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지원제도 지원 내용
시설자금 융자 및 세금감면
∙(자금지원)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융자지원(산업통상자원
부고시 제2017-612호)
∙(세금감면)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을 사용하여 에 너지절약시설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 1(중 견기업은 3%, 중소기업은 6%)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연 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5 조의 2)
공공기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우선 구매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 등급 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의무화(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7-203호)
조달구매 시 고효율인증 제품 우선 구매
∙에너지소비제품 구매 운용 기준(조달청훈련 제 1680호, 2015.1.21.)
고효율인증제품
설치장려금 지원 ∙고효율인증제품 설치 시 장려금 지원(LED, 인버터 등)
<표 4-7>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지원제도
자료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http://www.kemco.or.kr/web/kem_home_new/ener_
efficiency/machine_02.asp, 최종검색일 2018.11.3일) 활용 작성
제2절 국내 에너지효율관리제도 운영 성과 평가
최저소비효율기준 적용은「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정책 중에서 가장 강력한 정책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1992년 제도 시행 이후 기기ㆍ설비 분야의 효율향상은 눈에 띄는 성과 를 보였다. 우리나라의 가전기기 분야의 에너지효율수준은 세계 정상 급 수준이며, 특히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TV 등의 제품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부는 소비자가 고효율 제품 선택과 효율등 급 간 변별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최저소비효율과 효율등 급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효율등급표시제도는 조달 제도 와 결합하여 1등급 제품의 판매를 지속적으로 촉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책 효과는 국내외에서 공인하고 있다. 또한 국내외 연구결과에 서도 그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16년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와 최저효율 프로그램 성과분석 보고서52)에서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와 최저효율 기준을 적용받은 에너지사용기기의 효율이 연평균 3∼4% 개선된 것으 로 평가하였다. 이는 일반 에너지사용기기의 연평균 0.5∼1% 효율개선 에 비하여 2.5∼3% 포인트 높은 것이다.
52) IEA 4E(2016, p. 3)를 참조
기기 출처 국가 기간 연평균 변동률(%)
가격 효율
Washing machines
Bertoldi and Atanasiu (2007) EU-15 1996-2004 - -3.3
CECED (2003)b EU 1994-2002 - -4.5
Dale et al. (2002) USA 1983-2001 -2.4 -0.9
EES (2006) AUS 1993-2005 -2.6 -1.3
Laitner et al. (2004) USA 1980-1998 -3.4 -
Waide (2001)c EU-15 1996-1998 - -2.5
<표 4-8> 가전제품 에너지효율 개선효과 연구결과
자료: IEA 4E(2016, p. 18).
기기 출처 국가 기간 연평균 변동률(%)
가격 효율
Laundry dryers
Weiss et al. (2010) NL 1969-2003 -2.1 -1.5
Bass (1980)d USA 1950-1961 -2.3 -
Bass (1980)d USA 1950-1974 -2.2 -
EES (2006) AUS 1993-2005 -1.1 -0.7
Laitner et al. (2004)d USA 1980-1998 -3.2 - Laitner et al. (2004)e USA 1980-1998 -2.9 -
Dishwashers
Weiss et al. (2010) NL 1968-2007 -3.8 -2.3
Bass (1980) USA 1947-1968 -2.0 -
Bass (1980) USA 1947-1974 -2.0 -
Ennen (2006)b,f EU 1998-2004 - -5.1
Ennen (2006)b,g EU 1998-2004 - -6.0
Refrigerators
Weiss et al. (2010) NL 1964-2008 -1.2 -2.4
Bass (1980) USA 1922-1940 -2.6 -
Bertoldi and Atanasiu (2007)f EU-15 1993-2005 - -4.3 Bertoldi and Atanasiu (2007)b EU 1993-2004 - -4.5
CECED (2004)b,h EU 1999-2003 - -3.5
Dahlman (2007) AUS 1993-2005 - -3.9
Dale et al. (2002) USA 1980-2001 -2.5 -4.6
EES (2006) AUS 1993-2005 -1.7 -4.6
ECCJ (2006) JPN 2001-2005 -15.1 -5.1
Laitner et al. (2004) USA 1980-1998 -3.2 - Schiellerup (2002) UK 1992-1999 -6.3 -3.9
Schiellerup (2002)i UK 1992-2000 - -3.4
Waide (2001) c,j EU-15 1994-1998 - -2.3
Freezers
Weiss et al. (2010)k NL 1970-2003 -1.5 -1.9 Weiss et al. (2010)l NL 1970-2003 -1.1 -
EES (2006) AUS 1993-2005 -2.5 -3.3
Laitner et al. (2004) USA 1980-1998 -5.3 - Schiellerup (2002)k UK 1992-1999 -5.1 -3.1 Schiellerup (2002)l UK 1992-1999 -5.0 -5.6
국내 에너지효율 등급표시 제도가 25년 동안 운영되고 있으나 자료 접근의 제약으로 운용 성과에 대한 계량화된 실적 제시는 아직까지 미 흡한 편이었다. 매년 한국에너지공단에 신고된 모델 중에서 대표 모델 을 선정하여 대표 모델의 효율향상 정도로 제도운영 성과를 파악해 왔 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2017년 한국에너지공단은 내부 연구 를 통해 5개 주요 가전제품을 대상으로 최근 10년간 판매된 모델의 효 율기준 강화와 판매량을 토대로 평균효율을 산정하여 이를 토대로 에 너지효율추이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에너지효율관리제도의 운영 성과를 확인한 바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10년 기간 동 안 전기냉방기의 에너지효율은 연평균 6.1%, 전기냉장고는 연평균
2.7%, 일반세탁기는 연평균 5.0%, 드럼세탁기는 연평균 5.9%, 텔레비전
수상기는 연평균 4.1%, 전기밥솥은 연평균 1.7% 씩 개선된 것으로 확 인되었다. 이들 6대 가전제품을 단순평균 합계하면 에너지효율이 연평 균 4.2%씩 개선되었다.
