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보
람 제 1521 호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2016년 3월 1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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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고시 제2016-39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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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고시 제2016-40호 (도시계획시설(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사업 시행자 지정 (변경) 고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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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고시 제2016-41호 (주안 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개발 1구역 도시개발 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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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6-51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첨단 산업클러스터(B)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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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공고 제2016-360호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공고)···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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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공고 제2016-365호 (도시계획시설(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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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공고 제2016-366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수도공급설비, 도로)결정 (변경) 입안(안) 열람ㆍ공고)···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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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공고 제2016-371호 (인천광역시 전문예술단체 지정 취소 공고)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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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공고 제2016–374호 (부동산개발업 등록말소 공고)···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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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공고 제2016–375호 (자동차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지정 공고)···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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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공고 제2016-377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 실시 공시송달 공고)···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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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2016-46호 (도로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66
고 시
공 고
회 람
발행 : 인천광역시 편집 :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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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6-28호 (인천광역시계약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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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6-29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86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6-30호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91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6-31호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96 ◦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6-16호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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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6–17호 (인천광역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05 ◦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6-18호 (인천광역시 개성공단 입주기업 경영정상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23 ◦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6-19호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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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예규 제459호 인천광역시 유시티 대행사업 관리 지침···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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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남구공고 제2016–332호 (공인의 등록 및 폐기 공고)···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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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공고 제2016-58호 (공고문(신규회계관인 및 폐기회계관인))··· 140
예 규
입법예고
군 · 구
기 타
고 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16-39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시설계획과(☎440-1714), 서부공원사업소(☎440-5947)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2016. 3. 14.
인 천 광 역 시 장
1. 결정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 사항
2. 위치
○ 선학공원(근린공원):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동 210번지 일원
3. 면적 또는 규모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 면 표 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기정 변경 변경 고
후 변경 1 선학
공원
근린 공원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동
210번지 일원 18,074 792 18,866
2015. 9. 7.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5-216호)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1 선학공원 면적: 18,074㎡→18,866㎡
(면적 증가: 792㎡)
주변 도로와 공원사이의 이격 공간 경계조정
4. 지형도면: 게재 생략(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열람 가능). 끝.
인천광역시고시 제2016-40호
도시계획시설(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사업 시행자 지정(변경) 고시
도시계획시설(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사업 시행자를 「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제86조,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 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6. 03. 14.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인천광역시 서구 중봉대로 405번길 262(원창동 213-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 종 류: 도시계획시설(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 명 칭: 기정)한화에너지→변경)SK인천정유소
3. 사업시행면적(변경): 기정)441,514㎡→변경)451,880㎡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 기정
- 성 명: 한화에너지주식회사 대표이사 우완식 - 주 소: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100번지 ○ 변경
- 성 명: SK인천석유화학(주) 대표이사 이재환 - 주 소: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100번지 5. 실시계획인가의 신청기일
○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후 3개월 이내
인천광역시고시 제2016-41호
주안 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개발 1구역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3-159호(2013. 9. 30.)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주안 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개발 1구역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17조, 제1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인가․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 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2016. 3. 14.
