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 연구방법
04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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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연구의 필요성
한국의 저출생은 최근 더욱 심각해지는 상황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강 한 임신과 출산을 포함하여 영유아의 성장･발달 및 보육･교육 등에 사회와 국가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최근 정부의 저출생 극 복 기조도 출산율을 높이는 것에 치중하기보다 삶의 질적인 측면을 향상시키는 방 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현재의 당면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아동 이 건강하게 태어나서 마음껏 놀이하며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 문화 적 기반 조성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생애 초기부터 시간의 흐름에 따른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다면적이고 복합적인 발달 궤적에 대한 면밀 한 검토 및 분석을 위한 종단적 연구가 필요하다.
육아정책연구소에서는 한국 아동이 출생하여 성장하고 발달하는 다양하고 복잡 한 궤적을 출생부터 매년 종단적으로 추적하고 있는 국내 최초 전국 단위의 출생아 패널로 한국아동패널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2008년도에 전국 분만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신생아 2,150명과 신생아 부모를 표본으로 구축하여 매해마다 추적하고 있 으며 이는 2027년까지 지속될 예정이다(이정림 외, 2017b: 13). 한국아동패널은 그동안 관련 학계 및 현장 전문가, 정책 입안자들에게 지대한 영향(예: 713편 논문 발표, 정책 자료 제공, 미디어를 통한 기사화 등)을 미쳤으나, 한국아동패널이 진행 된 지 10여년이 경과했다. 지난 10여 년 동안 만 3~5세 유아 대상 무상보육･교육 제공, 양육수당 및 아동수당 제공, 육아휴직 및 유연근무제의 확대 등 일･가정 양 립을 위한 정책 변화 등과 같은 커다란 국가의 정책적 변화 뿐 아니라 코로나19 사태 등에 따른 아동의 가정 양육 환경 및 육아 및 보육･교육 환경은 많은 변화를 경험하였다. 지난 10여년간 저출생 극복 등을 위한 사회적 기조와 맞물려 집중적
으로 재정 투자가 있어 온 육아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방향성에 관한 재검토를 위해서 정책 대상이 되는 영유아와 그 가정에 대한 중장기적으로 축적된 데이터가 필요하다.
이상과 같은 정책적 변화, 보육･교육 환경 및 육아 환경의 변화에 따른 아동의 성장 발달 및 발달적 변화 양상, 보육･교육 효과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전국단위의 대표적인 새로운 종단 연구의 필요성은 그동안 학계 및 현장 전문가, 육아 정책 관련 담당자 등을 비롯하여 많은 관련자들이 공감하고 있었다. 기존 한국아동패널 자료를 이용해서 많은 학술적인 연구를 수행해왔던 학계 전문가는 최근 급변한 정 책을 모두 반영한 영유아의 성장･발달 파악 등을 위한 새로운 신생아 패널에 대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였다. 또한 정부에서는 누리과정 무상보육･교육 등 보육･교 육 정책의 변화에 따른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종단연구 등을 원하였고, 이에 2017년도에는 교육부 주관으로 누리과정을 경험하고 있는 유아를 대상으로 종단 적으로 추적하는 연구(이정림 외, 2017b)를 기획했던 바 있다. 2021년도에 마침 내 이러한 학계 및 현장 전문가, 정책 입안자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종 단 연구를 기획하여 향후 최소 10년간은 지속할 수 있게 되었다.