[그림 4-5] 주요 가전제품의 에너지효율관리제도에 따른 운영성과
자료 : 한국에너지공단 내부 연구자료
전기냉방기는 가중평균 냉방능력(KW)이 2007년 4.4에서 2016년에는
4.7로 6.8% 증가되었으나 가중평균효율(KWh/KW)은 2007년 121.1에서
2016년에는 69.0로 43.0% 개선되었다.
[그림 4-6] 전기냉방기 에너지소비효율 개선효과
자료 : 한국에너지공단 내부 연구자료
전기냉장고는 가중평균 유효내용적(L)이 2007년 532.8에서 2016년에 는 546.2로 2.5% 증가되었으나 가중평균효율(KWh/L)은 2007년 0.77에 서 2016년에는 0.60으로 22.1% 개선되었다.
[그림 4-7] 전기냉장고 에너지소비효율 개선효과
자료 : 한국에너지공단 내부 연구자료
일반세탁기 가중평균 세탁용량(kg)이 2007년 10.4에서 2016년에는 13.7로 31.7% 증가되었으나 가중평균효율(KWh/kg)은 2007년 2.78에서
2016년에는 1.75로 37.1% 개선되었다.
[그림 4-8] 일반세탁기 에너지소비효율 개선효과
자료 : 한국에너지공단 내부 연구자료
드럼세탁기 가중평균 세탁용량(kg)이 2007년 10.2에서 2016년에는
14.3으로 40.2% 증가되었으나 가중평균효율(KWh/kg)은 2007년 2.78에
서 2016년에는 1.75로 42.1% 개선되었다.
[그림 4-9] 드럼세탁기 에너지소비효율 개선효과
자료 : 한국에너지공단 내부 연구자료
TV는 가중평균 화면면적제곱근이 2012년 0.60에서 2016년에는 0.68
로 13.7% 증가되었으나 가중평균효율(KWh/제곱근)은 2012년 167.8에서
2016년에는 142.2로 15.3% 개선되었다.
[그림 4-10] 텔레비전수상기 에너지소비효율 개선효과
자료 : 한국에너지공단 내부 연구자료
전기밥솥은 가중평균 취사용량(인)이 2011년 8.31에서 2016년에는
7.76으로 6.6% 감소되었고 가중평균효율(KWh/kg)은 2011년 23.74에서
2016년에는 21.84로 8.0% 개선되었다.