인 천 광 역 시 장
실시계획(변경) 인가
1. 사업의 명칭(변경 없음)○ 주안 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개발 1구역 도시개발사업 2. 사업의 목적(변경 없음)
○ 주안 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자 도시개발 1구역 의 복합적이고 입체적 도시개발을 위하여 부지를 조성하며, 인접 구역별 사 업 추진에 활력을 도모하자 함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 위치: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4동 454-4번지 일원 ○ 면적: 26,168㎡(기정: 24,440㎡)
4. 시행자(변경 없음)
○ 시 행 자: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 주 소: 인천광역시 남구 독정이로 95 5. 시행기간(변경)
○ 2013. 9. 30∼2020. 12. 31.(기정: 2013. 9. 30∼2015. 12. 31) 6. 시행방식(변경 없음)
○ 수용 또는 사용방식
7.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의 결정 내용(변경)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
기 정 변 경 변경후 비고
변경 16 도시개발 1
구역 남구 주안4동 454-4 일원 24,440 증)1,728 26,168 -
2)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 치 면적(㎡) 변 경 사 유
16 남구 주안4동 454-4 일원 26,168•도시개발 1구역 정형화 및 도로선형 조정에 따른 면적 증가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부문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①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용 도 지 역 기 정 증 감 변 경
면적(㎡) 면적(㎡) 면적(㎡) 비 고
총 계 24,440 증) 1,728 26,168
주거 지역
소 계 236 증) 252 488
제2종일반주거지역 236 증) 252 488
일반상업지역 24,204 증) 1,476 25,680
※ 사업구역 변경에 따른 편입면적 변경이며, 용도지역에 대한 변경은 없음
나) 용도지구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①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24,204 증) 1,476 25,680 -
방 화 지 구 24,204 증) 1,476 25,680
※ 사업구역 변경에 따른 편입면적 변경이며, 용도지구에 대한 변경은 없음
다. 도시계획시설(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가) 도 로
①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 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광로 3 44 40 주간선 도로
746
(160) 대1-1 광3-7 일반 도로
인고95-13 (95.01.27)
미추홀
변경 40-43 대로
기정 대로 1 1 35-39 주간선 도로
12,140
(110) 광 3-1 부천 시계
일 반 도로
인고95-13
(95.01.27) 경인로 변경
변경
중로 1 3 20 집산 도로
312
(155) 대1-1 대3-173 일반
도로 인고10-139
(10.5.24) 주안
변경 20 305 초등길
(151) 광3-44 대1-1 주) 연장( )는 사업대상지내 구간 길이임
②
도로 결정(변경)사유서변 경 전
도 로 명 변 경 후
도 로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광로 3-44
광로
3-44 •완화차로 추가 확보 •도시개발1구역 미추홀대로변 완화차로 추가 확보
대로 1-1
대로
1-1 •경인로변 보도 추가 확보 •도시개발1구역 경인로변 지하철2호선 지 장물 존치에 따른 보도확보
중로 1-3
중로
1-3 •도로선형 조정 •도시개발1구역 정형화 및 도로선형 조정
2) 도시공간시설 가) 공 원
①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2
공원
어린이
공원 주안4동
454-9 일원 2,191 감) 851 1,340 인고 10-139 (10.05.24)
변경 4 소공원 문화시설과
중복결정
② 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공원명
(세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4 소공원
•도면표시번호 변경
•어린이공원에서 소공원으로 시설변경
•면적변경 : 감) 851㎡
•개발계획(촉진계획) 변경에 적합하도록 소공원 시설변경 반영
③ 공원(제4호 소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2
공원
어린이
공원 주안4동
454-9 일원 2,191 감) 851 1,340 인고 10-139 (10.05.24)
변경 4 소공원 문화시설과
중복결정
④ 조성계획 총괄표
구 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비 고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계 2,191 1,253 47
공 원 시 설
소 계 1,253 1,253 47
기반 시설
소 계 765 765
도 로 90 90
광 장 675 675
조경시설 58 58 16
휴양시설 88 88 10
유희시설 324 324 5
운동시설 18 18 4
교양시설 편익시설
관리시설 12
녹지 및 기타시설 938
시설율(%) 법정60%이하 : ( 1,253 ÷ 2,191 ) X 100 = 57.18%
건폐율(%) (법정5%이하)
< 기정 >
구 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비 고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계 1,340 260 2 67 67 8
공 원 시 설
소 계 260 260
기 반 시 설
소 계 171 171
도 로
광 장 171 171
조경시설
휴양시설 22 22 8
