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에너지협력 대응방안 연구
2004. 12.
의뢰기관 : 산업자원부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급변하는 세계 에너지시장과 에너지 국제협력의 급속한 지역주의화 및 세계화에 따라 우리나라가 이러한 변호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대응이 필수적임.
○ APEC 에너지협력이 정부간 협력이기는 하나, 그 지향하는 바는 에 너지시장참여자들의 활동을 통한 개별 회원국 및 역내의 공동번영 에 있음. 따라서 산·학·연 공동의 이해관계와 우리나라의 중장기비 전이 충분히 반영된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함.
○ 본 보고서는 APEC 에너지협력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지속사업
으로서 APEC 에너지협력의 기조를 조망하고, 실질적인 에너지협력
이 이루어지는 에너지실무그룹(EWG : Eenrgy Working Group)의 활동을 중심으로 최근의 논의동향을 살펴보고, 국익을 극대화하는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음.
- 이를 위해 EWG의 협력활동이 정책공조로 이어지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장관회의(EMM : Energy Ministers' Meeting)에서의 논의내 용, 그리고 EWG 사업의 주요 부분을 형성하는 EBN 및 기타 논의 기구에서의 동향을 살펴봄.
- 아울러 우리나라의 참여동향을 소개하고, 많은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일부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그 문제점과 개선방
- 개별 의제는, 크게 에너지안보 이니셔티브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WSSD Type 2 파트터십 이니셔티브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에너지 투자촉진을 위한 민간부문 및 금융기관의 참여확대 동향과 이를
위한 EBN의 활동내용은 별도로 다루었음.
2. 내용요약
○ 2004. 3. 23 - 25일에 걸쳐 중국 북경에서 개최된 EWG27 회의중 에 너지안보 분야에서는 APEC EWG 사무국이 ‘비상시 실시간정보공 유 프로그램’ 및 ‘국제석유통계자료 작성’ 추진결과를 보고하는 가 운데, 한국은 동 협력사업의 모범국가임을 언급
- 동 회의 직전 우리나라가 제안하여 주도적으로 작성한 ‘EWG내 원 자력논의체계(안)(Draft Framework for Discussion of Nuclear Energy within the EWG)’이 EWG의 승인을 득하였으며, EWG27에
서 ‘비석유 및 장기 에너지안보 이니셔티브’ 부문에서 하나의 의제
로 EMM6에 상정하기로 합의
- 또한,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협력사업으로서 2004. 4. 5 - 5. 1일까지 부산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제1회 원자력기술인력 교육프로그램에 대하여 회원국들이 사의를 표하였으며, 동 프로그램에는 9개 회원 국으로부터 19명이 참가하였음.
- 이밖에 우리나라(에너지관리공단과 전기연구원)가 제안한 ‘대기전 력 절감(Standby Power Saving)’ 연구프로젝트가 2005년도 연구과 제로 선정되었고, 미국 등 6개국이 참여중인 ‘메탄 하이드레이트
여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추후 지속 협의하기로 합의
○ EBN을 통한 민간업계 및 금융기관의 에너지협력에서의 참여확대가
EMM6 준비과정에서 더욱 본격화되었으며, EBN은 정책대화 주제
선정 및 전문가그룹의장단의 EBN 회의참석 등 EWG 협력활동에 더욱 긴밀히 관여하는 과정에 있음.
- ‘에너지투자보고서’ 및 ‘APEC 역내 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 재원 조달을 위한 10대 우선순위’의 개발 등을 통해 정부-민간협력의 기 틀을 공고히 해 나아감.
○ 2004. 6. 8 - 10일 필리핀 마카티씨티(마닐라)에서 EMM6가 제1차
ASEAN+3 에너지장관회의(AMEM+3)와 연계하여 개최됨.
- 6월 8일에는 ASEAN+3 에너지고위관리급회의(ASEAN SOME+3 Consultations), 6월 9일에는 AMEM+3, 그리고 6월 10일에는 EMM6의 순서로 개최됨.
○ ASEAN+3 에너지장관회의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참석하였으며, 에 너지부문 5개 주요 의제중 석유시장 간사국으로서 아시아 프리미엄 의 해소방안에 대하여 주제발표
- 5개 의제는 천연가스, 석유시장, 석유비축, 에너지안보 및 신·재생 에너지로 구성
- 아시아 프리미엄의 해소방안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은 석유수입선 다변화, 에너지원 다원화 및 석유비축 등의 방안을 제시함.
- 의제별 토론 후 ASEAN+3 에너지장관들과 함께 발표한 공동선언 문을 통해 한국과 동지역 국가간 에너지협력 강화의 기틀을 마련
내국가의 에너지안보 확보 및 지속가능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5개 의제별 협력강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2004. 6. 10일 열린 APEC EMM6에서는 산업자원부장관이 APEC 에너지장관들과 아․태지역 에너지안보 확보 및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실천과제를 논의하고, 이에 대한 공감대를 도출하는 활동을 벌임.
- 역내 석유안보 향상을 위한 비상대응체계로서 석유비축과 실시간 정보공유 및 통계투명성의 중요성에 인식을 함께 함.
- 우리나라가 제안하여 주도적으로 마련한 ‘EWG내 원자력논의체계’
에 대하여 6월 9일 고위급회의에서 논란 끝에 최종안을 도출하였 으며, 말레이시아 및 싱가포르 등 일부 회원국의 입장을 반영한 합 의안 도출로 향후 APEC내 원자력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예상됨.
○ 20004. 11. 3 - 5일 개최된 EWG28에서는 EMM6 결과보고 및 에너 지안보 이니셔티브의 향후 실행계획에 대한 논의가 주요 의제로 다 루어짐.
- 단기대응방안 중 미국이 제안한 전략석유비축 최적관행 중 한국과 일치되지 않는 부문(전략비축유의 암염동굴 저장, 공동비축 제한 등) 에 대하여는 우리 측 입장을 반영하여 추후 논의·수정하기로 합의 - 장기대책에 포함된 ‘EWG내 원자력논의체계’ 실행계획 마련을 위
한 Ad-Hoc Committee 구성을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등과 협의 추진키로 합의
- 금년 4월 처음 실시한 ‘원자력기술인력 교육프로그램’을 2005년 하
반기에 2차 시행할 계획임을 설명하였고, 회원국들은 동 이니셔티
○ EMM6에서 장관지시사항인 ‘에너지 투자촉진’과 관련하여 미국은 에너지효율 및 신·재생 재원조달을 위한 TF팀 구성 및 사업 추진, DB 및 정보공유 능력 확충 등을 제안함.
- 한국은 동 TF팀에 미국, 호주, 중국, 뉴질랜드 등과 함께 참여하기 로 하였으며, 장관지시사항 중 하나인 천연가스 교역확대 추진방안 마련을 위해 대만이 제출한 워크샵 계획(2005년 2월말, 대만)에 대 하여 LNG 대소비국으로서 교역 확대 및 워크샵에 대한 적극지지 의사를 표명함.
○ EWG28에서는 2004. 11월 개최된 APEC 정상회의 및 각료회의 공 동선언문 중 에너지부문의 초안작성 작업도 있었음.
- 이를 위해 EMM6 장관공동선언문, 빈곤퇴치를 위한 에너지를 강조 한 중국과 태국의 SOM(Senior Officials' Meeting) 제안 내용, 일본 이 제안한 새로운 포괄적인 에너지안보 이니셔티브 실행계획 제안 내용을 통합한 ‘에너지안보 이니셔티브 강화를 위한 포괄적 행동 이니셔티브(CAIRNS Initiative)’를 채택함.
- 동 이니셔티브는 정상회의 및 각료회의 직전 고위관리회의에서 신·
재생에너지의 확대사용을 강조하는 내용을 추가한 뒤 정상회의 및 각료회의 공동선언문에 포함됨.
