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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표본설계

본 연구는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연구(Korean ECEC Panel Study)」를 위한 대표성 있는 신생아 코호트 구축을 위한 표본추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 다. 본 연구에서 고려한 표본설계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신 인구총조사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신생아 코호트 구축을 위한 신생아 모집단 현황을 파악한다. 분석을 통해서 얻게 되는 지역 및 성별 신생아 현황은 대표성 있는 표본을 추출하기 위한 기초자료이다.

둘째, 코호트 구축을 위한 표본 신생아를 추출하기 위한 추출단위(sampling unit)와 표본추출틀(sampling frame)을 결정한다. 전국 산부인과 병원을 1차 추 출단위(primary sampling unit; psu)로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한다.

셋째, 신생아 코호트 구축을 위한 목표오차 수준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예상 표 본크기를 구한다. 본 연구의 표본크기는 1차년도 패널조사를 위해 3,500명의 신생 아 가구(다문화 가구 400명, 차상위 이하 가구 400명 포함)를 최종 표본으로 추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넷째, 효과적인 표본설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적합한 층화 기준을 마련하고, 층별 표본배분 방법을 결정한다. 1차 추출단위인 산부인과 의료기관을 추출하는 방법을 마련하고, 표본 병원에서 표본 신생아를 추출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다섯째, 복합표본설계(complex sampling design)를 반영한 가중치 산출 및 모수 추정법을 마련한다. 신생아 코호트 구축을 위한 표본설계는 층화, 다단계 표 본추출, 불균등 확률추출 등이 복합적으로 사용된 복합표본설계에 의해서 이루어

졌다. 따라서 표본설계가 반영된 가중치를 산출하여 추정 과정에 반영해야 한다.

나. 출생아 모집단 분석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의 조사단위는 코호트 조사 기준연도에 태어난 신생 아이고, 이들로부터 표본을 추출하여 구성한다. 2021년도는 신생아 코호트 구성을 위한 준비 단계로서 임부 패널을 모집하여 조사 대상을 확보하며 임부 대상 기초 조 사를 실시한다. 2022년 1월 이후 자녀를 출산할 예정인 임부를 대상으로 연구 참여 자를 모집하고 이후 9년간 조사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임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사회경제적 수준, 그 외 태아 상태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한다.

1) 시・도별 출생아 현황

신생아 코호트는 2022년 1월부터 태어난 전국의 신생아들을 모집단으로 구축된 다. 우리나라의 출생아 현황은 『출생・사망 통계(통계청)』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 다. <표 Ⅲ-2-1>은 통계청에서 2021년에 공표한 2019년도 『출생・사망 통계』자료 중 국외 출생자를 제외한 후 시・도별 출생자 수를 ‘구/시부’와 ‘군부’로 나누어 정 리한 것이다.

<표 Ⅲ-2-1>을 보면 2019년도에 국내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총 302,676명이며 이들 중 구/시지역에서 279,570명(92.4%), 군 지역에서 23,106명(7.6%)이 출생 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83,198명(27.5%)으로 가장 많이 출 생했고, 서울 53,673명, 경상남도 19,250명, 인천 18,522명, 부산 17,049명 순 이며, 세종시의 출생아 수가 3,819명으로 가장 적었다.

<표 Ⅲ-2-1> 2019년 시도별 출생아 현황

단위: 명, %

구분 전체 구/시부 군부

출생아 수 열(%) 출생아 수 행(%) 출생아 수 행(%)

전국 302,676 100.0 279,570 92.4 23,106 7.6

서울 53,673 17.7 53,673 100.0 0 0.0 부산 17,049 5.6 15,841 92.9 1,208 7.1 대구 13,233 4.4 10,527 79.6 2,706 20.4 인천 18,522 6.1 18,124 97.9 398 2.1

출처: 통계청(2021). 2019년 출생사망통계 결과.