유희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관리시설 67 67 2 67 67
녹지 및 기타시설 1,080
시설율(%) 법정20%이하 : ( 260 ÷ 1,340 ) X 100 = 19.40%
건폐율(%)
(법정5%이하) ( 67 ÷ 1,340 ) X 100 = 5%
< 변경 >
나) 시설별 조서
① 도로조서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기 정 소로 3류 1 3.6 25 90 진입로 경계 광장
변 경 - - - - - -
② 시설조서
구 분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
면적(㎡)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비고 바닥면적 연
면적
합 계 주안4동
454-9일원 2,191 1,253 47
기 반 시 설
소 계 765 765
도로-소계 90 90
광장-소계 가 675 675
광장 가-1 554 554
광장 가-2 121 121
조 경 시 설
소 계 58 58
디딤돌마당 나 58 58
조형언덕 ① 5
앉음벽 ② 2
바닥별 ③ 9
휴 양 시 설
소 계 88 88
휴게소 다 88 88
사각파고라 ④ 2
평의자 ⑤ 8
유 희 시 설
소 계 324 324
어린이놀이터 라 324 324
조합놀이대 ⑥ 1
시이소 ⑦ 1
흔들놀이시설 ⑧ 3
운 동 시 설
소 계 18 18
체력단련장 마 18 18
체력단련시설 ⑨ 4
관 리 시 설
소 계
수목보호대1 ⑩ 5
수목보호대2 ⑪ 7
기 타
소 계 938
녹지 938
< 기정 >
구 분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 면적 (㎡)
시설 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비고 바닥
면적 연
면적
합 계 주안4동
454-9일
원 1,340 260 67 67 8
기반 시설
소 계 171 171
도로-소계
광장-소계 가 171 171
광장 가-1 (171) (171)
휴양 시설
소 계 22 22 8
휴게소 나 22 22
나-1 (11) (11)
나-2 (11) (11)
평의자 ① 8
관리 시설
소 계 67 67 67 67
계단실 1 67 67 67 67
1-1 (소공원
지하부) (30) (30) (30) (30)
1-2 (문화시설
계단출입구) (37) (37) (37) (37)
기타 소 계 1,080
녹지 1,080
< 변경 >
3)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 가) 문화시설
① 문화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3 문화시설 문화시설 주안4동
454-9 일원 - 증) 1,340 1,340
소공원4와 중복결정
(지하)
② 문화시설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공원명
(세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3 문화시설 •문화시설 신설 : 면적 1,340㎡ •도시개발1구역내 공공을 위한 문화시 설을 소공원4 지하부를 활용하여 설치
4) 보건위생시설 가) 의료시설
① 의료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 면 표 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1 의료
시설 종합병원 주안4동 454-8 일
원 7,711 감)7,711 -
② 의료시설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의료시설 •폐 지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계획
(개발계획) 변경 반영
라.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
■ 기정
가구번호 면 적 (㎡) 획 지
획지번호 위치 면적(㎡) 비 고
계 24,440 24,440
도로 2,818 2,818
21,622
-1 남구 주안4동 454-1번지 일원 11,720 상업/업무용지
-2 남구 주안4동 454-8번지 일원 7,711 의료시설용지
-3 남구 주안4동 454-9번지 일원 2,191 공원(어린이공원) 주) 도로는 별도로 가구계획 및 획지계획을 수립하지 않음■ 변경
구 분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변경 B-4 20,429 - 주안4동 454-1 20,429 분할 및 공동개발 가능 변경 C-22 1,340 - 주안4동 454-9 1,340 소공원4와 지하부
(문화시설) 조성 주1) 도로 및 공원은 별도로 가구 및 획지계획을 수립하지 않음
주2) 획지분할가능선은 30%범위내에서 조정 가능
주3) 별첨도면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도 참조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계획
■ 기정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1 (상업/
업무 용지)
용 도
• 지정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 제2호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서 공동주택 부 분의 면적이 연면적 합계의 90% 미만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고시원은 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공연장에 한함)
- 제7호 판매시설 - 제14호 업무시설
- 제15호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에 한함)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이하
용적률 ◦800%이하
층 수 ◦45층이하
배 치
◦일조, 채광, 통풍 및 조망권 확보 등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남동․
남서향 위주의 배치 유도
◦프라이버시와 일조확보를 고려하고, 개방감, 보행의 연속성, 주변경관 증 진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주동배치
형 태 ◦건축물의 형태는 독창적이고 랜드마크적 연출이 가능한 형태로 권장
◦건축물의 색채는 밝고 안정적인 시가지 색채경관의 조성과 가볍고 부드 러운 색채를 활용한 조화로운 색채경관 조성 권장
