向上을 위하여 군 보건소에 배치되 어 있는 先任指響公聚保健醫師의 配置基準과 活動內容을 개선한다.3) 공중보건의사의 등《擾活動과 鍵防保健活動을 질적， 양적으로 강화하 기 위하여 군 단위로 學術集談會 개최를 정례화 한다.
4) 公짧保健醫師의 業務를 定期的으로 評價하고， 雙敵金制度를 響入한다.
5) 公聚保健醫師 新規職務敎育의 質的 改善을 위하여 중앙 및 도단위에 교육연구팀을 설치하여 계속적으로 敎育課程開發， 敎材編暴 및 敎育 運營에 관하여 짧究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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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補修敎育을 받을 수 있도록 公樂保健醫師 全員이 年 1 회 이상 公짧 保健醫師 補修敎育을 정부차원에서 定期的으로 實施한다.
7) 長期的으로 公짧保健醫師 敎育全擔機構를 設置한다. 농어촌 지역은 아직도 도시 지역에 비하여 보건의료자원이 매우 부족하므로 公聚保 健醫師 인력활용은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