○ 향후 EWG의 주요 의제는 케언즈 이니셔티브의 이행에 대한 논의
가 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전략석유비축, 에너지투자, LNG 교역, 에너지효율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주요 이슈가 될 전망임.
○ 최근 에너지자원 확보가 세계적으로 최대 관심사로 부각된 상황에
있음.
-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EBN 등 민간부문 협력활동에 대한 참 여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 그러나 전반적으로 에너지안보에 대한 논의시 우리의 입장을 충분 히 반영함으로써 EWG에서의 역할증대 및 주요 이니셔티브를 주도 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3. 결론 및 정책제언
○ 우리나라의 APEC 에너지협력 활동은 APEC 역내 에너지안보 증대 등 각종 정책 이니셔티브에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우리의 에너지안보 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관련 기술 및 플랜트 수출의 길을 여는 등 긍 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음.
○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APEC 에너지협력 활 동은 일부 문제점을 안고 있음.
- 정부 등 관련기관의 지속적이고 일관된 참여의지의 미흡 - EWG 협력 관련기관들의 적극성 미흡
- 에너지 국제협력 업무의 인적·제도적 기반 미비 - 정보공유 및 확산체계의 미비
○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이 적극 검토·추진되어야 할 것임.
- 정부 내에 이슈별 담당관을 지정하여 전문가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방안을 포함한 인적·제도적 보강
- 정보공유 및 확산체계의 확립
- 협력·협상 상대국에 대한 정보체계 개선
○ 다양한 에너지협력활동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APEC, IEA 및 ASEAN+3 등과 같은 협력체 참여를 유기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음.
- 관련 부처, 기관 및 전문가들의 역량을 유기적으로 집중
- 다양한 에너지협력체에서 역내 전략적 균형을 유지하는 조정자로 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개도국에 대한 수출기회의 창출을 통해 우 리의 활동영역 확대와 국익증대를 동시에 달성
○ 단계별 접근방식을 접목할 필요가 있음.
- 제1단계 : 우리나라가 에너지 국제협력 및 협상에서 추구할 목표를 설정
- 제2단계 : 각 에너지 협력 및 협상별 이슈를 검토하고, 이를 동일 하거나 비슷한 분야로 분류
- 제3단계 : 에너지 협력․협상 대상국의 에너지 상황을 협력․협상 의 이슈에 비추어 연구․검토하고, 이들 국가의 국제무대에서의 추 진전략을 분석
- 제4단계 : 협력․협상 대상국별 및 협력체별로 대응전략 수립 및 구체적인 대응수단 및 사업을 개발. 특정 국가와의 협력에서는 기 존의 양자협력관계 및 지역협력 또는 향후 개발될 협력관계를 함 께 고려
○ 우리나라는 현재 제2단계에서 제4단계까지의 활동이 혼재하는 상황
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기반조성 작업으로서 에너지 국제협력을 총 괄하는 정보교환체계의 확립이 필수적
- 웹 사이트의 설치를 통해 에너지국제협력 관련 정보 및 활동상황 을 수집·공유함으로써 단계적이고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확립
<제목차례>
제1장 서 론···1
제2장 에너지안보 이니셔티브 논의동향···6
1. 에너지안보 이니셔티브 개관···6
가. 추진배경 및 경위···6
나. 주요내용···8
2. EWG 의장보고···21
가. 의미···21
나. 추진배경 및 경위···22
다. 주요내용···23
3. 제6차 에너지장관회의 공동선언문···36
가. 추진배경 및 경위···36
나. 주요내용···38
4. 제2차 ESI 추진위원회 보고서···46
가. 의미···46
나. 추진배경 및 경위···47
다. 주요내용···48
5. 에너지투자보고서···59
가. 추진배경 및 경위···59
나. 주요내용···60
제3장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Type 2 이니셔티브 논의동향···68
1. 추진배경 및 경위···68
2. EWG 사업에서의 지속가능발전 원리의 반영···70
가. 기본원칙···70
나. 지속가능발전 원리의 확인···70
다. 지속가능발전원리의 프로젝트 반영체계···72
3. Type 2 이니셔티브의 진척상황···77
가. EWG25 이후 진척상황···77
나. EWG26 이후 진척상황···82
제4장 EBN의 활동···86
1. 설립배경 및 구성···86
2. 최근의 주요활동···87
가. 에너지 인프라 파이낸싱 워크샾···87
나. 역내 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 재원조달을 위한 10대 우선순위···90
다. APEC 에너지협력 참여확대 노력···93
제5장 APEC 에너지협력에 대한 관찰 및 평가···95
1. 주요의제별 참여현황 및 대응방안···95
가. 참여현황···95
나. 대응방안···101
2. 추진체계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104
가. 문제점···104
나. 개선방안···108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111
참고문헌···114
<부 록 1> 제6차 에너지장관회의 공동선언문···115
<부 록 2> 케언즈 이니셔티브···125
<부 록 3> 에너지투자보고서···135
<표 차례>
<표 1> 지속가능발전 원리 반영에 대한 자체평가표···74
제1장 서 론
○ 급변하는 세계 에너지시장과 에너지 국제협력의 급속한 지역주의화 및 세계화에 따라 우리나라가 이러한 변호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대응이 필수적임.
○ APEC 에너지협력은 에너지실무그룹(EWG : Energy Working Group), EWG 산하 5개 전문가그룹(Expert Groups), 에너지장관회 의(EMM : Energy Ministers' Meeting) 및 정상회의(AELM : APEC Economic Leaders' Meeting)를 기본축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 APEC 에너지협력이 정부간 협력이기는 하나, 그 지향하는 바는 에 너지시장참여자들의 활동을 통한 개별 회원국 및 역내의 공동번영 에 있음. 따라서 산·학·연 공동의 이해관계와 우리나라의 중장기비 전이 충분히 반영된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함.
○ APEC 내에서의 에너지 분야 협력의 큰 흐름은 개별회원국 및 지역 전체의 에너지안보 강화로 이해할 수 있음. 특히, 9․11 테러 이후 석유안보 관련 단기수단과 비석유 및 장기 에너지안보 대응방안들 이 포함됨.
- 에너지안보 관련 단기수단
․공동 석유 데이터 이니셔티브(JODI: Joint Oil Data Initiative)
․해상수송로 안보
․실시간 비상정보 공유
․에너지 비상대응(석유비축 포함)
- 비석유 및 장기 에너지안보 관련 이니셔티브
․에너지 투자
․천연가스 교역확대
․원자력 이용방안 논의
․에너지효율 개선
․21세기 재생에너지 개발 이니셔티브
․수소경제(hydrogen economy) 개발
․매탄 하이드레이트
․청정화석에너지
․에너지교육
○ 에너지안보 이외에 지속가능발전 원리를 APEC EWG의 활동에 도 입하고, 에너지안보와 지속가능발전의 긴밀한 관계를 인식하여 에 너지안보 관련 이니셔티브와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WSSD)
Type 2 파트너십 이니셔티브를 밀접히 연계시키는 노력을 경주
- 2002년 9월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 WSSD에서 Type 1 및 Type 2의 결과물을 채택하였음.1)
1) Type 1은 WSSD 준비기간 및 동 회의기간 중 정부간 협상의 결과로 채택된 정치적 선언문(political declaration)과 이행계획(plan of implementation)을 의미하며, Type
2는 지속가능발전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정부, 국제기구, NGO 등이 추진하
는 협력사업(파트너십 이니셔티브)들을 의미하며, 현재 230여개의 Type 2 파트너십 이니셔티브가 운영 중임.
- APEC EWG는 WSSD 회의기간 중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에너지 (Energ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APEC EWG의 기여와 역 할’이라는 Type 2 파트너십 이니셔티브를 제안하여 승인을 얻었음.
동 이니셔티브 및 첨부된 사례연구는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달성하 기 위해 APEC EWG와 같은 자발적 지역협력이 효과적으로 활용 될 수 있음을 보여줌.