2) 시・도별 다문화 출생아, 차상위 이하 가구 출생아 현황

<표 Ⅲ-2-2>는 시・도별 다문화 및 차상위 이하 가구 출생아 현황이다. 2019년 도 출생아 현황에서 다문화 가구 출생아 수는 17,939명으로 전체 출생아의 5.9%

이고, 차상위 이하 가구 출생아는 전체의 1.7%이다.

<표 Ⅲ-2-2> 시도별 다문화 출생아, 차상위 이하 가구 출생아 현황

단위: 명, %

구분 전체 구/시부 군부

출생아 수 열(%) 출생아 수 행(%) 출생아 수 행(%)

광주 8,364 2.8 8,364 100.0 0 0.0 대전 8,410 2.8 8,410 100.0 0 0.0 울산 7,539 2.5 6,091 80.8 1,448 19.2 세종 3,819 1.3 3,819 100.0 0 0.0 경기 83,198 27.5 82,132 98.7 1,066 1.3 강원 8,283 2.7 6,163 74.4 2,120 25.6 충북 9,333 3.1 7,235 77.5 2,098 22.5 충남 13,228 4.4 11,475 86.7 1,753 13.3 전북 8,971 3.0 7,387 82.3 1,584 17.7 전남 10,832 3.6 6,503 60.0 4,329 40.0 경북 14,472 4.8 11,888 82.1 2,584 17.9 경남 19,250 6.4 17,438 90.6 1,812 9.4 제주 4,500 1.5 4,500 100.0 0 0.0

총 출생아1) 다문화 가구 출생아2) 차상위 이하 가구 출생아3),4) 출생아 수 비율

(%)

다태아

비중(%) 출생아 수 비율 (%)

비중

(%) 출생아 수 비율 (%)

비중 (%) 전국 302,676 100.0 4.6 17,939 100.0 5.9 5,001 100.0 1.7 서울 53,673 17.7 5.0 3,053 17.0 5.7 801 16.0 1.5 부산 17,049 5.6 4.3 850 4.7 5.0 334 6.7 2.0 대구 13,233 4.4 3.5 691 3.9 5.2 252 5.0 1.9 인천 18,522 6.1 5.0 1,139 6.3 6.1 360 7.2 1.9 광주 8,364 2.8 4.1 449 2.5 5.4 298 6.0 3.6 대전 8,410 2.8 3.9 423 2.4 5.0 218 4.4 2.6 울산 7,539 2.5 4.6 358 2.0 4.7 88 1.8 1.2 세종 3,819 1.3 5.1 108 0.6 2.8 21 0.4 0.5 경기 83,198 27.5 4.9 4,804 26.8 5.8 899 18.0 1.1

자료: 1)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INH_1B81A01&con n_path=I3, 2021. 5. 10. 인출.

2) ‘통계청 보도자료(2020. 11. 5). 2019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의 2019년 시도별 출생아 비중 3)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2019년 12월 말 기준 차상위가구의 2019년도 출생자와 보건복지부의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중 2019년 기준 만0세 연령을 시・도별로 합산한 수치

4)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vwcd

=MT_ZTITLE&menuId=M_01_01#content-group, 2021. 6. 9. 인출.

3) 출생장소별 출생아 현황

<표 Ⅲ-2-3>은 2019년 『출생 ‧ 사망 통계』를 기준으로 시・도별 출생장소별 출 생아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전체 출생아 중 99%인 301,120명이 병원에서 태어났 다. 따라서 코호트 구성을 위해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표본추출이 불가능한 경우에 는 병원을 1차 추출단위로 고려한 후 표본 병원에서 신생아를 표본으로 추출하는 방식을 적용해도 미포함오차(non-coverage error)는 크지 않을 것이다.

