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에너지효율 정책 현황25)
현재 우리나라는 에너지효율 정책방향으로서 에너지산업 구조개편의 추진, 에너지절약 관련산업의 육성, 에너지가격체계의 개편, 에너지 기술 의 개발 및 보급 촉진을 큰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에너지산업 구조개 편에 따른 에너지가격의 시장기능을 제고함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일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전력 및 가스산업의 민영화 등 에너지산업 구조개편은 현재 정체상태에 있다. 한편, 에너지절약형 시설 및 기기의 보급을 사업화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을 적극 육성하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총괄적 방향하에 부문별로 대표적인 에너지효율 시책을 수행 하고 있다. 본 소절에서는 이들 에너지효율 시책을 간략히 개관한다. 산 업부문의 대표적 정책으로 자발적 협약, 에너지관리기준 이행지도, 산업 체 에너지관리 진단을 들 수 있다. 자발적 협약(Voluntary Agreement) 제도에 따르면, 연간 에너지 5천TOE 이상을 사용하는 산업체가 자발적
으로 5년 동안 약 8%의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하는
경우, 정부는 사업계획이 적합할 경우 자금 및 기술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2004년 1,021개의 사업장과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들은 산업부 문 에너지소비의 58%를 차지하고 있다. 2004년에 59개 사업장에 대하여
656억원을 지원하였다. 산업부문의 또 다른 에너지절약 정책으로 에너지
25) 에너지절약 및 에너지 효율화 정책 현황은 ‘2004년 산업자원백서’(산업자원부, 2005)의 6편 2장 및 ‘2005 에너지절약 편람’(에너지관리공단, 2005)‘을 참조하였다.
너지관리기준 이행지도와 관련하여, 2004년에 50개 업체에 대하여 에너 지관리기준의 이행실태를 점검하였다. 산업체 에너지관리 진단 제도와 관련하여, 2004년에 대기업 113개, 중소기업 350개의 업체를 진단하였다.
수송부문의 주요정책으로 자동차 소비효율등급표시제, 즉 라벨링 제 도, 경․소형차 보급확대, 대중교통활용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소비효율 등급표시제도는 5단계의 등급을 설정하여 소비자에게 에너지소비 효율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1988년 일반형 승용차를 대상으로 처음 시행된 이래, 2002년 이후 15인승 이하 승합차까지 대상범위가 확 대되었다. 한편 경․소형차 보급확대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 고 있다. 그러나, 2003년말 기준 800cc의 경차 비중은 7.2%에 불과한 상 황이다.
공공부문의 주요 정책은 공공건물에 대한 권고 및 의무사항으로 구성 되어 있다. 공공건물 신축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을 통하여 소형가스열병 합발전 관련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업성이 있을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해 야 한다. 또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을 위해, 삼상 유도전동기
등 31개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또한, 일정규
모 이상의 공공건물 신축시 신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이용토록 하고 있다.
가정․상업부문의 주요 정책은 건물의 에너지절약과 에너지사용기기 의 고효율화로 대별된다. 건물의 에너지절약을 위해 에너지관리진단을 실시하고 에너지 다소비 건물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건물에너지 효율 등급인증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이들 제도들이 실효성을 갖기 위한 정책적 집중이 중요하다.
제6장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략 85
한편, 에너지사용기기의 고효율화와 관련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 고 있다. 냉장고, 조명기기에서 부터 가정용가스보일러, 김치냉장고에 이 르기까지 다양한 가전기기에 대하여 에너지효율등급표시제를 실시하고 있다. 컴퓨터, 모니터 등 최신 기기들의 대기전력 최소화를 추진하고 있 으며, 이를 위해 절전형 사무기기 및 가전기기에 대한 에너지절약마크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같은 부문별 정책에 추가하여, 금융 및 세제상의 지원정 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하여 우대금리의 자 금을 지원하고 있다. 2004년의 경우, 산업체 절약시설에 대하여 연리
2.25%의 우대금리와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의 조건으로 지원하고 있다.
2004년에 4659억원을 지원하였다.
정부는 에너지효율화 전략의 일환으로 열밀도가 높은 지역에 지역난 방을 공급하고 있으며, 산업단지에 대한 열병합발전도 확대하고 있다.
지역난방은 2004년 현재 목동, 분당 등 전국 21개 지역에 1,322 천호에 공급중이다. 또한, 산업단지 열병합발전은 2004년 현재 15개 산업단지의 587여개 업체에 증기와 전기를 동시에 공급하고 있다.