- EWG25부터 동 이니셔티브의 진도보고가 상정되어 회원국들의 검 토와 함께 EWG 사업에 지속가능발전원리를 반영하는 노력을 지속 해 오고 있음.
○ 과거 다양한 에너지안보 이니셔티브가 APEC EWG 수준에서 논의 된 뒤 관심 있는 회원국들 사이에서만 추진되던 것을 고위관리 이 상의 수준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에너 지안보 이니셔티브들의 이행계획을 작성하여 SOM(Senior Officials' Meeting)에서 승인을 얻고, 이를 2004년 10월 방콕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의에서 승인을 얻었음.
- EWG26에서는 다양한 에너지안보 이니셔티브들을 일관성 있고 유기 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에너지안보 추진위원회(Energy Security Initiative Steering Committee)를 구성하고, 동 위원회 산하에 개별 이 니셔티브별로 필요시 ad hoc group을 구성하여 추진하도록 결정함.
- 동 추진위원회(Steering Committee)가 구성된 뒤, 석유비축 최적실 행관행(Ad Hoc Group in Best Practices in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Oil Stockpiling), 수소경제 추진체계의 잠정문서화 (Interim Framework Document for Hydrogen Economy) 및 EWG 의 메탄 하이드레이트 국제연구 콘소시엄 참여(EWG Participation in the Methane Hydrate Research Consortium)를 위한 ad hoc
group의 구성 등 주요 에너지안보 이니셔티브 관련 사업을 통합관 리하고 있으며, EWG28까지 2차에 걸쳐 진도보고를 완료하였음.2)
- 이는 APEC 에너지안보 이니셔티브들이 비구속적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성립된 이니셔티브에 대해서는 역내 국가간 에너지 정책이 보다 유기적이고도 일관성 있게 추진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임.
○ 또한, WTO 체제의 확대에 따라 APEC 에너지 협력도 점차 WTO 규율의 적용을 받게 되고, 지역경제협력체가 WTO 체제를 촉진시 키는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음.
- APEC의 WTO 관련 능력배양을 위한 전략계획(Strategic Plan on WTO-Related Capacity Building)에서 APEC 회원국들의 WTO 협 상체계 참여를 돕기 위해 2002년도에 19개 과제의 비용을 지원하 였으며, 2003년도에도 APEC 수준에서 WTO 도하개발 아젠다에 대 한 정치적 지원을 계획한 바 있음.
- SOM에서도 APEC 고위급회의(caucus)를 재개하여 APEC 산하 협 의체에서의 WTO 관련 이슈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WTO 능력 배양 프로그램에의 참여를 독려할 것을 결의함.
○ 본 보고서는 APEC 에너지협력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지속사업
으로서 APEC 에너지협력의 기조를 조망하고, 실질적인 에너지협력
이 이루어지는 EWG의 활동을 중심으로 최근의 논의동향을 살펴보 고, 국익을 극대화하는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음.
- 이를 위해 EWG의 협력활동이 정책공조로 이어지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장관회의에서의 논의내용, 그리고 EWG 사업의 주요 부분을 형성하는 EBN(EWG Business Network) 및 기타 논의기구에서의
2) 제2차 ESI 추진위원회 보고서(제2장 제4절) 참조
동향을 살펴봄.
- 아울러 우리나라의 참여동향을 소개하고, 많은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일부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그 문제점과 개선방 안을 제시하고자 함.
- 개별 의제는, 크게 에너지안보 이니셔티브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WSSD Type 2 파트터십 이니셔티브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에너지 투자촉진을 위한 민간부문 및 금융기관의 참여확대 동향과 이를 위한 EBN의 활동내용은 별도로 다루기로 함.
제2장 에너지안보 이니셔티브 논의동향
1. 에너지안보 이니셔티브 개관
가. 추진배경 및 경위
○ 9․11 테러 이후 에너지안보에 대한 각국의 관심이 고조되었으며,
APEC 내에서도 EWG, SOM, EMM, 정상회의 등의 협의기구를 통 해 역내 에너지안보를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경주되어 왔음.
- 초기에는 주로 석유공급안보에 초점이 맞추어졌으나, EWG 내에서 의 다양한 에너지 관련 이슈에 관한 논의들을 통합하여 APEC 에 너지안보의 확보라는 큰 틀 속에서 각각의 이니셔티브를 유기적으 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전개됨.
- 2000년 9월 APEC SOM 회의를 필두로 하여 각종 회의 및 워크샵 을 통해 얻어진 정보를 종합하여 EWG는 2002년 7월 멕시코에서 개최된 제5차 APEC 에너지장관회의(EMM5)에 APEC 에너지안보 이니셔티브를 제안하여 장관들의 승인을 얻었음.
- 동 장관회의에서 장관들은 EWG의 제안을 승인하였으며, 개별 이 니셔티브에 대한 권고안을 제시하였음. 동 권고안에는 APEC 에너 지안보 이니셔티브의 이행계획(implementation plan)을 EWG가 수 립하여 SOM의 승인을 받아 실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됨.
- 이에 따라 2003년에 EWG가 이행계획을 작성하여 SOM3에서 승인 을 받고, 동 이행계획이 동년 10월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APEC 정 상회의에서 역내 에너지안보를 증진시키는 방안으로 승인을 얻음.
동 정상회의에서는 미국이 제안하고 천연가스 교역 활성화, 에너지 비상대응방안 및 청정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에 역점을 둔 APEC 에너지안보 행동계획(Action Plan)을 승인함.
- 2003년 12월 개최된 EWG26에서 행동계획(Action Plan)과 이행계 획(implementation plan)의 차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행동계 획은 이행계획을 보완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기로 함.
- 2004년 6월 필리핀 마카티시티(마닐라)에서 개최된 제6차 APEC 에 너지장관회의(EMM6)에서 장관들은 에너지안보의 강화필요성에 합 의하고, 적절하고 신뢰성 있으며 적정한 가격으로 접근가능한 에너 지가 역내 경제, 사회 및 환경 목표의 달성에 필수적임을 강조함.
이를 위해 업계, 연구계 및 금융계와의 밀접한 협력을 통해 ESI를 이행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개발·이행하기로 합의
2004년 11월 호주 포트 더글러스에서 개최된 EWG28에서는 ESI의 이행을 위해 일본이 제안한 내용과 중국과 태국이 공동으로 제안 한 내용을 통합하여 에너지안보 이니셔티브의 강화를 위한 포괄적 행동 이니셔티브를 채택함.
○ APEC 에너지안보 이니셔티브의 형성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2000. 9 : SOM 회의에서 EWG에 에너지안보와 관련한 상황을 파 악하고 필요한 권고사항을 마련할 것을 요구
- 2000. 10 : EWG20 회의에서 미국이 석유시장변동성에 따른 경제적 영향 및 에너지 안보문제를 비공식 워크샵을 통해 다룰 것을 제안
- 2000. 11 : APEC 정상들은 석유시장의 변동성에 대한 세계경제의 위험을 인식하고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안보 이니셔티브를 환영 - 2001. 9 : EWG22에서 동경, 휴스턴, 서울, 방콕 및 파푸아 뉴기니
의 포트 모르스비에서 개최된 워크샵 결과 승인
- 2001. 10 : APEC 정상 및 장관들은 9.11사태에 맞서 에너지안보 이 니셔티브 강화를 통한 APEC 지역안보 강화 필요에 합의
- 2002. 4 : 대만에서 에너지안보 이니셔티브 워크샵 개최
- 2002. 7 : 멕시코에서 개최된 EMM5에서 에너지안보 이니셔티브 워크샵의 결론 및 권고사항 승인
- 2003. 8 : SOM 회의에서 이행계획을 승인
- 2003. 10 :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정상회의에서 에너지안보 이니셔티 브 이행계획 및 행동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 - 2004. 6 : EMM6에서 정상회의에서 제시된 권고사항들을 EWG가
시행할 것을 지시
- 2004. 11 : EWG28에서 에너지안보 이니셔티브의 강화를 위한 포괄적 행동 이니셔티브(CAIRNS)를 승인하고, 동월 칠레 산티아고에서 개최 된 APEC 정상회의 및 각료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선언문에 반영
나. 주요내용
1) 에너지안보 이니셔티브
○ EMM5(2002. 7)에서 제시된 에너지안보 이니셔티브 관련 권고안은 다음과 같음.
