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효율기기 보급촉진을 위한 지원제도에는 장려금 지원, 정부조달 시 우선 구매 및 공공기관 사용의무화, 자금지원, 시험수수료 지원 등 의 지원책을 펴고 있다.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품목 및 인증현황 을 살펴보면, 2017년 12월말 기준 1,616업체에서 24,318 모델 제품이 인 증, 등록되어 있다. 적용대상 제품별 등록 업체와 인증모델 제품 현황 을 <표 5-12>에서 정리하였다.
구분 업체 수 모델 수
2012 2017 2012 2017
조도자동조절 조명기구 6 7 8 8
열회수형 환기장치 44 54 282 805 산업ㆍ건물용 가스보일러 10 13 182 246
펌프 16 32 419 987
원심식ㆍ스크류냉동기 4 6 37 75
무정전전원장치 12 22 72 239
메탈할라이드램프용 안정기 39 33 214 207 나트륨램프용 안정기 25 18 103 80
인버터 6 7 162 164
난방용 자동온도조절기 31 18 44 41
LED교통신호등 61 35 403 235
복합기능형 수배전시스템 13 9 36 36 직화흡수식 냉온수기 10 10 120 176
단상 유도전동기 2 0 4 0
환풍기 5 9 19 61
원심식 송풍기 21 35 226 456
수중폭기기 1 1 7 3
메탈할라이드램프 35 31 157 147 고휘도방전(HID) 램프용 고조도반사갓 59 39 180 122
기름연소 온수보일러 2 2 4 6
<표 4-11>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품목 및 인증현황
* ‘17.11.29부로 조명분야 품목체계 개편으로 인하여 매입형·고정형 LED등기구, LED 보안등기구, LED가로등기구, LED투광등기구, LED터널등기구, LED센서등기구, 초정압 방전램프용 등기구, PLS 등기구, 무전극 형광램프용 등기구 9개 품목을 등
기구 1개 품목으로,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 컨버터 외장형 LED램프, 직관형
LED램프(컨버터외장형), 형광램프대체형 LED램프(컨버터내장형)을 LED램프 1개
품목으로 개편함.
자료 : 한국에너지공단(2018b, p. 258).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판매량(2017년 12월말 적용제품 기준) 은 2012년 609만대에서 2014년에는 1,37천만대, 2016년에는 1,178만대 로 꾸준히 증가되었다. 최근 들어 난방용 자동온도조절기, 환풍기, LED 등이 높은 판매 증가세를 보였다. 고효율에너지지기자재 인증제도의
구분 업체 수 모델 수
2012 2017 2012 2017
산업·건물용 기름보일러 1 2 8 10
터보블로어 5 7 16 26
LED 유도등 12 12 210 197
항온항습기 10 14 35 52
LED모듈 전원공급용 컨버터 19 8 41 16
고기밀성 단열문 15 9 37 12
축열식 버너 0 0 0 0
가스히트펌프(GHP) 1 4 2 50
전력저장장치(ESS) 0 1 0 1
최대수요전력제어장치 0 5 0 6
문자간판용 LED모듈 0 3 0 3
냉방용 창유리필름 0 11 0 35
가스진공온수보일러 0 4 0 124
중온수 흡수식 냉동기 0 7 0 87
전기자동차 충전장치 0 3 0 3
등기구* 250 249 988 1,104
LED램프* 486 896 2,807 18,498
합계 1,201 1,616 6,823 24,318
운영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은 동 제도를 통해 2016년 에너지소비 635 천TOE 절감과, 온실가스 1,291천 tCO2 감축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 하고 있다(한국에너지공단, 2018a, p. 258).
2012 2014 2016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 91,390 101,636 42,972 열회수형 환기장치 110,186 224,440 149,991 산업ㆍ건물용 가스보일러 557 643 745
펌프 22,015 39,963 40,358
원심식ㆍ스크류냉동기 112 70 68
무정전전원장치 1,440 3,971 2,148 메탈할라이드램프용 안정기 610,186 448,802 62,712 나트륨램프용 안정기 53,885 25,517 28,080
인버터 3,558 8,409 1,007
난방용 자동온도조절기 732,127 624,150 1,090,498 LED 교통신호등 179,399 174,654 129,595
복합기능형 수배전시스템 24 149 0
직화흡수식 냉온수기 286 164 297
단상 유도전동기 0 4,533 0
환풍기 109,563 137,979 630,387
원심식 송풍기 11,506 14,592 12,514
수중폭기기 93 43 0
메탈할라이드램프 150,186 150,813 102,700 고휘도 방전(HID) 램프용 고조도반사갓 108,726 55,083 13,632
기름연소온수보일러 914 875 790
산업·건물용 기름보일러 0 0 0
축열식 버너 0 0 0
터보블로어 270 117 12
LED 유도등 426,228 432,476 545,937
항온항습기 517 617 378
LED 모듈전원공급용 컨버터 18,692 44,321 30,619
<표 4-12>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품목 판매량(대) 추이
자료 : 한국에너지공단(2018b, pp. 260-261).
우리나라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는 미국의 에너지스타제도 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고효율 인증제품은 정보 제공뿐만 아니 라 리베이트 제공, 공공기관 사용 의무화 등 다양한 보급촉진 지원제도 의 대상제품이 된다.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는 고효율 제품의 보급 확산과 기술개발을 촉진에 유용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되고 있다. 고효율 인증제품이 어느 정도 시장에 보급되면 에너지효율 등급표시제도 적용대상 제품으로 이관되어 관리된다. 에너지사용 제품 과 기기의 고효율 촉진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수단으로도 유용하다. 따라서 제품의 선정, 에너지효율관리 프로그램 운영, 보급 확 산 지원제도와 보다 유기적이고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 다. 또한 고효율 제품 산업육성과 고효율 제품의 생산·보급 촉진 유도 차원에서 전략적 접근방식이 요구된다.
