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절 글로벌가치사슬의 측정
<그림 2-4> 아웃소싱과 오프쇼링의 형태
자료 : 이경희, 박문수, 김인철 (2010), p. 31.
넓은 의미에서의 아웃소싱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생산과정의 일부를 생산기지의 국적을 가리지 않고 외부에서 조달하는 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아웃소싱 은 국내기업과 외부위탁계약을 맺는 국내 아웃소싱과 해외기업과 계약을 맺는 해 외 아웃소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반면, 오프쇼어링은 생산자가 계열회사 (in-house or affiliated company)에 위탁하는 오프쇼어 인소싱(offshore insourcing)과 외부회사(external or non-affiliated company)에 위탁하는 오프쇼 어 아웃소싱(offshore outsourcing)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계열회사의 여부와 상관 없이 해외에 생산기지가 있는 기업에 생산의 일부를 위탁하는 계약을 의미한 다.49) 그러나 통계수집의 한계로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국내 수요기업이 자회 사가 아닌 해외공급 기업으로부터 수입하는“해외 아웃소싱”과 국내 수요기업이 해외 자회사나 계열사로부터 수입하는“해외 인소싱”을 포괄하여 오프쇼어링의 대 상으로 정의하여 분석한다.
또한, 오프쇼어링은 생산 활동 및 서비스 활동을 해외로 이전(relocation of production activity and service activity)하는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어 해외직접 투자(FDI)나 다국적 기업의 활동영역 확장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오프쇼어링은 미국, 일본, EU 국가의 기업들이 원자재뿐 아니라 비즈니스 지원서비스, 컴퓨터 및 정보 서비스, 기타 비즈니스 서비스와 같
49) 오프쇼링의 정의에 대한 일치된 의견은 아직 존재하지 않지만, 대부분의 오프쇼링에 관한 연구 는 오프쇼어 인소싱과 오프쇼어 아웃소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은 지식기반 서비스(knowledge-based service)와 관련된 직무를 개발도상국으로 이전시키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선행연구에서 오프쇼어링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은 크게 통계청의 ‘기업활 동조사’50) 등을 이용한 미시 패널데이터를 이용하는 방법과 국제산업연관분석을 통한 산업데이터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구별된다.
전자의 오프쇼어링에 대한 기업 수준의 미시패널자료(micro panel data)를 이용 하여 도출된 분석 결과는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이기 때문에 효율성이 높지만 국제패널분석에는 자료수집의 한계가 있다. 반면 국제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오프 쇼어링 측정은 개별 기업 간 이질성(inter-firm heterogeneity) 및 고유한 특성을 통제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지만 글로벌 가치사슬 하에서의 오프쇼어링 효과를 측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성이 높다.
Feenstra and Hanson(1996; 1997; 1999)51)의 연구들에서 산업연관표와 국제무 역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오프쇼링을 최초로 지수화하여 측정하였으며, 다수의 연 구에서 동 지수를 활용한 바 있다. 이러한 오프쇼링 지수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의 (식 2-1)과 같다(Castellani et al., 2013).52)
(식 2-1)
여기서, 여기서, 는 시점에서 산업이 산업으로부터 구매한 수입 중간재,
50) 통계청 기업활동조사의 오프쇼어링 관련 자료는 기업활동조사표 항목 5에 위치한 기업 간 거래 및 국외거래의 두 번째 하위항목인 사업의 외주비 중 국외 외주비를 이용하여 주로 측정한다.
51) Robert C. Feenstra and Gordon H. Hanson (1996), “Globalization, Outsourcing, and Wage Inequality”,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86(2), pp. 240-245; Robert C. Feenstra and Gordon H. Hanson (1997),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Relative Wages: Evidence from Mexico's Maquiladoras”,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42(3), pp. 371-393; Robert C.
Feenstra and Gordon H. Hanson (1999), “The Impact of Outsourcing and High-technology Capital on Wages: Estimates for the United States 1979-1990”,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pp. 907-940.
52) Davide Castellani, Luca De Benedictis and Daniel Horgos (2013), “Can We Really Trust Offshoring Indices?”, Structural Change and Economic Dynamics, 25, pp. 159-172.
는 시점에서 산업의 총산출(또는 부가가치), ∈이다. 그런데 이러한 오프 쇼링 지수를 통해 특정 산업 혹은 국가의 글로벌 가치사슬을 측정할 경우 중요한 문제점을 지닌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위 식을 분해하여 다음 (식 2-2)와 같이 쓸 수 있다.