<표 Ⅲ-2-3> 2019년 출생장소별 출생아 현황

단위: 명

총 출생아1) 다문화 가구 출생아2) 차상위 이하 가구 출생아3),4) 출생아 수 비율

(%)

다태아

비중(%) 출생아 수 비율 (%)

비중

(%) 출생아 수 비율 (%)

비중 (%) 강원 8,283 2.7 4.9 441 2.5 5.3 155 3.1 1.9 충북 9,333 3.1 5.3 614 3.4 6.6 165 3.3 1.8 충남 13,228 4.4 3.8 929 5.2 7.0 177 3.5 1.3 전북 8,971 3.0 3.9 726 4.0 8.1 372 7.4 4.1 전남 10,832 3.6 4.4 849 4.7 7.8 195 3.9 1.8 경북 14,472 4.8 3.9 970 5.4 6.7 261 5.2 1.8 경남 19,250 6.4 4.2 1,185 6.6 6.2 307 6.1 1.6 제주 4,500 1.5 4.1 350 2.0 7.8 98 2.0 2.2

구분 전체 자택 병원 기타 미상

전국 302,676 988 301,120 396 172

서울 53,673 176 53,393 58 46

부산 17,049 72 16,950 22 5

대구 13,233 50 13,174 7 2

인천 18,522 62 18,430 26 4

광주 8,364 34 8,323 4 3

대전 8,410 49 8,345 14 2

울산 7,539 22 7,504 12 1

세종 3,819 22 3,792 4 1

출처: 통계청(2019). 2019년 출생‧사망통계 결과.

다. 표본추출단위 및 표본추출틀

신생아 대상 조사를 위한 표본설계를 위해서는 조사에 적합한 추출단위와 현실 적으로 표본추출이 가능한 표본추출틀을 결정해야 한다. 신생아 대상 코호트는 특 정 년도에 태어난 신생아를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해야 한다. 이들을 대상으로 표본 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전국의 출생아에 대한 명부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 나 출생아 명부를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명부 를 얻었다고 해도 표본으로 추출된 신생아 가구가 전국에 산재하게 되어 실제 조사 가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다단계(multi-stage) 표본추출법을 적용하는 것 이 본 연구에서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이다.

신생아 대상 표본조사를 위한 다단계 표본추출에서는 1차추출단위(PSU)를 무엇 으로 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다음 단계로 표본 1차추출단위 내에서 일부의 신생아 표본을 추출하여 조사하는 것 현실적인 방안이다. 이 경우 1차추출단위로는 통계 청의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또는 읍면동을 이용하는 방안과 전국 산부인과 관련 진료 병원을 이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1)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활용

2019년 인구주택총조사 분석 결과에 의하면 한 개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에 거 주하는 신생아는 약 1.0명으로 예상되었다. 특히 군 지역에 해당하는 읍면부 조사 구는 실제적으로 신생아가 없는 경우도 상당수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인구주택총

구분 전체 자택 병원 기타 미상

경기 83,198 259 82,769 124 46

강원 8,283 21 8,242 15 5

충북 9,333 17 9,288 18 10

충남 13,228 34 13,167 12 15

전북 8,971 23 8,932 16 0

전남 10,832 31 10,784 13 4

경북 14,472 40 14,412 11 9

경남 19,250 65 19,136 34 15

제주 4,500 11 4,479 6 4

조사 조사구를 신생아 코호트 구축을 위한 표본설계에 1차추출단위로 고려하는 것 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른 방안으로 조사구보다 더 넓은 지역인 행정구역 상의 읍면동을 표본설계의 1차추출단위로 사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이 경우 표본으로 추출된 읍면동에 서 출생신고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라면 1차추출단위를 읍면동으로 하는 방 안도 효율적인 표본설계 방안이 된다. 현실적으로 표본 읍면동에서 출생아 명부를 얻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결과적으로 신생아 대상 조사에서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나 읍면동을 1차추출 단위로 활용하는 표본설계 방안은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렵고, 1차추출단위로 산 부인과 병원을 고려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다.

2) 산부인과 병원 활용

신생아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의 표본설계에서 1차추출단위로 산부인과 진료 병 원을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표본추출하는 방안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는 산부인과 요양기관 명부(리스 트)를 표본추출틀(sampling frame)로 하고, 산부인과 진료 의료기관을 1차 추출 단위로 사용하는 표본추출 방안을 연구한다.

