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의미
○ 동 보고서는 EWG 및 ESI 추진위원회(Steering Committee)의 구성 원들에게 APEC 정상과 에너지장관의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ESI의 배경, 추진현황 및 향후과제를 확인·전달하는 진도보고의 성격을 가짐.
- 2003년 12월 서울에서 개최된 EWG26에서 추진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첫 회의를 2004년 3월 북경에서 열린 EWG27 기간 중 개최
- 1차보고서는 2000년 9월 SOM에서 EWG로 하여금 역내 에너지안 보와 관련된 상황을 파악하고 권고사항을 마련할 것을 요청함으로 써 시작된 APEC 에너지안보 이니셔티브의 태동단계부터 EWG27 개회까지의 동 이니셔티브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정리하여 보고함.
- 2차보고서는 2004년 6월의 EMM6에서의 장관지시항을 포함하여
진행상황 및 향후과제를 포괄하여 보고하고 있음.
○ 따라서 동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문서들과 함께 이해하여야 함.5) - EMM5 장관공동선언문(2002. 7.)
- ESI 이행계획(2003. 8.)
5) EMM5 장관공동선언문, ESI 이행계획 및 행동계획 등은 www.apecenergy.org.au/
welcome/home/index.html을 참조하고 EMM6 장관공동선언문 관련내용은 제3절 과 부록을 참조할 것.
- ESI 행동계획(2003. 10.)
- EMM6 장관공동선언문(2004. 6.)
나. 추진배경 및 경위
○ 2000. 9. : SOM회의에서 EWG에 에너지안보와 관련한 상황을 파악 하고 필요한 권고사항을 마련할 것을 요구
○ 2000. 10. : EWG20 회의에서 미국이 석유시장변동성에 따른 경제적 영향 및 에너지 안보문제를 비공식 워크샵을 통해 다룰 것을 제안
○ 2000. 11. : APEC 정상들은 석유시장의 변동성에 대한 세계경제의 위험을 인식하고 새로운 형태의 Energy Security Initiative를 환영
○ 2001. 9. : 2001년중 동경, 휴스턴, 서울, 방콕 등에서 에너지안보관 련 워크샵이 개최되었고 EWG22가 개최된 포트 모르스비(파푸아 뉴기니)에서 ESI 승인
○ 2001. 10. : APEC 정상 및 장관들은 9.11사태에 맞서 Energy Security Initiative 강화를 통한 APEC 지역안보 강화 필요 합의
○ 2002. 7. : EMM5에서 ESI 워크샵의 결론 및 권고사항 승인. 단기대 책으로 월간석유통계개선, 실시간정보 공유, 관심 있는 국가간 공동 석유비축 추진, 해상수송로 안전을 위한 회의가 추진되었고, 장 기 대책으로는 에너지 탐사 및 개발, 대체 연료, 고효율 자동차, 고효율 대중교통수단 등이 채택됨.
○ 2002. 10. : APEC정상들은 ‘테러와의 전쟁 및 성장에 관한 성명서’
를 통해 테러에 대비하는 한 방안으로 ESI 체계의 강화를 승인
○ 2003. 8.~10. : SOM 및 APEC 정상, ESI 이행계획 및 행동계획 승인 하는 한편, 강화하기로 합의
○ 2004. 6. : EMM6에서는 APEC 정상회의의 많은 권고사항들을 EWG에 이행할 것을 요구함.
다. 주요내용 1) 단기수단
가) 공동석유데이터 이니셔티브(Joint Oil Data Initiative: JODI)
○ EMM6 권고사항
- 회원국들의 석유통계 수집 및 보고 체계 구축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여야 함.
○ 진행상황
- JODI는 참가국에 개선된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세계석유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동 훈련은 6개 기구(APEC, IEA, EU, OLADE, OPEC, UN 통계국)가 참여하고 있으며, 2002년 9월부터 상시체제로 운영하고 있음. APEC에서는 에너지통계 및 정책분석 전문가그룹(EGEDA)이 참여하고 있음.