(식 2-2)여기서, 는 시점에서 산업이 산업으로부터 구매한 국내 중간재이다. 위
(식 2-1)에서 보듯이 기존의 오프쇼링 지수에는 해외 아웃소싱 부분과 국내 아웃 소싱 부분이 결합되어 측정된다(Castellani et al., 2013). 따라서 (식 2-1)에 의해 측정된 오프쇼링 지수에는 국내 아웃소싱 부분까지 포함되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글로벌 가치사슬을 반영하지는 못한다. 또한, 위의 오프쇼링 지수에는 수입 중간 재의 직접 효과만을 다루며, 간접적인 수입효과는 다루지 않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Wang, Wei, Yu and Zhu(2017)53)에 의해 기준국의 국내수요와 수출을 위한 생산에 투입될 중간재 수입의 완전분해를 위한 수학적 개념을 제시된 이후 국제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오프쇼어링 측정 효능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수직분업(VS, VS1)지수
국제무역을 통한 생산의 수직분업 현상을 측정하기 위한 전통적 지수는 Hummels, Ishii and Yi(2001)54)의 수직분업(Vertical Specialization; VS)지수’와
‘역 수직분업(VS1)지수’가 대표적이다. VS 지수는 기준국가의 총수출에 내재된 외
53) Zhi Wang, Shang-Jin Wei, and Kunfu Zhu (2017), “Characterizing Global Value Chains:
Production Length and Upstreamness”, NBER Working Papers, 23261,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54) David Hummels, Jun Ishii and Kei-Mu Yi (2001), “The Nature and Growth of Vertical Specialization in World Trade”,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54(1), pp. 75-96.
국부가가치 비중을 측정하는 지표이며(Importing to Export; I2E), VS1 지수는 다 른 국가의 총수출에 내재된 기준국가의 국내부가가치가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가를 측정(Exporting to Re-export: E2R)하는 지표이다. 따라서 일국의 총수출 대비 투 입된 외국부가가치 비율이 높으면 GVCs 하류(Downstream)에 위치한 중간재 수입 국, 외국의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기준국의 중간재 비율이 높으면 GVCs의 상류 (Upstream)에 위치한 중간재 수출국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VS 지수와 오프쇼링 지수를 비교할 경우, 오프쇼링 지수는 총산출에 대 한 직접적인 수입 중간재의 정도를 측정하지만, VS 지수는 생산에 내재된 직간 접적인 수입 중간재의 정도를 측정하는 동시에 산출 중 일부가 반드시 수출되는 조건이 추가된다. 즉, VS 지수는 총수출에 내재된 직간접적인 수입 중간재의 정 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국내 산업연관표에 의해 측정되는 특정 국가의 총수출 대 비 VS 지수는 다음 (식 2-3)과 같다.
(식 2-3)
여기서, 는 모든 원소가 1인 1×N의 합 벡터, 은 N×N의 수입 투입계수행 렬, 는 N×1의 산업별 총수출 벡터, 는 국가 의 총수출이다. 그런데 위의 VS 지수는 수입된 중간재가 다시 국내의 가공과정을 거쳐서 다시 수출되는 부분 을 간과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앞의 식을 일반화하여 나타 내면 다음 (식 2-4)와 같다.
(식 2-4)
여기서, 는 N×N의 단위행렬, 는 N×N의 국산 투입계수행렬, 는 수입 중간재가 체화되기 이전의 국내 산출에 체화되는 모든 단계들이 포함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오프쇼링 지수는 특정산업의 총산출 대비 수입중간재 투입 비중 또는 특정산업에 투입된 총 중간재 대비 수입중간재의 비중으로 계산된다.
따라서 Baldwin and Lopez-Gonzalez(2013)의 오프쇼링 지수는 생산을 위한 수입 (Importing to Produce; I2P)을 의미한다. 반면 수직분업(VS) 지수는 기준국가의 총수출에 내재된 외국부가가치 비중을 측정하는 지표(Importing to Export; I2E) 라는 차이점이 있다.
또한, Hummels et al.(2001)은 동 연구에서 글로벌 가치사슬을 측정할 수 있는 또 다른 지표로 역수직분업지수(VS1) 지수의 개념을 제시하였는데, VS1 지수는 다른 국가의 총수출에 내재된 기준국가의 국내부가가치가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 가를 측정(Exporting to Re-export: E2R)하는 지표이다.55) 이후 Daudin et al.(2011)은 VS1 지수에 대한 수학적 정의와 함께 기준국 총수출에 체화된 기준국 의 되돌아온 국내부가가치를 측정하는 VS1* 지수의 개념을 새롭게 제시하였다.
한편 Feenstra and Hansen(1999)의 OFF 지수와 Hummels et al.(2001)의 VS, VS1 지수는 직접교역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중간재에 내재된 기준국 및 제3국의 부가가치를 식별되지 않아 중간재의 국경 간 거래를 통해 발생되는 이중계산 (double counting)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Koopman, Powers, Wang and Wei(2011)는 전 방연계에 의한 총수출 분해(decomposition of gross exports) 방법을 통하여 총수 출에 내재된 국내부가가치, 외국부가가치 및 이중계산 항목을 5가지로 분해하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또한, Koopman, Robert, Zhi Wang and Shang-Jin Wei(2013)는 위 연구의 총수출 분해방법에 기초하여 보다 일반화한 VS, VS1 및 VS1* 지수를 제시하였다.
55) Hummels et al.(2001)의 연구는 국내산업연관표를 활용하기 때문에, 교역국 간 중간재 무역이 없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음. 따라서 VS1 지수 계산을 위한 수학적 정의는 제시되고 있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