<표 Ⅲ-2-4>는 산부인과 진료과목 포함 요양기관의 시・도 및 병원 규모별 현황 이다. 전국에 있는 산부인과 진료과목 포함 요양기관은 1,888개소이다. 서울시에 489개소, 경기도에 378개소 등으로 많고, 제주도에 29개소, 세종시에 11개소 등 과 같이 시・도별 차이가 대단히 크다.

<표 Ⅲ-2-4> 전국 17개 시도 산부인과 진료과목 포함 요양기관 종별 규모

단위: 개소, %

구분

요양기관 종별 규모1)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2) 병원2) 의원

n % n % n % n %

전체 45 100.0 276 100.0 261 100.0 1,306 100.0 서울특별시 14 31.1 41 14.9 47 18.0 387 29.6 부산광역시 3 6.7 25 9.1 33 12.6 69 5.3 대구광역시 5 11.1 11 4.0 16 6.1 85 6.5 인천광역시 3 6.7 15 5.4 11 4.2 60 4.6

자료: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규모별 자료 中 산부인과 진료과목 포함된 병원 기준, https://www.hira.or.kr/rd/

hosp/getHospList.do?pgmid=HIRAA030002020000#tab01, 2021. 5. 10. 인출.

2) 총 10개의 산부인과 전문병원 중 2개 병원(미즈메디병원, 차의과대학교 강남차병원)이 종합병원으로 분류 3) 총 10개의 산부인과 전문병원 중 8개 병원(그레이스병원, 분당제일여성병원, 서울여성병원, 시온여성병원, 의

료법인 아인의료재단 서울여성병원, 의료법인경동의료재단 효성병원, 인정병원, 허유재병원)이 병원으로 분류

본 연구에서 최종 표본추출틀은 신생아 코호트 구축을 위해서 건강보험심사평가 원에서 제공하는 산부인과 요양기관 중에서 분만건수가 있는 의료기관 명부27)를 추출틀로 사용한다. 산부인과 진료과목 포함 요양기관 중에는 신생아 분만 없이 산 부인과 진료만을 하는 의료기관이 상당수 있기 때문이다. 분만시점 근처의 임산부 는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기 때문에 효율적인 코호트 구 축을 위해서는 분만건수가 있는 산부인과 의료기관으로 국한하여 표본 추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Ⅲ-2-5>는 본 표본설계에서 표본추출틀로 사용된 분만 건수가 있는 531개 의료기관 현황이다. 1단계 표본추출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2단계 표본추출 은 표본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신생아(신생아 가구) 중에서 일부를 표본으로 추출하 게 된다.

27)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는 산부인과 요양기관 명부는 분만 건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본 조사를 위해 구성한 각 시도의 산부인과 자문 교수의 도움으로 분만 건수가 있는지를 파악하여 분만 건수가 있는 산부인과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표본추출틀을 구성하였다.

구분

요양기관 종별 규모1)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2) 병원2) 의원

n % n % n % n %

광주광역시 2 4.4 15 5.4 16 6.1 37 2.8 대전광역시 1 2.2 9 3.3 8 3.1 44 3.4 울산광역시 1 2.2 4 1.4 6 2.3 33 2.5 세종특별자치시 0 0.0 1 0.4 1 0.4 9 0.7 경기도 5 11.1 56 20.3 51 19.5 266 20.4 강원도 2 4.4 10 3.6 12 4.6 32 2.5 충청북도 1 2.2 9 3.3 6 2.3 39 3.0 충청남도 2 4.4 10 3.6 7 2.7 43 3.3 전라북도 2 4.4 11 4.0 3 1.1 49 3.8 전라남도 1 2.2 18 6.5 15 5.7 18 1.4 경상북도 0 0.0 19 6.9 11 4.2 52 4.0 경상남도 3 6.7 16 5.8 18 6.9 60 4.6 제주특별자치도 0 0.0 6 2.2 0 0.0 2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