- 모든 APEC 회원국들이 JODI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며, 개선이 있기는 하나 데이터의 질, 시의성 및 완성도에 차이가 있 음. 현재 9개 회원국들이 지정된 1개월 이내에, 10개 회원국들은 2
개월 이내에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며, 나머지 2개국은 상당한 기 간이 지나서야 제공하는 상황임. 세계적으로 볼 때 대략 80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 석유생산량의 93%, 석유소비량의 95%
를 점하는 국가들이 참여하는 것임.
- EWG는 아․태에너지연구센터(APERC) 및 EGEDA를 통해 데이터 수집 및 보고를 위한 능력배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예를 들 어, EGEDA의 Coordinating Agency(현재 일본에너지경제연구소 계 량분석부가 담당)는 수개 회원국들과 함께 이들의 데이터 수집 및 보고 능력배양을 위해 협력하고 있으며, 일본은 APEC 역내 에너지 통계 워크샵을 두 차례 유치한 바 있음.
- EGEDA는 EWG28에서 JODI를 지원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들에 대 하여 보고할 예정임
나) 해상수송로 안보
○ EMM6 권고사항
- 해상수송로 안보 강화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점검
○ 진행상황
- APEC 회원국들의 에너지 공급교란을 대비한 필요조치들을 발굴․
제시한 2002년 4월의 해상수송로 안보교란 시뮬레이션 훈련 이후, EWG는 역내 해상수송로 안보 강화를 위해 몇 가지 활동을 전개하 였음.
- 2002년 8월 EWG Lead Shepherd는 국제해사기구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고 Sunda 해협 및 Lombok 해협에서의 항해지원수단을 개선 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국제해사기구는 해당국 정부의 요청이 있
을 경우 기술적 지원을 제공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음. EWG를 대 신하여 Lead Shepherd는 APEC 수송실무그룹(Transportation Working Group)에도 서한을 보내어 상기 에너지 공급교란 시뮬레 이션 훈련의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수송실무그룹은 향후 동 이슈에 대한 EWG 활동에 참여해 달라는 제안을 환영하였음.
- EWG는 해상수송로 안보 향상을 위해 국제해사기구 및 APEC 수송 실무그룹에서 상당한 진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정함. 2004년 3
월 EWG는 이러한 국제해사기구 및 수송실무그룹 활동이 에너지의
해상수송에 끼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하기로 합의하였음.
다) 실시간 비상정보공유
○ EMM6 권고사항
- 실시간비상정보공유 시스템 가동
○ 진행상황
- 일본이 개발한 실시간 비상정보공유 시스템은 2004년 2월 수개 회 원국들이 참여한 시범운행에서 성공적으로 테스트를 마치고, 2004 년 2월 이행에 대한 승인을 얻었음. APERC이 System Coordinator 및 사무국의 역할을 맡을 것임.
- 동 체계는 인터넷 기반 서비스로서 채팅방 형태로 실시간 통신을 제공하며, 게시판 형태로 데이터를 공유함. 동 체계를 통해 APEC 의 공동석유데이터(Joint Oil Data)에 대한 접근도 이루어짐.
- 회원국들은 자국 내에서 동 체계의 운영을 책임지는 비상연락담당 자(Emergency Contacts)를 지명하도록 요청 받았으며, 이들은
APEC 지역에 영향을 주는 에너지 비상상황시 회원국간 공유할 정
보의 형태를 EWG 회원들과 협의하여 결정할 것임. 현재 15개 회 원국이 비상연락담당자를 지명해 놓은 상태임.