2012 2014 2016
고기밀성 단열문 102,202 185,564 114,649
가스히트펌프 250 4,529 5,856
문자간판용 LED모듈 0 27,035 37,000
냉방용 창유리필름 0 2,593 2,571
가스진공온수보일러 0 112 378
최대수요전력제어장치 0 1,119 975
전력저장장치(ESS) 0 0 0
중온수 흡수식 냉동기 0 0 93
전기자동차 0 0 0
등기구 1,746,434 3,876,851 6,047,148
LED램프 1,615,197 3,781,434 2,688,629
합계 6,095,877 10,373,298 11,782,765
제3절 우리나라 대응 동향 1. 4차 산업혁명과 에너지 산업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2017)에서 2017년 하반기에 제시한
4차 산업혁명 대응 기본 정책방향을 살펴보면, 관련 기술개발을 위한
인프라·시장 구축, 그리고 정책을 통한 창업 지원 및 규제 개선 등을 통하여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신산업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 로 두고 있다. 핵심 범용기술은 제조업뿐만 아니라 자동차·드론(Drone)·
선박 등의 모빌리티(Mobility) 산업, 그리고 소규모·분산형 재생에너지 를 포함한 에너지 산업, 물류·유통 산업, 농업·해양 산업 등 경제 전반 적으로 확산 및 적용되어 재도약을 촉진하며 보다 지능적이고 부가가 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사용될 것이다.
[그림 4-12]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전 산업의 지능화 혁신
자료: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2017, p. 13)
특히, 복지·환경·안전 분야 등 공공서비스 분야의 지능화로 사회문제 해 결뿐 아니라 선도적인 서비스 시장을 창출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을 확충하 며 고도화시켜 지금보다 나은 방향으로 사회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최근 에너지 정책 방향을 살펴보면, 에너지 설비에 대 한 안전 수준을 강화하고, 제도 및 시스템을 포함한 친환경 에너지의 수급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에너지 복지의 확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는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범용기술들이 이를 실현시키는 데에 필수적인 요소로 작 용할 것으로 보인다(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2017).
2. 4차 산업혁명 관련 에너지정책 현황53)
우리나라에서 에너지 분야의 디지털화와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 융 복합을 주도하는 정책은 ‘에너지신산업 정책’이다. 여기서 에너지신산 업이란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수요관리 등 에너지 분야의 주요 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문제 해결형 산업’을 의미”한다(관계 부처 합동, 2015a, p. 2). 현재 에너지신산업 정책은 8개 신산업 비즈니 스 모델54) 보급을 중심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기초 인프라로 AMI(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보급, FEMS와 BEMS 보급, 스마 트그리드 실증사업, 에너지 빅 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을 지원하고 있다.
에너지신산업을 지원하는 정부의 사업은 세 가지가 있다. 에너지신 산업 기반구축 사업은 FEMS와 BEMS의 보급을 지원하는 시책으로, 공 업시설, 상업시설 및 주거시설을 대상으로 ESS와 각종 EMS를 연계한
53) 본 소절은 장윤종 외(2017)의 pp. 859~863을 요약하여 정리하였다.
54) 8대 신산업 비즈니스 모델에는 수요자원 거래시장, ESS 통합서비스, 에너지 자립
섬, 전기자동차, 발전소 온배수열 활용, 태양광 대여, 제로에너지 빌딩, 친환경에너 지타운 등이 포함된다.
융합시스템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한다55).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 사업에서는 신기술 또는 ICT가 융합된 에너지 신산업 분야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요 자금의 일부를 장기･저리로 융자해준다. 지역 에너지신산업 육성 사업은 지자체가 발굴하는 에너 지신산업 비즈니스 모델에 정부가 매칭펀드 형식으로 지원을 한다(한 국에너지공단, 2018a, pp. 275~281).
스마트그리드 부분은 2009년 12월 제주실증사업을 착수한 이후 현재 까지 다양한 계획의 수립과 법률 개정을 통해 스마트그리드 구축을 활 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56). 제1차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에 서는 제도개선, 시장창출, 기술개발, 기반조성 등 4개 분야로 구분하여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관계부처 합동, 2012, pp. 13-14). AMI, 전기 차 충전인프라, ESS 등 스마트그리드 핵심 인프라 구축 등의 계획을 제시한 바 있으며, 기술개발은 전력 IT 관련 기술 개발을 위한 추진체 계 정립과 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에너지 빅 데이터 분야에서는 연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단계의 추 진계획을 발표하였다(산업통상자원부, 2016b, pp. 1-2). 1단계에서는 한국 전력공사, 발전사, 전력거래소 등 전력 부분의 공공기관들이 보유한 데이 터를 개방하여 이를 활용하는 에너지신산업을 우선 활성화한다. AMI 보 급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빅 데이터 플랫폼인 “전력 빅 데이터 센터”를 통해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2단계는 2017년부터 대상을
55) FEMS 보급사업으로 2014년에 ‘안산스마트허브 국가산업단지 클라우드 FEMS 구
축’사업을 지원했으며, 2015년에는 ‘철강산업에서의 그린ICT 확대를 위한 FEMS 구축’사업과 ‘공장 환경설비 FEMS 구축사업’을 지원했다. BEMS 보급사업으로는 2012년에 ‘IT기반의 건축물 군/지역 통합 관리를 위한 N-BEMS(Networked-BEMS)시 스템 구축’사업을 이행한 바 있으며, 그 외에도 EMS 시스템을 보급한 바 있다.
56) “스마트그리드 국가로드맵” 수립(’10.1),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11.5), “제1차 지능형 전력망 기본계획” 수립(’12.7)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