◦도시의 세련된 이미지와 안정적인 주거공간 색채조성 권장 색 채
건 축 한계선
◦상업/업무용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 중로1-3호선변: 3m, 광로3-44호선변 : 3m, 대로1-1호선변 : 3m
-2 (의료 시설 용지)
용 도
• 지정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 제9호 의료시설(종합병원에 한함)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이하
용적률 ◦800%이하
층 수 ◦45층이하
배 치
◦일조, 채광, 통풍 및 조망권 확보 등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남동․
남서향 위주의 배치 유도
◦프라이버시와 일조확보를 고려하고, 개방감, 보행의 연속성, 주변경관 증 진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주동배치
형 태 ◦건축물의 형태는 독창적이고 랜드마크적 연출이 가능한 형태로 권장
◦건축물의 색채는 밝고 안정적인 시가지 색채경관의 조성과 가볍고 부드 러운 색채를 활용한 조화로운 색채경관 조성 권장
색 채 건 축 한계선
◦의료시설용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 광로3-44호선변 : 3m, 중로1-3호선변 : 3m
■ 변경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B-4 (상업/
업무 용지)
용 도
불허용도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과 판매시설 중 안마시술소·단란주점 및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과 성기구취급업, 실내경마장 및 이와 유사한 실내사행행위 업, 성인전용전화방, 성인전용PC방 및 이와 유사한 성인전용업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운동시설 중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및 체육관, 운동장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의료시설 부속시설 제외)
•자동차 관련시설 중 폐차장
•자원순환 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 도축장, 도계장
•교정 및 군사시설
•발전시설
•묘지관련시설
•장례식장(종합병원 부속시설 제외) 권장용도 •업무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지정용도 •불허용도 외
건폐율 •70%이하
용적률 •1,000%이하
층 수 •45층이하
배 치
•일조, 채광, 통풍 및 조망권 확보 등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남동․남서향 위주의 배치 유도
•프라이버시와 일조확보를 고려하고, 개방감, 보행의 연속성, 주변 경관 증진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주동배치
형 태 · 색 채
•건축물형태는 독창적이고 랜드마크적 연출이 가능한 형태로 권장
•건축물의 색채는 밝고 안정적인 시가지 색채경관의 조성과 가볍 고 부드러운 색채를 활용한 조화로운 색채경관 조성 권장
•도시의 세련된 이미지와 안정적인 색채조성 권장 건 축
한계선
•상업/업무용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 중로1-3호선변 : 3m, 광로3-44호선변 : 3m, 대로1-1호선변 : 3m
C-22 (문화 시설 용지)
용 도
불허용도 •지정 및 권장용도 외 불허 권장용도 •-
지정용도 •문화시설
건폐율 •10%이하
용적률 •20%이하
층 수 •2층이하
주1) 건축법 제 77조의 4에서 제 77조의 13에 의한 건축협정 시행 주2) 별첨도면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도 참조
주3) C-22는 지상부는 소공원, 지하부는 문화시설로 조성되며, 건폐율은 소공원내 공원시설물 허용범위 이내
3)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기정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1
대지내 공 지
•공개공지
- 보행자 출입구 부분의 공개공지 확보 교통처리 •차량출입 허용구간
- 중로1-3호선변 : 판매, 업무, 주거시설 출구 (L=50m)
-2
대지내 공 지
•공개공지
- 보행자 출입구 부분의 공개공지 확보 교통처리 •차량출입 허용구간
- 중로1-3호선변 : 의료시설 출구 (L=50m)
■ 변경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B-4
대지내 공 지
•공개공지
- 보행자 출입구 부분의 공개공지 확보 교통처리 •차량출입 허용구간
- 중로1-3호선변 : 상업/업무시설 진출입구 (L=50m) 2개소
8. 인가된 실시계획(변경)에 관한 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관계도서: 실시계획(변경) 인가서 및 지형도면고시 도서(게재생략) ○ 공람기간: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일로부터 15일간
○ 공람장소
-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정책관실(☎ 440-4463)
- 인천광역시 남구청 도시개발사업추진단(☎ 880-4489)
9. 법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인가조건: 게제 생략)
○ 수도법 제17조, 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설치의 인가
○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
○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용․수익의 허가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관한법률 제86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10. 공공시설의 귀속 등에 관한 사항(변경) 가. 사업시행자 무상귀속분 토지조서 1) 소유관청별 토지조서 총괄.