라) 에너지 비상대응
○ EMM6 권고사항
- 국가별 에너지 상황에 적합한 비상대응체계 및 우발대응계획 마련 해야 하며 이는 석유공급혼란 등 포함한 에너지 위기시 대응능력 을 제공할 것임
- 석유통계, 정보 및 경험 공유를 통하여 석유시장혼란에 대비하고 비상시 국가간 협력과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방안을 수립하고 유지하여야 함
- 회원국들에게 ‘전략석유비축의 구축과 관리를 위한 최적실행원칙’
에 명기되어 있는 대로 최적실행을 하도록 요구
○ 진행상황
- EMM5 이후 APERC은 석유공급안보를 주제로 몇 개의 연구프로젝 트를 수행하였으며, 이에는 Energy Security Initiative: Emergency Oil Stocks as an Option to Respond to Oil Supply Disruption (2002) 및 Energy Security Initiative: Some Aspects of Oil Security (2003) 등이 있음.
- EWG 사업 프로그램의 모든 측면을 지원하기 위한 APERC의 연구 활동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연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일본은 2004년 3월 ‘APERC 지원을 위한 중기전략계획(Medium-Term Strategic Plan for the Support of APERC')을 확정하였음. 동 계획 의 주요내용은 (1) APERC 연구사업의 기본적인 접근방법, (2) 개별
사업의 목표, (3) 회원국들에 대한 APERC지원 협조요청, (4) EWG 에 대한 연례보고를 위해 개발된 성과지표, (5) 2007년 하반기부터 2008년 상반기에 걸쳐 시행될 APERC에 대한 종합검토에 대한 요 구사항 등으로 구성됨.
- 2003년 5월 미국이 석유공급 비상대응체계에 대한 워크샵을, 2003
년 12월 한국이 공동석유비축 워크샵을 개최하였음. 이를 통해 회
원국들은 국가수준, 지역수준 및 개별 에너지 인프라 수준에서의 비상대응체계 구축 및 공동비축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할 수 있었음.
- EWG 회원들은 매 EWG 회의시 1개 회원국의 발표를 통해 에너지 비상대응 계획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하였음. 2003년 12월 에는 한국이, 2004년 3월에는 중국이 발표하였으며, EWG28에서는 호주가 발표할 예정임.
- 2003년 12월 회원국들은 석유비축의 수립 및 관리를 위한 최적관 행을 발굴하기 위한 ad hoc group을 구성하기로 합의하였음. 미국 의 주도 하에 동 그룹은 관심 있는 회원국들에게 지침 역할을 할 수 있는 일련의 최적관행원칙을 개발하였음.
- 대만은 지진대응협력 이니셔티브 하에 에너지 공급시스템 보호를 위한 지진대응협력 프로그램을 주도하였음. 전력공급 시스템의 내 진성(耐震性) 제고를 위한 동 프로그램은 2003년에 마지막 단계인
3단계 프로젝트를 마침. 동 프로젝트의 결과물에는 정보공유 및 일
련의 연례 세미나가 포함됨. 향후 협력 메커니즘이 EWG의 검토를 위해 제안된 상태임.
2) 장기대응방안
가) 에너지 부문 투자
○ EMM6 권고사항
- 에너지 투자 보고서(Energy Investment Report)의 권고사항 이행 - 이전에 승인되었던 천연가스 및 전기 부문 최적관행(best practice)
이행의지 재확인
○ 진행상황
- 2002년 7월 EMM5에서 EWG로 하여금 역내 에너지 인프라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 금융기관들과 보다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방안 을 모색하도록 지시
- 2003년 10월 APEC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은 APEC 에너지안보 이니 셔티브 추진을 더욱 가속화하기로 합의하고, EWG로 하여금 역내 에서 청정하고 보다 효율적인 에너지 인프라 및 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민간부문과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긴밀 히 할 것을 요구
- EWG는 2004년 에너지 인프라, 에너지 효율 및 재생에너지 프로젝 트 재원조달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세 차례의 워크 샵을 개최하였으며, EWG Business Network (EBN)은 에너지 인프 라 워크샵 개최를 지원하였음.
․에너지 효율 프로젝트 재원조달 : 호주 멜버른, 2004. 2. 23-24일
․에너지 인프라 재원조달 : 홍콩, 2004. 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