나. 신재생에너지 정책 현황26)
우리나라는 1987년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을 제정한 이후 1997년 ‘대 체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으로 개정하고, 2004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전문 개정하는 과정을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을 추진해 왔다. 이과정에서 1997년 ‘신․재
26) 신재생에너지 정책 현황은 ‘2004년 산업자원백서’(산업자원부, 2005)의 6편 3장을 참조하였다.
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2003～2012)’을 수립하여 추진 하고 있다.
1997년의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보급 기본계획’을 통해 2004년도 까지
기술개발에 2,400여억원, 보급확대에 5,500여억원을 투자하였다. 2004년 현재 대수력을 포함할 경우,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소비량은 5,002천
TOE로서, 보급비중은 총에너지소비의 2.3%에 달하고 있다.
한편, 2003년 ‘제2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
을 수립하여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역사상 획기적인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본 계획은 두 가지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첫째로, 1차에너지중 신재생에너지 공급 목표를 ’06년까지 3%, 2011년까
지 5%로 설정하였다. 둘째로, 총 전력생산량중 신재생에너지에 의한 전
력공급의 목표를 ‘06년까지 2.4%, 2011년까지 7%로 설정하였다. 정부는 상기의 기본계획에서 이를 위한 구체적인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 고 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태양광, 수 소․연료전지, 풍력을 3대 중점분야로 선정하고 기술개발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태양열, 지열 등 기타 7개 분야는 단기실용화 가능기술 및 핵심기술을 중심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을 위한 최근의 정부정책은 첫째로, 공공부문의 초기시장 창출과 둘째로, 신재생에너지 경제성 제고대책의 추진이다.
2004년～2012년간 태양광주택 10만호 보급사업을 추진하며, 이를 위해
설치비의 70%를 정부가 보조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또한, 태양에너지, 지열, 풍력 등으로 자급자족하는 약 50호 규모의 미래주거단지를 조성한 다. 그리고, 공공택지개발 사업자가 신도시 건설시 쓰레기 폐기물, 태양
제6장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략 87
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의 사용시설을 대폭 확대토록 하고 있다.
분 야 2002년 2006년 2011년
보급
목표 ⇨ 1.4% ⇨ 3% ⇨ 5%
폐 기 물 소 수 력 풍 력 바 이 오 태 양 광 태 양 열 연료전지 지 열 등
93.5 1.0 0.1 4.0 0.2 1.2 - -
71.3 17.1 2.2 7.1 0.6 1.5 0.05 0.1
57.3 12.3 9.7 7.8 2.5 2.4 1.5 6.5
<표 7-1> 신․재생에너지 공급목표
자료: 제2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 (2003～2012)
보다 획기적인 정책으로 신재생에너지 경제성 제고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로 발전한 전력의 경우 전력시장거래가격과의 차액을 보전해 주는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현재 태양광발전의 기준가 격은 kwh당 716.40원, 풍력발전은 107.66원, 소수력 발전은 73.69원, 매 립지가스는 65.20원으로 설정되어 있다. 최근의 전력시장 거래가격은 약
55원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상당한 규모의 차액에 대하여 보전
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중, 태양광과 풍력발전의 지원기간을 보면, 상업발전 개시 후 15년이라는 매우 장기의 기간에 대하여 보전을 보장해 주고 있다.
또 하나의 시장창출 제도로서, 공공기관이 신축하는 연면적 3천제곱미
자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다. 수소에너지 정책 현황
정부는 최근 신재생에너지의 확산과 병행하여 미래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키로 하고, 이를 위하여 수소경제로의 이행기반 구축을 추진키로 하 였다. 수소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의 일부인 것은 사실이나, 신에너지로 서의 잠재력과 기술개발의 시계를 감안하여 장기전략으로서 수소에너지 를 강조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3년 수소․연료전지 사업단을 발족 시키는 한편, 이를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선정하여 연구개발을 강화 하고 있다. 정부는 수소경제를 위한 기술개발 및 보급의 로드맵과 산업 화 전략을 포함한 종합계획의 수립을 추진중에 있다.
수소에너지에 기반을 둔 수소경제는 에너지를 석유 등 화석에너지에 서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수소로부터 확보하는 미래 사회이다. 자원의 고갈과 환경파괴 등 현재의 화석에너지 체제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탈 피하여, 무공해의 무한한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의 근본적 인 전환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는 곧 지속가능한 에너지미래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수소에너지는 수소 생산 및 저장이 어려운 문제이다. 가장 핵 심적인 문제는 수소의 공급원이다. 현재는 메탄 등 화석연료로부터 공급 되고 있으나, 수소가 미래 에너지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기술이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수소는 에너지밀도가 작기 때문에 운반 및 저장에 고도의 기술이 개발되어야 하며 따라서 상당한 비용이 소요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