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집단행동의 문 제(무임승차)로 인하여 사채권자의 권리행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한편, 채무재조정시 사채권자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표.
연구의 대상
따라서,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거쳐서 단체적 의사결정. 본 논문에서는 사채권자의 권리변경의 절차와 방법 및 내용적 한계에 대 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연구의 목적
제4장에서는 사채의 지급조건변경과 관련하여 사채권자 권리의 실질 적 보호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우선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대한 법원.
집합재에 대한 무임승차
집단 전체에게 제공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13 합리적인 개인이 집합재 를 구입하는데 참여할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결정 된다. 이익이 되는 집단행동이 발생하지 않는다.16.
죄수의 딜레마
사채권자의 집단행동과 관련하여, 죄수의 딜레마 상황은 뒤에서 살 펴보는 회사의 채무재조정 상황에서 소수사채권자의 전략적 행동으로 나 타날 수 있다. 제2절 상법상 사채권자의 집단행동을 위한 제도.
사채권자집회제도
소수사채권자의 전략적 행동은 소수사채권자가 전체 사채 권자에게 이익이 되는 채무재조정안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고, 자신의 채 권에 대한 전액변제 또는 다른 사채권자에 비하여 유리한 취급을 요구하 는 동의거부(hold out)의 형태로 나타난다. 상법상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의 효력을 바로 인정하지 않고, 법원의 인가를 얻게 함으로써 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다.26.
사채관리회사제도
상법상 사채관리회사의 권한과 의무. 사채관리회사의 법정권한은 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한,.
신탁제도를 이용하는 영미법계
따라서, 유 로본드의 수탁의 대상은 사채권자의 발행회사에 대한 권리라고 해석되고 있다.59. 1939년 신탁증서법은 사채권자의 권리보호에 대한 SEC의 연구보고.
사채권자집회를 이용하는 대륙법계
제 2 장 사채권자의 개별적 권리행사의 범위. 제2절 사채관리회사의 법정권한사항에 대한 권리행사.
원리금지급청구권
게 채무불이행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사채권자가 발행회사에게 개별적으 로 원리금 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1939년 신탁증서법상 사채권자는 만기가 도래한 이후에 개 별적으로 원리금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Kahan교수는 2002년 사채권자의 개별적인 권리와 집단적인 권리를.
사채상 권리의 보전행위
사채관리회사의 사채상 권리의 보전행위의 권한범위 해석에 관하여. 문제되는 점은 사채관리회사가 도산절차의 개시신청을 할 수 있는가이다. 제3절 사채관리회사의 약정권한사항에 대한 권리행사.
총설
있는 약정권한을 가지고 있다.248 기한이익상실과 관련된 사채관리회사나 수탁자의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채관리회사 또는 수탁자의 약정권한사항 이다. 나아가, 개별 사채권자가 사채관리회사의 약정권한인 기한이익상실에 관한 권한을 행 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개별 사채권자의 권리행사를 제한하기 위한 개 별권리행사금지조항(no action clause)의 허용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 다. 이하에서는 먼저 외국의 경우를 검토하고, 표준사채관리계약의 내용 을 검토 분석한다.
외국의 경우
어떠한 경우이든지 수탁회사 또는 일정비율의 사채권자가 기한이익상실의 선언을 하여야 비로소 발행회사. 기한이익상실이 되면 발행회 사는 즉시 사채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여야 한다.266. 하지만, 수탁회사가 불합리하게 사채권자들의 요구를 거부하거.
표준사채관리계약의 검토
표준사채관리계약상 발행회사에 별도의 기한이익상실 선언 없이 즉. 또한,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기한이익상실 선. 표준사채관리계약은 선언에 의한 기한이익상실사유에 대하여는 사채.
사채권자의 계약상 권리
그 이후 사채의 제한약정 중 지 배권변경제한조항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장이다.341 따라서, 지배권변경제한조항 위반으로 사채의 조기상환을 요청 하는 경우 개별 사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허용된다. 다만, 지배 구조변경시 사채권자에게 상환청구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지배구조변경 이 가능하다.
채권자이의제도와 사채권자의 권리
또한 분할회사의 채권자를 해하는 회사. 다만, 채권자이의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분할회사와 분. 한편, 상법상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를 위하여.
사채권자간 의사소통을 위한 법적 장치의 필요성
로부터 각종 사채권자에 대한 통지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Trust Indentures and Indenture Trustees Committee(2017), pp.342-343). 무권화된 사채의 경우에는 사채, 주식 등의 대체에 관한 법률. 또한, 상법상 무기명사채의 경우 사채원부에 사채권자를.
사채권자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
①의 대표적인 방법은 기존 사채에 대한 교환공개매수(exchange offer)이다. 제2절 사채권자의 개별적 의사결정에 의한 지급조건변경. 본 절에서는 사채권자의 개별적 의사결정에 따라 발행회사의 채무재 조정에 동의하는 교환공개매수(exchange offer)에 대하여 검토한다.
강압적 교환공개매수
Industries)가 채무조정의 일환으로 기존사채권자들에게 교환공개매수. 로,504 영국법원은 이러한 탈퇴동의가 다수사채권자의 소수사채권자에 대 한 권리남용(abuse of power)이라고 판시하였다. 사채권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박탈하는 탈퇴동의는 사채권자의 일반의.
단순 교환공개매수
교환공개매수와 관련된 발행형태는 크게는 (i) 증권신고서 제출 및. 로운 증권을 발행하여 교환매수를 청구하여야 한다. SEC에 신고된 투자설명서(prospectus)에 의하여만 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제도화된 채무재조정절차
사채권자집회제도
외국에서의 논의
한국법상 출자전환의 검토
채무재조정제도상의 심사기준
사채권자집회 결의의 심사기준
한국제도의 검토
상법의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