- 월별 석유 데이터 이니셔티브
․EWG는 진행중인 Exercise/Test가 2002년 9월부로 종료된 이후
에도 자발적 참여를 통해 매월 Data 제출을 통한 공동노력이 영 구적인 활동으로 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EWG는 회원국으로 하여금 데이터의 질, 적기제출, 범위확대 등
에 노력하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음.
- 해양수송로 안보(Sea-Lane Security)
․실시간 정보 공유 시스템 설립
․Lead Shepherd를 통하여 EWG는 APEC 수송실무그룹
(Transportation Working Group)과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에 Sunda 해협과 Lombok 해협의 운항에 도움이 되는 것을 포함한 해양수송로의 보안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에 대해 보고
․아시아에 전략적 석유비축(정제제품 포함) 확립
․EWG는 해로와 관련된 반테러 활동에서 주요 에너지의 안전한 수송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러한 정보를 관련 APEC fora에 제공
- 실시간 비상정보 공유 : EWG는 에너지안보와 같은 중요한 주제들 이 분석을 요함을 고려하여 추후 실시간 비상정보 공유에 대한 제 안을 하도록 함.
- 석유공급 비상대응(석유비축 포함)
․EWG가 모든 회원국들에게 잘 준비된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고, 또한 노하우 공유를 촉구할 것을 권고
․EWG는 석유비축 유지가 단기간 공급중단에 대한 석유수입국들의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음과 경험공유의 필요성을 인식해야 함.
․EWG는 석유순수입국 및 관심을 갖고 있는 APEC회원국들이 참
여하는 공동비축에 대한 타당성연구를 고려하며, 이에는 석유수 출국에 대한 영향을 포함한 세계경제에 대한 모든 영향이 포함 되어야 함.
- 비석유 및 장기 에너지안보
․EWG는 법규 또는 재정적인 장애 및 에너지 시장 개편에 따른 충격 등을 포함한 에너지 탐사 및 개발에 장애요소를 확인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고려하도록 함.
․EWG는 국가간 전력망 연계방안에 대한 프로젝트를 강화하고, 천연가스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국가간 천연가스 배관망 연계에 관한 프로젝트를 시행함.
․에너지 효율 및 절약은 에너지안보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바, EWG는 에너지 효율기준 협력을 위한 정책구축 작업과 에너지 효율에 관한 Pledge & Review 이니셔티브에의 적극적인 회원들 의 참여를 독려해야 함.
․EWG는 21세기 재생에너지개발 이니셔티브(Renewable Energy
Development Initiative) 관련 활동을 지원하도록 함.
․에너지 효율 및 절약 전문가 그룹과 신·재생에너지 기술 전문가 그룹은 상호 관심 있는 주제와 프로젝트에 대하여 긴밀히 협조 하여 연구를 진행하여야 함.
․특히 석유수요 증가를 완화시키기 위해 대체연료, 고효율 자동차
및 대중교통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함.
2) 에너지안보 이니셔티브 이행계획(Implementation Plan)
○ EWG가 작성하고, 회원국들의 동의를 얻어 2003년 10월 정상회의에 상정 및 승인된 에너지안보 이니셔티브 이행계획은 다음과 같음.
○ 월별 석유 데이터 이니셔티브
- 담당기관에 정확하고 완전한 월간석유통계 제공. 2004년까지 모든 회원국이 필요한 통계 제공하도록 노력. 필요시 1개국이 이를 위한 노력을 하며 시한은 연장될 수도 있음.
- 관련 국제기구간에 지속적인 조정기구를 두는 방안을 조사하여 정 기적인 통계 훈련이 되도록 확인
○ 해양수송로 안보
- APEC 수송 워크샵 및 국제해사기구를 포함하는 국제회의에서 진
행중인 해양수송로 안보에 대한 개선노력을 2003년 12월까지 검토 - 2004년까지 APEC 역내의 에너지 해상수송에 대한 위협요인에 대
처하기 위한 추가조치를 확인하고 이를 2004년 APEC 정상회의에 보고
○ 실시간 비상정보 공유
- 잠정조치로 에너지 공급위기시 정보교환을 원활히 하기 위해 각 회원국에 비상연락담당자(Emergency Contact 및 Deputy Emergency Contact)를 2003년에 지정
- 에너지 공급위기시 IEA등 국제기구와의 실시간 정보교환을 위한 항구적인 시스템을 2004년까지 마련
○ 에너지공급 비상대응
- 2003년 12월까지 지속적인 워크샵과 행사를 개최하여 회원국들이
에너지 비상대응 계획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축적
- 자발적 그리고 순번제로 1개 회원국이 EWG회의에서 비상대응에 관해 발표
- 2004년 초부터 에너지비상대응에 관한 방법과 지식을 공유하기 위 해 실행촉진팀(IFAT: Implementation Facilitation Assistance Team) 의 활용 및 참여
- 관심 있는 국가들이 2003년의 공동비축 워크샵에 참여하여 공동비 축을 비상대응조치의 일환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조사
○ 비석유 및 장기 에너지안보
- EBN과 협력하여 에너지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방법과 지 식을 개선하기 위한 워크샵 개최
- 천연가스를 포함하는 국가간 가스공급망의 연결의 장애요인에 대 한 조사와 APEC 역내에서 청정에너지로서의 천연가스의 성장잠재 력에 대한 조사를 2004년부터 실시
- 현재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프로젝트로부터의 교훈을 통하여 APEC
의 21세기 재생에너지개발 이니셔티브를 지속적으로 지원
- 에너지안보와 지속가능발전의 밀접한 연관관계를 고려하여 에너지 탐사 및 개발, 에너지공급 다원화, 에너지효율 및 절약, 수소를 포 함한 대체연료, 그리고 고효율 자동차의 개발을 포함하는 에너지안 보를 위한 현재의 비석유 및 장기에너지안보 프로젝트의 지속적 개발
○ 에너지안보 이행계획의 검토
- 향후 에너지안보와 관련된 도전을 확인하기 위해 APEC 역내의 에 너지안보 상황을 2004년에 검토
- 필요시 이러한 도전을 다루기 위한 새로운 권고안을 마련하여 2004년에 에너지안보 이니셔티브에 포함
3) 에너지안보 행동계획(Action Plan)
○ 에너지안보 행동계획은 2003년 10월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SOM 회의 에서 미국이 제출한 행동계획(안)을 논의, 승인함으로써 확정되었음.
- 2003년 12월 서울에서 개최된 EWG26에서 동 행동계획은 에너지안 보 이행계획을 보완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기로 합의하고, 동 행동계획 하에서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발굴 및 시행하기로 합의 가) 에너지안보 행동계획의 개요
○ APEC 정상들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에너지가 필수적임을 인
식하고 2001년과 2002년에 에너지안보 이니셔티브를 승인하였음.
○ 단기적으로는 에너지통계 공유 및 에너지대응책을, 장기적으로는 깨 끗하고 신뢰성 있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의 확보를 목적으로 함.
○ 이러한 배경하에서 APEC 회원국들은 천연가스 교역, 에너지비상 대응대책의 향상,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의 개발에 역점을 둔 동 실행계획을 승인하며, 각 회원국들은 자발적으로 동 실행계 획을 추진함.
나) 에너지안보 행동계획의 내용
○ 교역증대, 시장확대 및 시장안정을 증대하기 위한 단기 방안 - 천연가스 교역 추진 및 민간부문 투자 촉진
․APEC은 전세계 천연가스 생산, 소비 및 수출의 과반을 차지하
는 시장 중심지임.
