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미국
미국의 에너지효율관리제도는 크게 최저소비효율기준(minimum energy
performance Standards; MEPS)과 에너지라벨링으로 분류되며, 에너지라
벨링은 다시 에너지가이드(EnergyGuide) 라벨과 에너지스타 라벨로 나 뉜다. 미국의 MEPS는 1975년 에너지정책과 절약법(Energy Policy and Conservation Act, EPCA 1975)에 의해 처음 도입되었으며, 이후 2005년 에너지정책법(Energy Policy Act of 2005)과 2007년 에너지자립 및 안보 법(Energy Independence and Security Act of 2007)을 통해 개정이 되면서 오늘날의 체계를 갖추었다13). 기존에 EPCA 1975에 포함된 가전제품군 은 13개였지만 에너지국(Department of Energy; DOE)은 현재 60개 이상 의 가전제품군과 장비군들을 포함하고 있으며(아래 <표 3-1> 참조), 여
13) DOE 홈페이지: (https://www.energy.gov/savings/federal-appliance-standards, 최종 검색일 2018.10.22.)
기에 포함된 제품들이 가정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약 90%, 상업용 건 물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약 60%, 그리고 산업용 에너지 사용의 약 30%를 점유한다14).
기준 종류 제품 구분 제품군
최저 소비 효율 기준 (MEPS)
소비자 제품
배터리 충전기, 보일러, 천장팬, 중앙형 에어컨 및 히트펌프, 의 류건조기, 의류세탁기, 컴퓨터 및 배터리 백업 시스템, 일반 조 리 기구, 제습기, 직접 난방 장치, 식기세척기, 외부 전력 공급 기, 난로 환풍기, 난로, 난로 관련 제품, 조립식 주택, 전자레인 지, 간이용 냉동기, 풀히터, 휴대용 에어컨, 냉장고 및 냉동고, 실내 에어컨, 세트탑 박스, 텔레비전, 물 히터
상업용 및 산업용
제품
공랭식 유닛형 에어컨 및 히트펌프, 상업용 자동 제빙기, 서큘 레이터 펌프, 의류세탁기, 상업용 패키지 보일러, 상업용 및 산 업용 에어컴프레서, 컴퓨터실 에어컨, 실외전용 공기 냉동 장치, 풀 전용 펌프, 분산 전압기, 전동기, 증발식 유닛형 에어컨, 선 풍기 및 송풍기, 패키지 터미널 에어컨 및 히트펌프, 펌프, 냉장 형 음료자판기, 냉동장비, 단일 패키지 수직 에어컨 및 히트펌 프, 소(小)전동기, 유닛형 히터, VRF 에어컨 및 히트펌프, 대형 냉장기 및 대형 냉각기, 온풍기, 수랭식 유닛형 에어컨, 온수 장 비, 물 이용 히트펌프
조명
천장 팬 조명 키트, 특정 램프, 소형 형광등, 형광등 안정기, 일 반 서비스 형광등, 일반 서비스 백열등, 일반 서비스 전등, 고강 도 방출 램프, 출구 사인 조명, 백열등 리플랙터 램프, 발광 다 이오드 램프, 등기구, 메탈 힐라이드 램프 비품, 플로어 램프, 교통 표지판 모듈 및 보행자 표지판 모듈
배관관련 제품
상업용 프리린스 스프레이 밸브, 수도꼭지, 샤워헤드, 소변기, 플러시 변기
<표 3-1> 미국의 최저소비효율기준 (MEPS)
자료: DOE 홈페이지: (https://www.energy.gov/eere/buildings/standards-and-test-procedures (최종검색일 2018.11.01.)를 참고하여 작성
에너지라벨링은 에너지효율을 증진하고 소비자에게 가전제품의 효율
14) DOE 홈페이지: (https://www.energy.gov/eere/buildings/appliance-and-equipment-standards- program. (최종검색일 2018.11.01.)
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EPCA 1975에 의해 의무화되었 다. 가전제품 라벨과 관련한 법규는 1979년에 처음 제정되었고, 1980년 연방통상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에 의해 처음 시행되었
다. 2007년에 FTC는 에너지 소비 정보에 더해 연간 전기요금의 추정치
를 표시하는 새로운 에너지가이드 라벨을 발표했다. 에너지가이드 라 벨은 해당 제품의 모델 시리얼 넘버, 사이즈, 주요 특징, 그리고 연간 운용비용을 유사 제품들의 효율의 범위와 함께 표기한다. 에너지가이 드 라벨은 12개의 제품군(의류 세탁기, 식기세척기, 냉장고, 냉동고, 텔 레비전, 온수기, 창문형 에어컨, 미니 분리형 에어컨, 중앙형 에어컨, 난 로, 보일러, 히트펌프 등)을 포함하고 있다15).
