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소절은 앞 절에서 살펴 본 외국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략과 우리 나라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 현황, 그리고 2장에서 살펴 본 국제적 논의사항들을 토대로 향후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하기 위 한 에너지부문의 전략을 논의한다.
우리나라는 에너지빈국으로서 오랫동안 에너지효율 정책과 신재생에 너지 정책, 그리고 에너지안보 확보 정책들이 개발되어 시행되어 오고 있다. 이들은 국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정책의 강도 및 범위가 지속적으 로 변해 왔다. 따라서, 본 소절은 현재의 상황을 기초로 우리나라의 미 래를 지향하면서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략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는 기존 의 정책을 강화하는 전략이 될 수도 있고,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는 경우 가 될 수도 있고, 기존에 활용되다가 유명무실화된 정책을 되살리는 경 우가 될 수도 있다.
가. 공통 전략
■ 에너지 정책의 저탄소 정책으로의 확대통합
주요 선진국들의 전략에서 확연히 들어 나듯이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 략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에너지효율 및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저 탄소 정책과 통합되어 확대발전되어야 한다.
에너지효율 및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기후변화라는 전지구적 환경문제 를 계기로 저탄소 정책과 통합됨으로써 새로운 정책적 모멘텀을 얻어야 한다.
어 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감축의무는 없 다. 그러나,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한 정책과 조치를 수립하여 시행해야 하는 의무는 지고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기존의 에너지 정책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에너지미래를 달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 다. 영국의 저탄소 전략과 일본의 교토목표 달성 전략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 장기적 접근의 강화
우리나라의 과거 에너지정책을 살펴 보면 외부적 변화에 단기적으로 대응해 온 경향이 관찰된다. 예를 들어, 걸프전 발발로 유가가 급등하면 에너지절약 정책이 강조되다가 곧 유명무실해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정책의 실효성은 장기적인 일관성에서 확보되며, 정책의 지속 적 추진이 중요하다. 즉, 에너지정책을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추 진해야 한다.
2장에서 살펴 보았듯이 에너지는 미래지향성과 장기성을 가진다. 에너
지를 소비하는 건물은 한번 건설되면 50여년 이상 존재한다. 차량의 경
우 10년 이상 사용된다. 에너지공급 설비인 발전소도 30년 이상 활용된
다. 또한, 에너지소비 패턴을 결정하는 도시구조와 교통구조도 한번 건 설되면 오랫동안 변경되지 않는다. 이들의 특성은 비가역적이라는 데 있 다. 한번 건설되면 변경되지 않고 수명을 다할 때 까지 그대로 유지된 다.
따라서, 장기적 관점에서 에너지에 대한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러 한 설비물들이 구축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에너지정책이 요 구된다.
제6장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략 93
이는 곧 외부의 여건의 변화에 따라 수시로 변하는 에너지정책이 아 니라 장기적 관점과 장기적 목표하에 추진되는 에너지정책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이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관점에서 볼 때 특히 그러하다. 영국 의 경우 2050년을 목표로 에너지정책을 준비하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20년 또는 40년을 지향하는 장기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 요가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요구되는 에너지 관련 기술의 개발을 위해서 도 장기적 관점의 일관성 있는 에너지정책이 필요하다.
■ 분산형 에너지시스템의 병행
Boo(2000)에서 강조하고 있듯이, 우리나라의 에너지시스템은 대형중
심, 공급중심, 중앙집권적, 하향식, 정보독점적 시스템의 경향을 가지고 있었다. 에너지자원이 전무한 상황에서 빠른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 해 안정적 에너지공급이 최우선의 과제였기 때문에 이러한 에너지시스 템이 효율적으로 작동하였다.
그러나, 대형중심, 공급중심, 중앙집권적, 하향식, 정보독점적 에너지 시스템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에너지 미래를 구축하 기 위해서는 현재의 시스템은 변경되어야 한다. 대형중심 에너지시스템 은 중소형 에너지시스템과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공급중심은 수요관리 중심으로 변해야 한다.
중앙집권적 에너지공급 시스템은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으로 변화되어 야 한다. 정보 독점적 시스템은 정보 공유형 또는 정보 확산형 에너지시 스템으로 변해야 한다. 소형열병합 발전 및 신재생에너지 활용은 분산형 에너지시스템의 구축에 도움이 되는 사항으로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하 겠다.