․EWG는 천연가스 시장정보를 일정한 형식에 따라 전 회원국들 이 공유하도록 하는 체제개발이 필요하며, 이에는 온라인으로 가 스시장통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회원국들이 보고된 천연가스 통 계를 활용하도록 할 것을 권고함.
․EWG는 2004년 6월 에너지장관 회의 때까지 천연가스 교역을
증대시키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보고하도록 권고함.
- 비상대응 메커니즘의 향상
․2002년 회원국 정상들은 전략석유비축, 공급혼란시 정보공유를
포함하는 비상계획 마련을 결정함.
․이러한 계획을 달성하기 위하여 2004년까지 EWG는 에너지장관
들의 승인을 얻어 전략비축을 위한 방안과 기술적 정책적 지원 을 바탕으로 비축량을 확대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수립하며, 실시 간 정보공유 및 상황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
○ 청정에너지 기술을 통한 미래 비전 확보 - 에너지 투자
․APEC 회원국들은 민간부문 및 금융기관들과 함께 깨끗하고 효
율적인 에너지 인프라와 기술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함.
2004년 6월 에너지장관회의시까지 이러한 투자를 위한 최선의 방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 및 금융기관들과 공동으로 노력하 고 과거의 작업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
- APEC 수소경제 개발 : 수소는 청정에너지로서 뿐만 아니라 저장 및 운송이 가능한 효율적인 대체에너지로서의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일부 회원국들은 동 분야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음. 회원
국들은 APEC의 수소경제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다음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임.
․국제에너지기구(IEA) 및 수소경제를 위한 국제파트너십(IPHE:
International Partnership for the Hydrogen Economy)과의 협조
․EWG가 수소에너지 및 연료전지기술 개발에 관련된 기회 및 장 애요인을 밝히고, 추진체계를 잠정문서화하며, 이를 위해 IEA 및 IPHE와 공동으로 작업할 필요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정책 및 법규에 관한 능력배양 지원계획을 개발하고 장 기적인 관점에서 조화된 규정, 기준 및 법규를 갖추도록 노력함.
- 메탄 하이드레이트
․2020년까지 APEC의 천연가스 사용량은 최소 50% 증가 예상
․메탄 하이드레이트로부터 확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천연가 스는 다른 모든 화석에너지 부존량의 2배에 달할 전망임. 메탄 하이드레이트는 거의 모든 APEC 국가와 캐나다, 러시아 및 미 국에 부존되어 있음.
․APEC 국가들은 2003년 11월 결성된 메탄 하이드레이트 국제연
구 컨소시엄(Methane Hydrate International Research Consortium)에 적극 참여하고, 이를 위하여 EWG로 하여금 연구
기관들과 협력하여 2004년 6월 장관회의시 컨소시엄 연구계획을 보고하도록 함.
4) 케언즈(CAIRNS) 이니셔티브
가) 케언즈 이니셔티브의 개요 (1) 추진배경 및 경위
○ 동 이니셔티브는 ‘에너지안보 이니셔티브의 강화를 위한 포괄적 행 동 이니셔티브(CAIRNS : Comprehensive Action Initiative recognising the need for strengthening the APEC Energy Security Initiative - energy security,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mmon prosperity)’로 명명됨.
- EMM6 공동선언 이후 ESI의 이행계획이라는 성격이 강하다는 측 면에서는 새로운 이니셔티브로 보기 어려움.
- 그러나 정상회의 및 각료회의에서 최근의 에너지시장상황에 대한 우려, 역내 국가들의 지속가능발전 및 공동번영이라는 보다 큰 개 념을 에너지와 접목하여 에너지 분야에서의 정책공조를 선언하는 기초문서로서 새롭고도 포괄적인 에너지 분야 이니셔티브로 자리 매김함.
○ 동 이니셔티브는 EMM6 공동선언문 및 이후 중국과 태국이 공동으 로 SOM에 제안한 내용, 그리고 일본이 EWG에 제안한 내용을 통 합한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통합한 형태임.
- 중국과 태국의 제안 : Energ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mmon Prosperity: An Energy Initiative for APEC)
- 일본의 제안 : Comprehensive Plan to Enhance Energy Security Initiative
○ 케언즈 이니셔티브를 승인하기에 앞서 SOM에서 대체수송에너지로 서 바이오연료(biofuels), GTL(gas-to-liquids) 및 DME(dimethyl ether)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수정이 가해졌음.
(2) APEC 정상회의 공동선언문
○ 동 이니셔티브는 2004년 11월 칠레 산티아고에서 개최된 APEC 정 상회의 및 각료회의의 공동선언문중 에너지 분야에 포함됨.
○ APEC 정상 공동선언문중 에너지안보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음.
- APEC 정상들은 에너지장관들에게 APEC 에너지안보 이니셔티브를
지속적으로 이행·발전시킬 것을 지시함.
- 이는 고유가 상황에 대한 전지구적인 우려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 그리고 APEC 역내의 에너지 안보, 지속가능발전 및 공동번영을 촉 진한다는 정상들의 의지와 보조를 맞추어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함.
(3) APEC 각료회의 공동선언문
○ 2004년 11월 칠레 산티아고에서 개최된 APEC 각료회의 공동선언문 중 에너지안보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음.
- APEC 각료들은 최근의 고유가가 역내 국가들의 경제에 미치는 영 향에 주목하고, 적절하고 신뢰성 있으며 적정한 가격으로 접근가능 한 에너지가 지역의 경제, 사회 및 환경 목표의 달성에 필수적임을 강조함.
- 각료들은 APEC 에너지안보 이니셔티브의 성과를 인정하고, 다음
과 같은 사항들을 포함한 금년 6월의 APEC 에너지장관회의 결과 를 지지함.
․석유시장의 안정을 위한 적절한 석유공급의 촉구
․에너지 공급지장상황에 대한 준비, 에너지 투자촉진,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에너지 선택범위의 확대 및 기술진보의 활용을 통 한 에너지안보의 개선노력
- 또한, 각료들은 2004년 6월 개최된 무역장관회의에서 무역장관과 에너지장관 사이의 보다 긴밀한 협조를 촉구한 사실에 주목하고, 고위급관리들로 하여금 고에너지가격이 역내 무역과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EWG와 협력할 것을 지시함.
- 나아가, 현재 이행중인 APEC 에너지안보 이니셔티브를 강화하기 위해 각료들은 케언즈 이니셔티브를 승인함.
․이를 승인함에 있어 동 이니셔티브가 에너지 데이터 투명성 제 고, 에너지 위기 대응, 에너지 투자, 에너지 효율, 재생 및 대체 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를 통한 지속가능발전 및 빈곤퇴치를 추 구함을 인식함.
나) 케언즈 이니셔티브의 내용 1) 구성
○ 배경(제1절) 및 개선된 APEC 에너지안보 이니셔티브(제2절)로 구성 - 제2절은 APEC 에너지안보 이니셔티브의 단기 및 장기 수단의 이 행(제2.1절) 관련 내용과 에너지를 통한 지속가능발전 및 공동번영 (제2.2절)으로 구성됨.
2) 주요 내용
○ 배경
- 2000년 정상회의에서의 에너지시장 안정을 위한 에너지 공급자 및 수요자간 협력촉진 필요성 강조
- 2001년 정상회의에서 APEC 에너지안보 이니셔티브(ESI)를 승인하 고, 2002년 에너지장관회의에서 APEC ESI의 단기 및 장기 이행계 획 수립을 촉구
- 2002년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테러 대응 및 경제성장의 촉진에 관 한 선언문(Statement on Fighting Terrorism and Promoting Growth)"에서 APEC ESI의 강화를 승인
- 2003년 EWG가 ESI 이행계획(Implementation Plan)을 개발하고, 동 년 정상회의에서 이를 승인함으로써 ESI 이행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고, 새로운 행동계획(Action Plan)이 추가됨.