[그림 3-1] 에너지가이드 라벨
자료: FTC(2018, p.11)
15) FTC 홈페이지: (https://www.ftc.gov/tips-advice/business-center/guidance/energyguide-labeli ng-faqs-appliance-manufacturers, 최종검색일: 2018.12.20.)
에너지스타 라벨링 제도는 자발적인 제도로 산업부문과 일반 소비자 가 에너지 비용을 절약하게 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1992년 EPA 와 DOE가 합작하여 도입했다. 이는 기존의 최저소비효율기준(MEPS)을 상회하는 제품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개설된 것으로 가전제품, 사무용 품, 조명, 그리고 데이터 센터 장비 등 70개 이상의 제품군을 포함하고 있다. 에너지스타 라벨링 제도는 간단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소비자와 산 업계에 전달하여, 이를 기반으로 에너지 소비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선택 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림 3-2] 에너지스타 라벨
자료: Energy Star 홈페이지: (https://www.energystar.gov/products?s
=meg, 최종검색일 2018.11.01.)
에너지스타 라벨링에서는 2011년부터 우수한 성능과 효율을 갖춘 제 품에 ‘Most Efficient’를 표시하였다. ‘Most Efficient’는 에너지스타 라벨 에 편성되어 있는 제품군16)마다 에너지 소비 효율이 우수한 소수의 제
16) 의류 세탁기, 냉장고, 의류 건조기, 식기세척기, 환풍기, 보일러, 중앙형 에어컨, 온
품을 대상으로(텔레비전의 경우 효율 상위 약 5%) 설정하며, 지정된 제 품의 에너지 절감 범위는 약 20%에서 약 60% 정도로 추산된다17).
[그림 3-3] 에너지스타 Most Efficient 라벨
자료: Energy Star 홈페이지: https://www.energystar.gov/products/most_efficient (최종검색일 2018.11.01.)
‘Most Efficient’에 해당하는 제품들은 소비자들이 energystar.gov 웹사
이트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예시는 아래 그림과 같다. 이러한 에너지스타 라벨은 검증을 통과한 제품에 한해 에너지가이드 라벨에도 표시가 된다. 에너지스타 프로그램의 주요 구성요소는 EU, 캐나다, 아이슬란드, 일본, 리히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그리고 대만 등에서도 도입되었다18).
풍기, 제습기, 난로, 지열 히트펌프, 천장팬, 컴퓨터 모니터, 세로창, 가로창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17) Energy Star 홈페이지: (https://www.energystar.gov/products/most_efficient, 최종검색일: 2018.11.1.)
18) Energy Star 홈페이지: (https://www.energystar.gov/index.cfm?c=partners.intl_implementati on, 최종검색일: 2018.12.20.)
[그림 3-4] 의류 세탁기 중 ‘Most Efficient’에 선정된 제품 예시
자료: Energy Star 홈페이지: https://www.energystar.gov/most-efficient/me-certified- clothes-washers/ (최종검색일 2018.11.01.)
미국 에너지효율관리제도의 특징으로는 앞서 기술한 것과 같이 상업 용 및 산업용 전자제품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아래 표에 나와 있듯이 가정용 전자제품 이외에도 상업용 식기세척기, 상업용 오븐, 상 업용 온수기 등 상업용 및 산업용 전자제품은 별도의 카테고리로 분류 되어 있다. 또한 미국의 에너지라벨에는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기기가 포함되어 있다. 아직 스마트 온도조절장치(Smart thermostat) 하나만 라벨 대상 제품군에 포함되어 있지만 스마트기기의 보급이 확 대됨에 따라 에너지라벨에 대한 이들의 편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된다. 이와 더불어 미국의 에너지라벨에는 가전제품 이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제품 편성이 되어있다. 예를 들면, 주거용 창문, 문, 채광창, 지 붕자재, 단열재 등 건축자재도 대거 포함되어 있으며 에어컨도 중앙형
에어컨, 창문형 에어컨, 중앙식 냉방장치, 실내형 냉방장치 등 다양한 종류가 편입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이런 에너지라벨은 자율적인 효율 인증과 제조업체 간 상호점검으로 이루어진다는 특이점이 있다(Hirayama 외, 2008, p. 115).