출생 전･후의 태아 및 신생아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신생아 부모의 육아환경을 포함한 보육･교육 기관, 정책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성장하고 발달하고 있 는가를 파악하기 위한 국가적 수준의 자료 수집은 육아정책 수립의 중요한 근간이 된다. 육아정책은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와 시간에 따라 급변해가는 자녀의 성장과 발달 모두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포괄적 아동･가족 정책으로 교육, 보육, 복지와 보건, 문화 등 여러 국면에 걸쳐 그 성과가 장기적 시각에서 세밀하게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서, 종단적으로 축적된 과학적 자료 분석을 통하여 기존 육아정 책의 성과를 중단기적으로 분석 및 파악하고 장기적인 육아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 를 제공함으로써 한국 아동의 건강하고 건전한 성장･발달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새롭게 구축되는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은 한국아동패널이 보유하고 있는 주요한 정체성 및 장점은 포용하고, 한국아동패널이 지닌 한계점은 보완하는 방향 으로 연구 설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즉,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이 한국 아동패널이 가진 한국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관한 종단적인 자료 축적이라는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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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체성을 함께 유지함으로써 두 코호트 간의 시간적 차이에 따른 비교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한국아동패널이 시작된 이후 10여년이 지난 현시 점에서 2022년도의 새로운 출생아와 과거 2008년도의 한국아동패널 출생아의 키 와 몸무게와 같은 신체 성장의 차이 및 부모의 양육 태도 관련 변화 비교만으로도 많은 중요한 역사적인 자료가 될 것이다. 한편, 새롭게 구축되는 종단 패널은 한국 아동패널이 국내에서 최초의 전국 단위 신생아 패널로 시작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갖고 다소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었던 제한점을 극복할 필요가 있었다. 이 에, 한국아동패널에서 저소득 및 다문화 가정과 같은 취약계층이 충분히 포함되지 못했다는 비판을 감안하여 새로 구축하는 본 패널에서는 소득과 지역에 따라 취약 계층을 일정 표본 배분함으로써 취약계층에 관한 영유아 보육･교육 데이터로서의 가치와 활용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 또한, 한국아동패널에서 제외되었던 쌍생아, 조산아 및 미숙아를 포함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21년도에 새롭게 시작하게 된 종단 연구인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은 한국 영유아가 경험하는 교육･보육 관련 변인에 관한 정보를 생애 초기인 신생 아부터 수집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자 하였다. 생애 초기부터 경험하는 교육･보육 의 효과를 단기 및 중장기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출생 이후 다니게 되는 기관의 특성, 기관장 및 교사 특성, 아동 발달 특성, 부모 양육 특성 등을 포함하였다. 한 국아동패널에서는 기관보육의 효과를 만 3세부터 주요하게 다루어 관련 자료를 수 집하기 시작하였으나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에서는 태아가 출생한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교육･보육과 관련된 특성을 파악하여 종단적으로 추적하고자 한다.
이상에서 언급하였던 내용을 토대로 하여 2021년도에는 새로운 출생아 코호트 모집을 위한 연구를 설계하고 중장기적인 운영 방안을 기획하였다.
나. 연구의 목적
이상에서 제시하였던 연구의 필요성을 토대로 2021년도에 기획하는 한국 영유 아 보육･교육 패널의 개괄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먼저, 우리나라 아동의 태아시 기부터 초등학교 시기까지 총 10년의 기간 동안 시간의 흐름에 따른 아동과 아동 의 가족을 둘러싸고 있는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환경과의 역동적인 관계 속에서 아 동의 성장과 발달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저출생 시대의
핵심 정책인 육아정책 영향과 효과를 과학적 데이터를 통하여 단기는 물론 중장기 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우리나라 아동의 기관 이용 보육･교육을 포 함한 아동이 경험하는 제반 보육･교육 경험의 단기 및 중장기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상의 개괄적인 목적을 보다 구체적으로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태아기부터 신생아, 영아, 유아, 아동기에 이르기까지 가정에서의 양육, 보 육과 교육 경험 및 이와 관련된 인적･물리적 환경요인, 부모의 내･외재적 요인, 지 역사회 및 정책 특성 등 생애 초기 성장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에 관한 횡단･종단적 자료를 수집하고 제공한다.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아동이 중･장기적 으로 발달할 때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기초 자료를 제공하며, 육아 정책의 중장기적 효과를 확인한다.
둘째, 육아지원정책과 일-가정양립정책 등 관련 정책의 변동으로 인해 육아 환 경의 차이를 경험하고 있는 새로운 코호트 아동의 성장･발달, 학교적응, 부모의 양 육 인식 등에서의 차이점을 장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향후 아동 발달에 적합한 정 책을 수립하기 위한 방향을 제안한다.
셋째, 한국아동패널 출생아보다 10여 년 후에 출생한 새로운 코호트 아동과의 비교를 통해 한국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에 미치는 요인들의 변화 및 변화 정도 등을 파악하고, 한국아동패널에서 제외되었던 대상을 추가 및 보완함으로써 패널 이 산출하는 자료의 가치와 활용성을 높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새롭게 구축한 한 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에서는 기존 한국아동패널에서 고려하지 못했던 저소득 및 다문화 가정과 같은 취약계층, 쌍생아, 조산아 및 미숙아를 포함하여 이들 영유 아의 보육･교육 및 양육에 대한 자료 및 태아기 환경에 대한 종단 데이터를 포함하 여 연구 설계를 한다.
넷째, 10년 이상 축적되는 패널자료 제공을 통하여 국내･외 학계 및 현장 전문 가들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대한 학술적 심화를 조장하고, 국외 관련 전문가와의 학문적 교류 활성화 등을 통한 국가의 위상을 제고하고, 축적된 학술적 연구 결과 등을 통해 육아정책 방향성 재정립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