- 2004년 6월 EMM6에서 에너지안보의 강화 필요성에 합의하고, 적 절하고 신뢰성 있으며 적정한 가격으로 접근가능한 에너지가 지역 의 경제, 사회 및 환경 목표의 달성에 필수적임을 강조하였으며, 이를 위해 업계, 연구계 및 금융계와 밀접한 협력을 통해 ESI를 이 행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들을 개발․이행하기로 합의
○ 내용 - 단기수단
․고유가의 경제적 파급효과 검토를 2005년에 착수하되, 시나리오
분석을 병행
․회원국들의 에너지위기 대응수단 마련 협력(최적석유비축 관행 포함)
․JODI의 지속적인 수행
․비상시 실시간정보공유을 위한 지침서 개발
․해상수송로 안보 확보노력 지속 - 장기수단
․에너지투자 확대 : EWG의 ‘에너지투자보고서’를 바탕으로 EBN 및
APEC 역내 업계 및 금융계와의 밀접한 협력을 통한 재원 확충
․천연가스 교역확대 : LNG 교역 확대를 위한 최적관행을 바탕으
로 경쟁적이고 투명한 천연가스 시장을 개발하고, 기존 데이터베 이스와 가스시장 데이터를 연계
․에너지 효율 : Pledge & Review 프로그램의 개선, 에너지 기준
및 라벨링 협력 이니셔티브 지원 및 고효율 에너지기기의 공공 부문 우선 확대 등
․재생에너지, 청정화석에너지, 수소 및 연료전지, 대체수송에너지
(바이오연료, GTL 및 DME 등), 메탄하이드레이트 등의 적극 개 발 및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협력 강화
․원자력 : EMM6 공동선언문에 기초하여 EWG 내에서 논의 추진
․석유 인프라 및 원유․석유제품 : EBN과의 밀접한 협력 확대 및
정제․수송․배급 단계에서의 문제점 발굴 및 효율향상 방안 마련 - 에너지를 통한 지속가능발전 및 공동번영
․EWG Type II Partnership Initiative의 추진을 통해 3E의 달성을 위한 정책공조
․역내 국가의 낮은 전화율(electrification rate)을 개선하고 모든 역내 국민에게 적정가격의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EWG를 통 한 활동을 강화
․에너지 개발, 빈곤퇴치, 고용창출 및 경제성장 목표를 조화롭게
추구함으로써 역내 장기 에너지안보를 개선
․개선된 ESI의 능력배양 및 최적관행 관련 사항들을 적극 추진
2. EWG 의장보고
가. 의미
○ EMM5에서의 장관지시사항들에 대한 EWG의 활동내역을 보고하며,
특히 APEC 에너지안보 이니셔티브 중 구체화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에 대하여 보고함.
- 정치·경제·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에너지안보에 대한 도전도 변 화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여, 차기 장관회의시까지, 그리고 그 이후 에도 역내 및 개별회원국의 에너지안보 강화를 위한 노력을 더해 갈 것임을 천명함.
○ 기 달성한 성과와 앞에 놓인 도전에 대한 장관들의 인식을 기초로 하여 ‘APEC 역내 에너지 안보 :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협력’이라 는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EWG에 장관들이 지침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는 형태로 이루어짐.
○ 전차 에너지장관회의 이후 금차 장관회의시까지의 EWG의 사업내 역을 요약보고하는 것이므로, APEC 에너지협력의 실질적인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소개하는 역할을 함.
- 여기서 소개하는 의장보고는 2004년 6월 필리핀 마카티시티(마닐 라)에서 개최된 EMM6에서의 보고로서 EMM5 이후 EMM6시까지 의 업무보고 및 EMM6 이후 EMM7까지의 EWG 사업에 대한 장관 의 지시·권고를 요청하는 것임.
나. 추진배경 및 경위
○ EWG 사업 프로그램은 APEC 정상들의 결정사항을 고려하면서
APEC 에너지장관들의 지시에 대응하여 수행
○ 동 보고는 2002년 7월 멕시코 시티에서 개최된 EMM5 이후 수행한 활동에 대한 것임.
○ EMM5에서 장관들이 EWG에 제시한 도전은 장기 비전 설정과 단
기행동의 이행을 통해 지역에너지협력을 활성화하는 것이었음. 장 관들은 경제성장, 에너지안보 및 환경보호 목표에 대한 의지를 재 확인하였음.
○ EWG는 이러한 도전에 대하여 에너지안보라는 주제 하에 방대한
사업 프로그램을 수행해 왔음. 동 사업 프로그램은 경제성장이 신 뢰성 있고, 적절하며, 구매가능한 에너지에 달려있다고 보고 있으 며, 경제성장에 대한 에너지의 기여는 또한 환경적․사회적으로도 지속가능한 것이어야 함을 인식하고 있음.
○ 동 보고는 언급한 사업 프로그램의 실적 및 APEC 정상 및 에너지 장관들의 지시에 대한 EWG의 이행정도를 보고하기 위한 것임.
다. 주요내용
1) 서론
○ EMM5에서 장관들은 에너지 안보 이니셔티브(ESI)의 이행을 진척해 나아갈 것을 지시했으며, 5개의 주요 분야에 대한 제안을 승인함.
- 공동석유데이터(joint oil data) - 해상수송로 안보(sea-lane security)
- 실시간 비상정보공유(real-time emergency information sharing) - 석유공급위기 대응방안(oil supply emergency responses)
- 비석유 및 장기 대응방안(non-petroleum and longer-term responses)
○ ESI의 이행을 위해 EWG는 2003년에 ESI 이행계획을 개발하여
APEC 정상들의 승인을 얻었음(방콕 정상회의). 동 이행계획은
EWG가 ESI 이행의 지원을 위해 해야 할 활동들을 적시하고 있으 며, 타당한 경우에는 동 활동들이 수행될 시간표도 제시하고 있음.
○ 방콕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은 에너지안보 향상을 위한 APEC 에너지 안보 행동계획을 승인함. 동 행동계획은 천연가스 교역, 에너지 비 상대응, 에너지 투자, 메탄 하이드레이트 및 수소 에너지 분야에서 몇 개의 새로운 활동과 시간표를 제시함.
○ 이행계획 및 행동계획을 포함한 ESI는 EWG의 에너지안보 의제의 핵심임.
○ ESI 하에서의 광범위한 활동을 조정하고 EWG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EWG는 ESI 추진위원회(Steering Committee) 를 구성하고 ESI의 모든 분야의 이행을 감독하고 있음.
○ ESI의 제안사항들에 대해 괄목할 만한 진전이 있었으며, 이들은 아 래에 요약되어 있음.
2) 단기수단
가) 공동석유데이터 이니셔티브(Joint Oil Data Initiative: JODI)
○ JODI는 참가국에 개선된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세계석유시장의 투 명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동 훈련은 6개 국제기구(APEC, IEA, EU, OLADE, OPEC, UN 통계국)가 참여하고 있으며, 2002년
9월부터 상시체제로 운영하고 있음. APEC에서는 EWG 산하 에너
지통계 및 정책분석 전문가그룹(EGEDA)이 참여하고 있음.
○ 모든 APEC 회원국들이 JODI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 부 개선이 있기는 하나 데이터의 질, 시의성 및 완성도에 차이가 있음. 현재 9개 회원국들이 지정된 1개월 이내에, 10개 회원국들은
2개월 이내에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며, 나머지 2개국은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야 제공하는 상황임. 세계적으로 볼 때 대략 80개국 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 석유생산량의 93%, 석유소비량의 95%를 점하는 국가들이 참여하는 것임.
○ EWG는 아․태에너지연구센터(APERC) 및 EGEDA를 통해 데이터
수집 및 보고를 위한 능력배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예를 들어,
EGEDA의 Coordinating Agency(현재 일본에너지경제연구소 계량 분석부가 담당)는 수개 회원국들과 함께 이들의 데이터 수집 및 보 고 능력배양을 위해 협력하고 있으며, 일본은 APEC 역내 에너지통 계 워크샾을 두 차례 유치한 바 있음.