(단위:필지,㎡)
구분 합 계 국
(국토교통부)
국
(교육부)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교육감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계 기정 22 19,018.
9 1 1.8 6 1,549.
2 6 1,040.9 9 16,427.
0
변경 9 1,097.7 3 56.8 - - 6 1,040.9 - -
도 기정 7 1,042.7 1 1.8 - - 6 1,040.9 - -
변경 9 1,097.7 3 56.8 - - 6 1,040.9 - -
학 기정 15 17,976.
2 - - 6 1,549.
2 - - 9 16,427.
0
변경 - - - - - - - - - -
※ 주안초교 부지(17,976.2㎡)는 무상귀속 대상 아님
2) 소유관청별 토지조서
가) 국토교통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지분별면적
(㎡) 비 고 구분 본번 부번
계 56.8 56.8 56.8
1 남구 주안동 일반 1367 132 도 1.8 1.8 1.8
2 남구 주안동 일반 1367 97 도 20.5 20.5 20.5
3 남구 주안동 일반 1367 133 도 34.5 34.5 34.5
나) 인천광역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지분별면적
(㎡) 비 고 구분 본번 부번
계 1,040.9 1,040.9 1,040.9
1 남구 주안동 일반 435 13 도 112.5 112.5 112.5 2 남구 주안동 일반 435 14 도 175.2 175.2 175.2 3 남구 주안동 일반 435 15 도 660.3 660.3 660.3
4 남구 주안동 일반 435 16 도 24.2 24.2 24.2
5 남구 주안동 일반 435 17 도 42.3 42.3 42.3
6 남구 주안동 일반 466 22 도 26.4 26.4 26.4
나. 지방자치단체 무상귀속분 공공시설조서
1) 도시개발1구역 내(관리청 : 인천광역시청, 남구청)
가) 도 로
구 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광로 3 44 40 주간선 도로
746
(160) 대1-1 광3-7 일반 도로
인고95-13 (95.01.27)
미추홀
변경 40-43 대로
신설 대로 1 1 35-39 주간선
도로 12,140
(110) 광 3-1 부천 시계 일 반
도로 인고95-13
(95.01.27) 경인로 기정
중로 1 3
20 집산 도로
312
(155) 대1-1 대3-173 일반
도로 인고10-139
(10.5.24) 주안
변경 20 305 초등길
(151) 광3-44 대1-1 주) 연장( )는 사업대상지내 구간 길이임
나) 공 원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2
공원
어린이
공원 주안4동
454-9 일원 2,191 감) 851 1,340 인고 10-139 (10.05.24)
변경 4 소공원 문화시설과
중복결정 주) 소공원 지하부 문화시설 등은 무상귀속 대상 아님
11. 토지 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
․주소 : “붙임1” 참조
지형도면
1. 도시개발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 지형도면 S=1:1,200(게재생략)
2.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도
○ 지형도면 S=1:1,200(게재생략)
3.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결정(변경)도
○ 지형도면 S=1:1,200(게재생략)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
○ 지형도면 S=1:1,200(게재생략)
5. 건축물 용도 및 용적률
․건폐율 ․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