[그림 4-11] 전기밥솥 에너지소비효율 개선효과
자료 : 한국에너지공단 내부 연구자료
주요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 적용제품의 1등급 판매비율은 지속적 으로 늘어나고, 반면에 최저등급인 5등급의 판매 비율은 계속 감소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아래 표는 2011년부터 2016년 기간 동안 주요 에너지사용제품의 판매현황과 등급별 판매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2016 년 기준으로 김치냉장고(94%), TV(76%), 전기밥솥(76%), 전기드럼세탁 기(51%), 전기냉방기(49%),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47%), 전기냉장고
(46%), 가정용 가스보일러(31%), 전기세탁기(21%), 창 세트(21%), 전기
냉온수기(19%), 상업용 전기냉장고(17%), 가스온수기(13%), 제습기(9%),
공기청정기(6%) 순으로 1등급 판매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연도 등급별 비율
판매량(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전기냉장고
2011 47% 3% 3% 6% 40% 2,062,187
2012 48% 4% 6% 7% 35% 1,904,737
2013 13% 35% 19% 8% 25% 1,848,631
2014 20% 41% 20% 8% 12% 1,746,898
2015 34% 36% 17% 6% 7% 1,745,919
2016 46% 30% 13% 6% 5% 2,380,843
김치냉장고
2011 81% 14% 3% 1% 1% 1,011,907
2012 92% 5% 1% 0% 1% 957,046
2013 60% 31% 7% 0% 2% 895,579
2014 73% 24% 2% 0% 1% 779,824
2015 89% 10% 0% 0% 1% 1,033,940
2016 94% 4% 0% 1% 1% 1,099,540
전기냉방기
2011 40% 0% 1% 1% 58% 1,177,109
2012 32% 0% 1% 1% 66% 817,428
2013 72% 1% 0% 1% 26% 1,774,396
2014 58% 1% 0% 0% 41% 1,401,131
2015 49% 0% 0% 2% 49% 1,220,861
2016 49% 4% 3% 1% 44% 1,846,695
<표 4-9> 제품별 에너지소비 등급별 생산·판매 비율 추이
구분 연도 등급별 비율
판매량(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전기세탁기
2011 90% 9% 1% 0% 0% 1,001,467
2012 89% 9% 0% 1% 0% 1,005,663
2013 2% 85% 4% 0% 9% 1,075,740
2014 6% 87% 5% 0% 1% 1,154,719
2015 18% 75% 6% 0% 1% 947,680
2016 21% 74% 4% 0% 0% 1,432,664
전기 드럼세탁기
2011 28% 54% 18% 1% 0% 580,276
2012 23% 55% 20% 2% 0% 601,634
2013 13% 67% 17% 2% 0% 564,870
2014 24% 68% 5% 3% 0% 562,607
2015 56% 36% 3% 5% - 255,675
2016 51% 44% 4% 1% - 642,119
전기냉온수기
2011 15% 20% 27% 35% 3% 1,163,794
2012 19% 16% 34% 24% 7% 983,902
2013 9% 26% 38% 22% 5% 849,210
2014 7% 27% 47% 16% 2% 655,722
2015 17% 33% 35% 14% 1% 894,400
2016 19% 35% 32% 13% 1% 909,506
전기밥솥
2011 44% 17% 30% 10% 0% 3,821,049
2012 66% 19% 15% 0% - 3,243,385
2013 39% 14% 36% 7% 4% 3,120,149
2014 66% 12% 14% 5% 3% 3,448,554
2015 78% 8% 10% 2% 1% 3,645,566
2016 76% 9% 10% 3% 2% 3,946,006
전기 진공청소기
2011 0% 23% 68% 4% 6% 1,517,462
2012 0% 14% 74% 4% 8% 1,359,167
2013 0% 9% 76% 6% 10% 1,106,345
2014 0% 20% 63% 7% 9% 1,517,525
2015 0% 19% 73% 6% 2% 1,200,479
2016 0% 10% 68% 10% 11% 1,214,292
공기청정기
2011 0% 31% 68% 1% 1% 398,662
2012 0% 35% 64% 0% 0% 241,379
2013 0% 52% 47% 0% 0% 305,823
구분 연도 등급별 비율
판매량(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공기청정기
2014 1% 41% 57% 0% 0% 298,696
2015 3% 64% 30% 2% 1% 537,488
2016 6% 66% 24% 2% 1% 938,016
가정용 가스보일러
2011 11% 0% 64% 23% 2% 1,112,832
2012 15% 0% 77% 7% 1% 1,281,045
2013 23% 0% 0% 77% 0% 1,246,557
2014 30% 0% 0% 70% 0% 1,276,502
2015 40% 0% 0% 60% 0% 1,605,053
2016 31% 0% 0% 69% 0% 1,423,766
전기냉난방기
2011 74% 7% 6% 8% 6% 222,203
2012 82% 6% 3% 5% 4% 273,664
2013 77% 17% 1% 0% 5% 274,285
2014 82% 13% 1% 0% 3% 374,623
2015 14% 34% 48% 1% 3% 219,812
2016 56% 18% 16% 10% 0% 574,525
상업용 전기냉장고
2011 12% 21% 19% 46% 2% 29,977
2012 11% 21% 33% 34% 1% 33,195
2013 4% 9% 54% 28% 5% 35,754
2014 8% 9% 74% 8% 2% 25,338
2015 14% 6% 56% 20% 4% 46,569
2016 20% 10% 58% 7% 5% 80,850
가스온수기
2011 4% 0% 93% 4% 0% 90,103
2012 8% 0% 91% 1% 0% 37,674
2013 7% 0% 93% 0% 0% 43,906
2014 10% 1% 90% 0% 0% 49,121
2015 16% 0% 84% 0% 0% 38,993
2016 13% 0% 87% 0% 0% 56,912
창세트
2012 13% 8% 51% 25% 3% 835,214
2013 15% 9% 58% 17% 1% 1,280,392
2014 11% 20% 36% 31% 2% 2,714,793
2015 18% 39% 31% 12% 0% 2,702,859
2016 21% 44% 24% 11% 0% 2,902,028
자료 : 한국에너지공단(2018b, pp. 238-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