나) 해상수송로 안보
○ APEC 회원국들의 에너지 공급교란을 대비한 필요조치들을 발굴․
제시한 2002년 4월의 해상수송로 안보교란 시뮬레이션 훈련 이후, EWG는 역내 해상수송로 안보 강화를 위해 몇 가지 활동을 전개하 였음.
○ 2002년 8월 EWG 의장(Lead Shepherd)는 국제해사기구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고 Sunda 해협 및 Lombok 해협에서의 항해지원수단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국제해사기구는 해당국 정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기술적 지원을 제공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음. EWG를 대신하여 의장은 APEC 수송실무그룹(Transportation Working Group)에도 서한을 보내어 상기 에너지 공급교란 시뮬레이션 훈련 의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수송실무그룹은 향후 동 이슈에 대 한 EWG 활동에 참여해 달라는 제안을 환영하였음.
○ EWG는 해상수송로 안보 향상을 위해 국제해사기구 및 APEC 수송 실무그룹에서 상당한 진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정함. 2004년 3
월 EWG는 이러한 국제해사기구 및 수송실무그룹 활동이 에너지의
해상수송에 끼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하기로 합의하였음.
다) 실시간 비상정보공유
○ 일본이 개발한 실시간 비상정보공유체계는 2004년 2월 수개 회원국 들이 참여한 시범운행에서 성공적으로 테스트를 마치고, 2004년 2 월 이행에 대한 승인을 얻었음. APERC이 System Coordinator 및 사무국의 역할을 맡을 것임.
○ 동 체계는 인터넷 기반 서비스로서 채팅방 형태로 실시간 통신을 제공하며, 게시판 형태로 데이터를 공유함. 동 체계를 통해 APEC 의 공동석유데이터(Joint Oil Data)에 대한 접근도 이루어짐.
○ 회원국들은 자국 내에서 동 체계의 운영을 책임지는 비상연락담당 자(Emergency Contacts)를 지명하도록 요청 받았으며, 이들은
APEC 지역에 영향을 주는 에너지 비상상황 시 회원국간 공유할
정보의 형태를 EWG 회원들과 협의하여 결정할 것임. 현재 15개 회원국이 비상연락담당자를 지명해 놓은 상태임.
라) 에너지 비상대응
○ EMM5 이후 APERC은 석유공급안보를 주제로 몇 개의 연구프로젝 트를 수행하였으며, 이에는 Energy Security Initiative: Emergency Oil Stocks as an Option to Respond to Oil Supply Disruption (2002) 및 Energy Security Initiative: Some Aspects of Oil Security (2003) 등이 있음.
○ EWG 사업 프로그램의 모든 측면을 지원하기 위한 APERC의 연구 활동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연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일본은
2004년 3월 ‘APERC 지원을 위한 중기전략계획(Medium-Term Strategic Plan for the Support of APERC')을 확정하였음. 동 계획 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APERC 연구사업의 기본적인 접근방법 - 개별 사업의 목표
- 회원국들에 대한 APERC 지원협조 요청
- EWG에 대한 연례보고를 위해 개발된 성과지표
- 2007년 하반기부터 2008년 상반기에 걸쳐 시행될 APERC에 대한 종합검토에 대한 요구사항 등으로 구성됨.
○ 2003년 5월 미국은 석유공급 비상대응체계에 대한 워크샾을 개최함.
동 워크샾을 통해 회원국들은 국가수준, 지역수준 및 개별 에너지 인프라 수준에서의 비상대응체계 구축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 할 수 있었음.
○ 2003년 12월 한국은 석유공동비축 워크샾을 개최하였음. 동 워크샾 을 통해 회원국들은 공동비축의 경험을 공유하고, 회원국간 공동비 축이라는 대안에 대해 탐색할 수 있었음.
○ EWG 회원들은 매 EWG 회의 시 1개 회원국의 발표를 통해 에너지 비상대응 계획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하였음. 2003년 12월 (EWG26 회기)에는 한국이, 2004년 3월(EWG27 회기)에는 중국이 발표함.
○ 2003년 12월 회원국들은 석유비축의 수립 및 관리를 위한 최적관행 을 발굴하기 위한 ad hoc group을 구성하기로 합의하였음. 미국의 주도 하에 동 그룹은 관심 있는 회원국들에게 지침 역할을 할 수
있는 일련의 최적관행원칙을 개발하였음.
○ 대만은 지진대응협력 이니셔티브 하에 에너지 공급시스템 보호를 위한 지진대응협력 프로그램을 주도하였음. 전력공급 시스템의 내 진성(耐震性) 제고를 위한 동 프로그램은 2003년에 마지막 단계인
3단계 프로젝트를 마침. 동 프로젝트의 결과물에는 정보공유 및 일
련의 연례 세미나가 포함됨. 향후 협력 메커니즘이 EWG의 검토를 위해 제안된 상태임.
3) 장기대응방안
○ APEC 에너지장관들의 지시에 따라 EWG는 에너지 안보에 대하여
넓은 시각을 견지하고 있음. ESI는 에너지 생산 및 이용의 장기적 인 지속가능성이 에너지 안보의 핵심임을 인정하고 있음. EMM5
이후 EWG는 이러한 목표의 달성을 위해 광범위한 활동을 수행해
왔음.
가) 에너지 투자
○ EMM5에서 장관들은 EWG에게 역내 에너지 인프라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들과의 긴밀한 협력방안을 모색할 것을 지시함.
EWG는 에너지 투자 이슈에 관하여 방대한 프로그램에 착수하였으 며, 에너지 인프라, 에너지 효율 및 재생 에너지 투자 프로젝트 문 제를 다루는 세 개의 워크샾을 개최하였음.
○ 에너지효율투자 프로젝트의 재원조달을 위한 워크샾이 2004년 2월 호주에서 개최됨. 역내외 공무원, 에너지 전문가 및 금융계 인사들
이 참여한 동 워크샾에서 정부 및 민간 부문의 다양한 의견이 교환 되었으며, EWG가 에너지 효율 프로젝트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제안되었음.
○ 에너지 인프라 투자재원조달을 위한 워크샾은 2004년 3월 홍콩에서 개최되었음. EBN이 주관한 첫 워크샾인 동 워크샾에는 민간은행, 다국적 금융기관, 에너지업계 및 공무원들이 참석하였음. 참석자들 은 금융제공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EMM6 정부-민간부문 대화’시 제시될 ‘10대 우선순위(Ten Priorities)'를 확인하였음. 이러한 노력 은 장관들이 지시한 “역내 에너지 인프라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들과의 긴밀한 협력방안을 모색”하라는 데에 대한 반응 임.3)
○ 상기 홍콩 워크샾 직후에 개최된 EWG 회의에서 EWG 회원들은 EBN에게 EWG 회의에 대한 참여증대 및 APERC과의 보다 긴밀한 물적․지적 교류를 통해 EWG와의 관계를 강화할 것을 주문함.
○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재원조달을 위한 워크샾은 2004년 5월 미국에 서 개최되었음. 동 워크샾은 신·재생에너지기술 전문가그룹에 추진 해 오던 사업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일련의 최적관행 사례들 을 발굴하고 EWG가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 투자 활성화를 위해 취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안하였음.
○ 상기 세 워크샾에서 제시된 제안과 최적관행들은 하나의 ‘에너지 투자’ 보고서로 통합되었으며, 회원국들이 에너지 인프라, 에너지
3) Fifth Meeting of APEC Energy Ministers, “Fostering Regional Energy Cooperation: Setting a Long-term Vision and Implement Short-term Actions", Joint Declaration of APEC Energy Ministers, Mexico City, Mexico, 23 July 2002.
효율 및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 투자재원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 록 EWG가 도울 수 있는 방안들을 담고 있음.