○ 지형도면 S=1:1,200(게재생략)
6. 기타사항(건축선, 차량허용구간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
○ 지형도면 S=1:1,200(게재생략)
7. 도시·군관리계획결정(변경)도(종합)
○ 지형도면 S=1:1,200(게재생략)
8.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종합)
○ 지형도면 S=1:1,200(게재생략)
9.「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이 가능
일련
번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 편입 지분 주소 성명 성명 주소 권리
구분
계 77 필지 26,205.7 26,168.0
1 기정 남구
주안동 228-9 대 394.6 394.6 인천 남구 주안동 227 김관식 2 기정 남구
주안동 228-10 대 488.1 488.1 297/534 인천 남구 주안동
228-6 이병홍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1가
101-1 근저 당권 대지권
설정
기정 237/534 서울양천구목동902
목동신시가지아파트
220-607 이원형
3 기정 남구
주안동 228-11 대 4.4 4.4 인천남구관교동13-8 풍림아파트103-203 이경우
에스케이생 명보험주식
회사 주식회사 우리은행
서울마포구 공덕동168 서울중구 회현동1가203
근저 당권 근저 당권
4 기정 남구
주안동 228-12 대 4.7 4.7 297/534 인천 남구 주안동
228-6 이병홍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1가
101-1 근저 당권 대지권
설정
기정 237/534 서울양천구목동902
목동신시가지아파트
220-607 이원형
5 기정 남구
주안동 228-13 대 8.9 8.9 297/534 인천 남구 주안동
228-6 이병홍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1가
101-1 근저 당권 대지권
설정
기정 237/534
서울양천구목동902 목동신시가지아파트
220-607 이원형
6 기정 남구
주안동 242-2 학 20.0 20.0 인천광역시
(교육감)
7 기정 남구
주안동 242-7 학 849.0 849.0 국
(교육과학기술부)
8 기정 남구
주안동 242-8 학 75.3 75.3 국
(교육과학기술부)
9 기정 남구
주안동 242-9 학 2.2 2.2 국
(교육과학기술부)
10 기정 남구
주안동 242-10 학 89.6 89.6 국
(교육과학기술부)
11 기정 남구
주안동 242-11 학 100.1 100.1 국
(교육과학기술부)
12 신설 남구
주안동 244-9 대 124.0 124.0 인천부평구산곡동507 금호이수마운트밸리203
동1803호 신정자
13 신설 남구
주안동 244-10 대 8.3 8.3 서울 은평구 불광동
17-309 지은아
14 신설 남구
주안동 244-11 대 431.0 393.3 2/3 인천연수구해돋이로107 1-2903(송도더샾퍼스트
월등) 송두섭
1/3 인천연수구해돋이로107
1-2903(송도더샾퍼스트
월등) 송혜섭
15 신설 남구
주안동 244-12 대 35.0 35.0 인천부평구산곡동산37- 4
현대아파트306-904 윤영란 정찬영
인천남구 주안동34-1
동우연립 시-203
근저 당권 [붙임1]
토지 및 건물 조서
○ 토지 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 주소(토지조서)
일련
번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 편입 지분 주소 성명 성명 주소 권리
구분 16 신설 남구
주안동 244-13 대 81.7 81.7 인천남구간석동350 간석주공아파트72동305
호 정용복
17 신설 남구
주안동 244-14 대 101.0 101.0 인천부평구산곡동507 금호이수마운트밸리203
동1803호 신정자