■ 지속가능형 의사결정 시스템의 구축
에너지시스템에 관한 의사결정구조(Governance)가 중앙집권적, 하향 식, 정보독점적 방식에서 지속가능형으로 바뀌어야 한다. 지속가능형 의 사결정 시스템은 참여형 의사결정 시스템이며, 상향식 정보 공유형 의사 결정 시스템이다. 지속가능형 의사결정 시스템은 독점적 의사결정시스템 에서 민주적 의사결정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최근 우리나라는 시민단체 및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에너지입지 관련 의 사수렴 시스템이 변모하고 있는 바, 이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하겠다.
■ 상시 모니터링 및 분석의 강화
정책의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에너지효율 정책을 포함한 에너지정책의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해야 한다. 그리고, 분석결과가 정책으로 재순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각종 정책에 대하여 관련 DB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정 책의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예를 들 어, 에너지효율화에 대한 시장장애요인에 대한 분석, 에너지이용 기기에 대한 소비자 선택에 대한 분석, 외부비용의 내부화에 대한 분석 등, 하 나의 정책이 부작용 없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사전적으로 필요한 분석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수송 및 국토이용 분야와의 통합 강화
에너지분야의 지속가능한 전략은 수송부문과 국토이용 분야와 통합되 어 추진되어야 한다. 현재 에너지효율화 전략중 이들 두 부문과의 연계 가 매우 미약하다. 수송시스템과 국토이용 구조는 에너지소비에 결정적 으로 그리고, 영구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에너지정책과의 연계가 강 화되어야 한다.
제6장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략 95
나. 부문별 세부 전략
우리나라의 에너지효율 정책은 행정규제적 시책이 많은 부분을 차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시장지향적, 시장활용적으로 변환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상당히 많은 에너지효율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자원 빈국으로서 일찍부터 에너지절약에 관심을 기울인 결 과라 하겠다. 그러나, 정책의 다양성과 정책의 유효성은 별개의 문제이 다. 에너지효율 정책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에너지효율 정책이 효과를 발휘한다고 볼 수는 없다.
■ 에너지효율의 기능에 대한 인식
에너지효율은 경제적 지속가능성과 환경적 지속가능성에 모두 기여하 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다. 에너지효율은 경제성장과 에너지소비의 분 리(De-couple)를 가능케 하는 수단이다. 이는 앞에서 계속 강조한 바와 같다.
에너지효율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에너지절약 잠재량의 실재화를 추 구하는 데 있어야 한다. 정부는 현재의 시장상황에서 에너지절약의 잠재 력의 실현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요소를 제거해야 한다. 앞서 살펴 보았 듯이, 장애요소는 적절한 정보의 부족, 정보수집 비용의 과다, 경제적 동 기부여 부족, 추진주체의 비다양성, 사전계획, 사후평가 기능 부족, 지표 중심의 관리기능 부족, 시장기능 활용부족, 기술 부족, 지리공간적 배려 의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장애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 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에너지절약 잠재량은 기술적 잠재량, 사회적 잠재량, 경제적 잠재량,
전체의 입장에서의 잠재량으로, 외부효과가 반영된 잠재량이다.
정부의 목표는 사회적 잠재량을 현실화하는 데 두어야 한다. 이를 위 해 사회적 잠재량과 시장잠재량과의 차이를 초래하는 요인에 대한 분석 과 이에 대한 극복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 현재의 에너지효율 정책의 강화
우리나라의 산업부문 에너지절약 정책은 대체로 에너지관리기준 점검 및 에너지관리 진단 등 기술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구조적이며 제도적인 접근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수송부문의 소비효율등급표시제의 경우, 등급의 적정성과 이에 대한 소비자의 행태를 분석하여 피드백시키는 시스템의 구축이 중요하다. 차 량 선택의 경우 소비자의 구매행태가 매우 중요한 요소인 바,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기반으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가정부문의 경우 에너지효율등급표시제가 주된 기능을 하고 있는 바, 등급표시제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등급의 강도에 대한 조정이 중 요하다.
우리나라의 공공부문은 다양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조달 규정 등을 통해 시장창출의 기능을 수행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 고 있다. 그러나, 공공부문의 시장창출이 민간부문으로 확산되도록 하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 가격기능의 재정립
에너지효율의 극대화를 위해, 에너지가격이 에너지공급 비용 뿐 만 아 니라, 에너지절약의 사회적 편익과 에너지소비의 환경적 폐혜를 반영하 도록 해야 한다. 석탄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다른 방식을 고려할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