국가 라벨 종류 및 명칭 대상 제품군
미국
의무적
에너지 가이드 (비교형)
보일러, 중앙형 에어컨, 세탁기, 식기세척기, 냉동고, 난로, 히트펌프, 풀히터, 냉장고, 텔레비전, 온수기, 창문형 에어컨
자발적
에너지 스타 (보증형)
가전제품: 공기청정기, 의류 건조기, 의류 세탁기, 상업용 의류 세탁기, 제습기, 식기세척기, 냉동고, 냉장고
건축자재: 주거용 창문, 문 및 채광창, 지붕자재, 단열재 외식산업용 장비: 상업용 식기세척기, 상업용 튀김기, 상업 용 그리들, 상업용 보온창고, 상업용 제빙기, 상업용 오븐, 상업용 냉장고 및 냉동고, 상업용 스팀 쿠커
전자기기 : 오디오/비디오, 디지털 미디어 플레이어, 셋탑박 스, 사이니지(Signage) 디스플레이, 테블릿 PC, 전화기기, 텔레비전
난방 및 냉방장치: 공기열원 히트펌프, 보일러, 중앙식 냉 방장치, 상업용 보일러, 무관 냉난방장치, 난로, 지열 히트 펌프, 냉난방 장치, 상업용 경량 냉난방장치, 실내형 냉방 장치, 스마트 온도조절장치, 환기용 선풍기
조명장치: 천장 선풍기, 장식용 조명스트링, 전구, 조명 기구 사무실용 설비: 컴퓨터, 데이터센터 스토리지, 기업용 서버, 영상 장비, 대형 네트워크 장비, 모니터, 소형 네트워크 장 비, 연속 전원공급기, 인터넷 전화기기(VoIP)
기타: 전기차 공급장치 (EVSE), 실험실용 냉장장치 및 냉 동장치, 수영장 펌프, 자판기, 냉수기, 온수기, 상업용 온수 기, 히트펌프 온수기, 고효율 가스 저장소 온수기, 태양열 온수기, 가정용 순간식 가스 온수기
자료: FTC 홈페이지: (https://www.ftc.gov/tips-advice/business-center/guidance/
energyguide-labeling-faqs-appliance-manufacturers#products;
https://www.energystar.gov/products (최종검색일 2018.11.01.)
<표 3-2> 미국의 에너지효율 라벨 종류 및 대상 제품군
나. 중국
중국의 에너지효율 기준은 최저소비효율기준(MEPS)과 중국 에너지 라벨(China Energy Label; CEL)로 분류된다. 이 둘은 중국의 에너지 집 약도와 이산화탄소를 저감하고자 하는 국가적 노력의 일환으로 그 중 요성이 더해지고 있다. 중국은 1989년에 MEPS를 처음 도입했으며 현 재 다양한 종류의 가전제품과 상업 및 산업용 장비 등 64개의 제품을 포함하는 에너지효율 기준과 35개의 제품을 포함하는 의무적 에너지라 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Zhou & Khanna, 2017, p. 1).
중국의 에너지효율 관련 정책 및 목표는 제 13차 5개년 계획
(2016-2020)에 잘 드러나 있다. 이 계획에는 에너지효율 및 저감과 관련
하여 사회 전반에 걸쳐 산업부문, 건설부문, 교통부문, 공공부문, 그리 고 기타 부문에서 에너지 절약에 대한 노력을 이행하겠다고 밝히고 있 다. 이와 더불어 보일러, 난로, 조명, 그리고 전동기의 성능과 효율을 증진시키는 여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폐열을 재활용하여 주거용 열에 너지로 보급하는 방안 또한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은 에너지 절약 을 돕는 기술 및 제품을 도입하거나 개발하고 이를 확대 적용하는 계 획을 수립하고 있다19).
이와 더불어 중국 정부는 “100, 1,000, 10,000” 에너지 저감 이니셔티 브를 실행했다. 이는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상위 100개 기업은 중국 중앙정부의 규제 아래에, 상위 1,000개의 기업은 그들 각각이 속 하는 지역의 지방정부의 규제 아래에, 그리고 상위 10,000개 기업은 더 낮은 단위의 정부 규제 아래에 두어 에너지 절약과 효율 증진을 집약
19) 중국 Guangfu News 웹사이트: (http://guangfu.bjx.com.cn/news/20141224/576124.shtml.
(최종검색일 2018.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