18 신설 남구
주안동 244-15 대 11.7 11.7 서울 은평구 불광동
17-309 지은아
19 기정 남구
주안동 246-2 학 1,685.1 1,685.1 인천광역시(교육
감)
20 기정 남구
주안동 246-16 학 575.9 575.9 인천광역시(교육
감)
21 신설 남구
주안동 246-7 대 4.1 4.1 서울 은평구 불광동
17-309 지은아
22 신설 남구
주안동 246-8 전 0.3 0.3 국(기획재정부)
23 신설 남구
주안동 246-10 대 65.6 65.6 인천 남구 주안동
246-10 최창근
24 신설 남구
주안동 246-11 대 0.5 0.5 경기도성남시분당구 산운로121,606-303 (운중동,산운마을)
박현주 인천중부신
용협동조합 인천 동구 송림동 57-2 근저
당권 25 신설 남구
주안동 246-12 대 46.0 46.0 인천 남구
경인로380번길 14 진기항
26 신설 남구
주안동 246-13 대 31.5 31.5 경기도성남시분당구 산운로121,606-303
(운중동,산운마을) 박현주 인천중부신
용협동조합 인천 동구 송림동 57-2 근저
당권 27 신설 남구
주안동 246-14 대 5.1 5.1 인천 남구
경인로380번길 14 진기항
28 신설 남구
주안동 246-15 대 85.4 85.4 인천 남구 주안동
246-15 조상호 ㈜신한은행 서울 중구
태평로2가 120근저 당권 29 신설 남구
주안동 246-17 대 48.9 48.9 서울 은평구 불광동
17-309 지은아
30 신설 남구
주안동 246-18 전 55.7 55.7 국(기획재정부)
31 신설 남구
주안동 246-19 대 132.4 132.4 인천 남구 주안동 246 최창근 32 신설 남구
주안동 246-20 대 95.5 95.5 경기도성남시분당구 산운로121,606-303
(운중동,산운마을) 박현주 인천중부신
용협동조합 인천 동구 송림로 78 근저
당권 33 신설 남구
주안동 246-21 대 14.5 14.5 경기도성남시분당구 산운로121,606-303
(운중동,산운마을) 박현주 인천중부신
용협동조합 인천 동구 송림로 78 근저
당권 34 신설 남구
주안동 246-22 대 10.5 10.5 인천 남구 주안동
246-14 진기항
35 신설 남구
주안동 246-23 대 63.4 63.4 인천 남구 주안동
246-14 진기항
36 신설 남구
주안동 246-24 대 0.6 0.6 인천 남구
경인로380번길 16 조상호
37 기정 남구
주안동 248-4 학 23.0 23.0 인천광역시
(교육감)
38 기정 남구
주안동 248-5 학 7.0 7.0 인천광역시
(교육감)
39 신설 남구
주안동 248-6 대 13.0 13.0 인천 남구
경인로380번길 16 조상호 ㈜신한은행 서울 중구 태평로2가 120근저
당권 40 신설 남구
주안동 248-7 대 109.0 109.0 인천 남구
경인로380번길 18 조명도
일련
번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 편입 지분 주소 성명 성명 주소 권리
구분 41 신설 남구
주안동 248-8 전 36.0 36.0 국
(기획재정부)
42 신설 남구
주안동 248-9 대 60.0 60.0 인천 남구 주안동
248-9 신동필
43 기정 남구
주안동 435-13 도 112.5 112.5 인천광역시 미등기
44 기정 남구
주안동 435-14 도 175.2 175.2 인천광역시 미등기
45 기정 남구
주안동 435-15 도 660.3 660.3 인천광역시 미등기
46 기정 남구
주안동 435-16 도 24.2 24.2 인천광역시 미등기
47 기정 남구
주안동 435-17 도 42.3 42.3 인천광역시 미등기
48 기정 남구
주안동 454-1 학 6,242.6 6,242.6 인천광역시
(교육감)
49 기정 남구
주안동 454-4 학 433.0 433.0 국
(교육과학기술부)
50 기정 남구
주안동 454-8 학 5,199.9 5,199.9 인천광역시
(교육감)
51 기정 남구
주안동 454-9 학 2,011.1 2,011.1 인천광역시
(교육감)
52 기정 남구