나) 천연가스 교역
○ 액화천연가스(LNG) 교역확대를 위한 워크샾이 2004년 4월 미국에 서 개최되었음. 회원국 정부 및 산업계 이해당사자들이 참석한 동 워크샾에서 일련의 최적관행원칙이 개발되었고 LNG 교역을 촉진 하기 위한 제안들이 제시되었음.
○ EMM5에서 장관들은 EWG의 월경(越境) 에너지 네트워크 프로젝트 관련 역무범위에 가스 네트워크를 포함시킬 것을 지시함. 현재 EWG는 특정 월경 가스 프로젝트(PNG 및 LNG)들에 대한 연구사 업을 APEC 자금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일련의 사례연구 및 회원국 에 배포예정인 최적관행지침을 개발하고 있음.
○ 2003년 APEC 정상들이 지지한 대로, EWG는 미국과 APERC을 통 해 역내 가스시장 온라인 데이터 시스템 개발의 타당성조사를 시행 하였음. 동 타당성조사는, 충분한 가용정보가 이미 존재한다고 결론 짓고, 이를 EWG 웹 사이트에 링크하여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음.
다) 원자력
○ 2004년 3월 EWG 회원들은 EWG 내 원자력논의체계(Framework for the Discussion of Nuclear Power within the EWG)를 승인하 였음. 동 논의체계는 원자력과 같은 비온실가스배출 발전원이 에너 지 다변화를 추구하는 회원국들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인
식하고, 기존의 원자력 관련 국제기구들의 활동을 보완하는 일련의 역무 범위를 확인하였음.
○ 이들 역무 내용에는 역내에서의 원자력의 역할, 협력분야의 발굴, 원자력에 대한 대중의 인지도 제고, 관심 있는 회원국의 능력배양 및 국제규범 준수수준의 제고 등이 포함됨. 동 체계의 이행을 위해 한국과 멕시코 주도의 ad hoc group이 구성되었음.
라) 에너지 효율
○ EWG는 에너지효율 향상이 에너지 수요를 줄이고 에너지 비용을 저 감시키며, 이에 따라 역내 에너지 안보와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에 기여한다는 점을 인식함. EWG는 일차적으로 에너지효율 및 절약 전문가그룹을 통해 다수의 에너지 효율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대만 주도의 에너지 효율기준 및 등급표시 이니셔티브는 일련의 세 미나 및 콘퍼런스를 통해 정보, 지식 및 경험 교환을 촉진하고 있 음. 이에는 APEC 에너지기준정보 시스템(APEC-ESIS)이 포함되며, 동 시스템은 정부 및 산업계 이해당사자들에게 역내에서 거래되는 다양한 에너지 기기의 검사기준, 최소 에너지 효율기준 및 등급표 시 요구사항 등을 알려 주는 웹 기반 정보시스템임. 동 시스템을 확장하여 비회원국의 정보 및 데이터까지를 포함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
○ EWG 회원들은 회원국의 에너지 효율 정책 및 프로그램에 관한 정 보교환을 촉진하는 Pledge & Review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음.
2004년 3월 회원들은, 에너지 효율과 관련된 특정 이슈에 초점을 맞추고 선정된 에너지 효율 정책 및 프로그램의 이행상황을 모니터
하도록 한 Pledge & Review 활성화방안에 의견을 모으고, 동 프로 그램에 대한 실천의지를 재확인함.
○ 2004년 2월 EWG 회원들은 업계 및 금융계 인사들과 함께 워크샾 을 개최하여 에너지 효율 프로젝트 재원조달 촉진방안에 대하여 논 의함. 동 워크샾 결과는 ‘에너지투자보고서’에 제시됨.
마) 재생에너지
○ EWG는 재생에너지가 회원국내 에너지 다변화 및 에너지 생산 및
이용에서의 지속가능성 제고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함. 동 분야에서의 EWG 활동은 신·재생에너지기술 전문가그룹 이 조정하고 있음.
○ 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노력의 핵심요소는 21세기 재생에너지개발 이니셔티브(Renewable Energy Development Initiative: REDI)임.
REDI 는 8개의 ‘협력사업(collaboratives)'으로 구성되며, 개개의 사 업은 재생에너지의 특정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각각 1개 회원국이 주도함. EMM5 이후 REDI 사업은 다음의 것들을 추가함.
-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개발 활성화를 위한 웹 기반 툴(tool) 수립 - 재생에너지 재원조달 로드맵 및 기후변화중립적(climate-neutral)인
APEC 도시 설계전략 개발
- 역내 재생에너지 관련 교육훈련 평가 및 인증제 수요평가
○ EWG 회원들은 2004년 5월 개최된 워크샾에서 재생에너지 투자재 원 이슈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동 워크샾 결과는 ‘에너지 투자’ 보 고에 제시됨.
바) 수소에너지
○ ESI는 에너지안보 향상을 위한 행동계획을 통해 수소가 회원국들의
에너지믹스를 다원화하는 데에 커다란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함.
○ EWG가 이러한 잠재력을 개발·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는 가 운데, 미국은 2004년 3월 29-31일 ‘수소 및 연료전지 기술개발 잠정 추진체계문서(Interim Framework Document on Hydrogen and Fuel Cell Technologies)' 개발을 위해 워크샾을 개최함. 동 문서는 수소 및 연료전지 기술개발 장애요인 및 장래성이 있는 분야를 집 중조명하면서 현재 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활동들을 정리하고, 능력배양 및 규범·기준 수립 등에서의 협력잠재력을 평가함.
○ APEC 회원국을 위한 수소에너지 관련 규범 및 기준 소스북
(Sourcebook of Hydrogen Codes and Standards) 개발을 위한 프 로젝트가 2004년 초에 개시되었음.
사) 메탄 하이드레이트
○ ESI는 에너지안보 향상을 위한 행동계획을 통해 “메탄 하이드레이
트를 통한 천연가스 잠재부존량은 여타의 모든 화석연료를 합한 것 의 2배에 달한다”고 기술하고 있음.
○ APEC 역내에서 메탄 하이드레이트의 에너지원으로서의 잠재력을
평가하기 위해 미국은 2004년 3월 EWG 회의에서 메탄 하이드레이 트를 소개하는 프레젠테이션을 실시함. EWG 회원들은 ad hoc group을 구성하여 동 분야에 대한 회원국 및 타 국제포럼에서의
연구활동을 모니터하고 보고하며, 향후 국제 메탄 하이드레이트 연 구 콘소시엄(Methane Hydrate International Research Consortium) 에 대한 EWG의 참여문제를 검토하기로 합의하였음.
아) 청정화석에너지
○ EMM5 이후 청정화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EWG는 청정화석에너
지 전문가그룹을 통해서 다수의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음. 이에는 청정수송연료, 발전단계에서의 이산화탄소 배출감소 및 노후 석탄 발전소의 업그레이드 및 시설개체 등에 관한 프로젝트들이 포함됨.
○ EWG는 이산화탄소의 포집 및 지질학적 격리가 온실가스 배출저감 및 에너지 생산·이용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하나의 대안임을 인 식함. EWG는 현재 APEC 역내 잠재적 지질학적 격리입지의 발굴 및 회원국들의 지질학적 격리에 대한 능력배양을 위한 프로젝트들 을 수행하고 있음.
자) 지속가능한 광업
○ EWG는 광물 및 에너지 탐사․개발 전문가그룹(GEMEED: Expert Group on Minerals and Energy Exploration and Development)을 통해 역내 에너지 탐사 및 광업 부문에 영향을 주는 현안들을 활발 히 조정하고 추진해 왔음. 예를 들어, EMM5 이후 GEMEED는
APEC 광물 및 에너지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였고, 광물 및 금속
수요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한 서베이를 시행하였으며, 정부와 업계를 위한 주요 정보원으로서 기능하기 위한 전문가 네트웍을 구 축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