주안동 454-10 학 662.4 662.4 인천광역시
(교육감)
53 기정 남구
주안동 466-1 대 184.4 184.4 인천 동구 송현동 72 김현규
54 기정 남구
주안동 466-2 대 279.3 279.3 1/3 인천남구주안동492-20
서우베스트빌비-103 차현주
관악농업 협동조합 김승현
박순희
서울금천구독 산동951 성남분당구
수내동73 푸른마을 305-1002 오산오산동
923-2 대동아파트
110-603 근저 당권 근저 당권 근저 당권
기정 1/3 인천남구주안동492-20
서우베스트빌비-103 차현아
기정 1/3 인천남구주안동492-20
서우베스트빌비-103 차의영
55 기정 남구
주안동 466-5 도 81.6 81.6 1/3 인천 남구 도화동 530 권병현
기정 1/3 인천남구관교동13-8
풍림아파트102-602 우호석
기정 1/3 서울 광진구 노유동
832-12 문소정
56 기정 남구
주안동 466-6 대 329.2 329.2 인천 동구 송림동 73 지용순 57 기정 남구
주안동 466-7 대 78.5 78.5 인천부평구부평동 70-125
동아아파트38-503 유경희
조선선재 주식회사 주식회사 서울은행
서울영등포구 당산4가90 서울중구남대
문로2가10-1 근저 당권 근저 당권
58 기정 남구
주안동 466-8 대 44.3 44.3 인천 동구 송현동 72 김현규 59 기정 남구
주안동 466-9 대 874.1 874.1 1/3 인천남구주안동492-20
서우베스트빌비-103 차현주 관악농업 협동조합 김승현
서울금천구독 산동951 성남분당구수
근저 당권 근저
일련
번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 편입 지분 주소 성명 성명 주소 권리
구분
박순희
내동73 푸른마을305-1
002 오산오산동923
-2 대동아파트110
-603 당권 근저 당권
기정 1/3 인천남구주안동492-20
서우베스트빌비-103 차현아
기정 1/3 인천남구주안동492-20
서우베스트빌비-103 차의영
60 기정 남구
주안동 466-11 대 147.1 147.1 8.5/306.2 인천 남구 주안
587 이찬희
기정 9.1/306.2 김포시 대곶면
대명리 산76 권혁숭
기정 9.2/306.2 인천 남구 주안동611 전상윤
기정 9.2/306.2 인천 남구 주안동
488-1 이춘화
기정 10.1/306.2 인천 남구 주안동
466-11 이완선
기정 15.1/306.2 인천 남구 주안동
466-11 이승태랑
기정 13.14/306.2 인천남구주안동1250
쌍용아파트6-1005 이한교
기정 15.53/306.2 인천 남구 주안동
644-16 박상의
기정 2.03/306.2 인천 남구 간석동
72-11 양기주
기정 2.03/306.2 인천 남구 주안동 466 김종례
기정 2.03/306.2 인천 남구 학익동
212-23 김인국
기정 8.78/306.2 인천 중구 도원동 17 한봉현
기정 17.82/306.2 인천 남구 연수동
산5-2 이용순
기정 2.96/306.2 인천남구주안동1443
남광로얄아파트9-108 윤영식
기정 3.78/306.2 인천 남구 주안동 466 정용득
기정 17.07/306.2 인천 남구 주안동
1417-85 고호식
기정 29.52/306.2 인천 남구 주안동 1479 김진성1
기정 2.53/306.2 인천 남구 주안동
466-11 김인권
기정 2.58/306.2 인천 남구 주안동
466-11 김태진
기정 2.58/306.2 인천 남구 주안동
466-11 정길영
기정 2.52/306.2 인천 남구 주안동 466 진재용
일련
번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 편입 지분 주소 성명 성명 주소 권리
구분
기정 3.33/306.2 인천 부평동 청천동
51-6 윤윤중
기정 3.67/306.2 인천 남구 용현동 227 한용학
기정 2.79/306.2 인천 남구 주안동
466-11 이선금
기정 1.95/306.2 인천 남구 주안동 466 김순용
기정 2.69/306.2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