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농림식품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제학 문헌들에서는 글로벌 가치사슬이란 용어가 지닌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서로 다른 용어들을 채택하여 왔다. 예컨대, “수직적 분업(vertical specialization)”, “아웃 소싱(outsourcing)”, “오프쇼링(off-shoring)”, “생산의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 of production)”, “국제생산분할(international production sharing)”, “생산의 분해 (disintegration of production)”, “단계적 생산(multistage production)”, “가치사슬의 분할(slicing up the value chain)”, 그리고 “생산의 국제분업(international fragmentation of production)” 등을 포함한 다양한 용어들이 혼용되어 사용돼 왔고. 최 근에는 글로벌 가치사슬이란 용어가 일반화되어 사용되고 있다.40)
글로벌 가치사슬이라는 용어가 일반화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후반 Gereffi et al.(2005)41)에 의해서이다. 글로벌 가치사슬이라는 개념의 정의도 기관이나 연 구자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생산단계에서의 국제적 분업화가 심화된 결 과라는 측면에서는 공통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
WTO 및 IDE-JETRO(2011)42)에서는 글로벌 가치사슬이란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단계가 여러 단계로 분화되고, 각각의 단계가 어느 한 국가가 아니라 어디든 상관없이 비용 경쟁력이 있는 국가에서 발생하며, 각 단계 벌로 가치가 창출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아시아개발은행(ADB, 2014)43)에서는 글로벌 가치사슬을 제조과정의 국제 화라고 보아 여러 국가들이 특정재화의 생산단계별로 참여하는 과정이라고 정의 하였다. 즉, 제조공정의 참여에 대한 의사결정은 경제적 효율성을 기초로 이루어 지므로, 생산입지는 저비용 생산이 가능한 국가에서 결정된다고 설명하였다.
40) João Amador and Filippo di Mauro (2015), The Age of Global Value Chains: Maps and Policy Issues, VoxEU eBook, Centre for Economic Policy Research.
41) Gary Gereffi, John Humphrey and Timothy Sturgeon (2005), “The Governance of Global Value Chain”,Re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12(1), pp. 78-104.
42) WTO and IDE-JETRO (2011), Trade Patterns and Global Value Chains in East Asia: From Trade in Goods to Trade in Tasks, Printed by the WTO Secretariat, Publication designed by Giacomo Frigerio.
43) Richard Pomfret and Patricia Sourdin (2014), Global Value-Chains and Connectivity in Developing Asia - with Application to the Central and West Asian Region, ADB.
나. 글로벌 가치사슬 분석의 의의
고전적인 무역이론에서는 무역은 국가 간 비교우위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다.
또한, 고전적인 무역이론에서는 노동생산성을 비교우위의 근거로 삼아 서로 종류 가 다른 상품 간의 무역을 설명한다. 영국은 의류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고 포르 투갈은 포도주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으므로, 두 나라에는 각각 의류와 포도주의 교환을 통해 서로 이익을 얻는 산업 간 무역이 발생한다.
이보다 한 단계 더 발전한 신무역이론에서는 미국과 독일이 각자 생산한 자동차 를 서로 수출하여 소비자의 다양한 선택을 만족시키는 산업 내 무역을 다루고 있 다. 무역이론을 대표하는 산업 간 무역과 산업 내 무역은 모두 최종제품의 국제거 래를 분석대상으로 한다. 무역의 성과만을 놓고 보면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상품에 서의 비교우위는 어느 국가가 해당 제품을 얼마만큼 수출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러나 글로벌 가치사슬은 전통적인 무역이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생산과 판매 활동의 국제 분업구조를 분석하여 참여국가가 얻는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비 교우위를 판단한다.
중국에서 생산되어 미국으로 수출되는 아이패드(iPad)를 예로 들면, 아이패드는 겉으로 보기에는 중국이 최종 수출국이지만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 설계와 엔지니 어링 및 마케팅은 미국의 애플사가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제품으로 보는 것 이 타당하다. 하지만 무역통계로만 보면 중국이 수출국이고 미국이 수입국이기 때문에 중국에 비교우위가 있다는 상반된 결론을 내리게 된다. 아이패드의 사례 에서 알 수 있듯이 글로벌 가치사슬을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수출되는 최종 제품이 가지고 있는 기술, 서비스와 부품의 거래관계에 관한 조사와 분석이 필요 하다. 글로벌 가치사슬 연구는 무역통계가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제품 의 설계에서 판매에 이르는 분업활동이 국제적으로 어떻게 연결되어 부가가치에 얼마나 기여하는가를 분석한다.
글로벌 가치사슬 연구는 상품 단위에서 제품의 판매가격을 구성하는 부가가치 구조를 분석하는 데서 출발하였다. 가장 대표적으로 인용되는 사례는 애플의 아 이폰(iPhone)이다.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아이폰 4(16G)의 경우 미국 내소
매가 560달러 가운데 가치사슬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애플사가 가져가는 몫은 368달러(65.7%)를 차지하고 있다. 아이폰 조립을 담당하는 중국의 폭스콘사가 기 여하는 부가가치는 겨우 14달러(2.5%)에 불과하다. 나머지 178달러는 일본, 한국, 독일 등으로부터 조달하는 부품의 부가가치로 구성되는 제조원가이다.44) 결국 부 가가치로 보면 아이폰을 수출하는 중국의 비교우위는 여러 생산활동 가운데 조립 활동에만 국한되어 있다.
또한, 총교역량 기준으로 생산 및 무역을 측정하게 되면 이중계산(double counting)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다음 <그림 2-2>는 A국, B국, C국의 3개 국 가들에서 발생하게 되는 글로벌 가치사슬의 관계를 도식화하고 있다.
<그림 2-2> 총량기준 무역통계의 이중계산 발생 예시
주 : B국의 최종재 수출에 내재된 A국의 중간재의 이중계산 예시임
자료 : 김태진 (2016), 글로벌 가치사슬 분해와 부가가치 네트워크 분석 : 국제산업연관 및 글로벌 부가가치 단위구조 접근,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 8.
먼저 A국에서 B국으로 중간재(①)를 수출할 경우 첫 번째 국경이동이 발생하고, 이는 B국의 무역통계에서 중간재 수입으로 기록된다. 이후 B국의 최종재(④)는 A
44) The Economist, “Slicing an Apple”, The Economist, August 10, 2011.
국으로부터 수입한 수입 중간재(①)와 B국의 국내 중간재(②), 그리고 B국의 생산 요소인 노동과 자본(③)을 투입하여 추가 가공 과정을 거친 후 생산된다. 이때, B 국에서 생산한 최종재(④) 중 일부는 국내 판매(⑤)로 이루어지고, 나머지는 C국의 최종재 수요(⑥)에 따라 B국의 C국에 대한 최종재 수출이 이루어진다. 여기서, B 국에서 C국으로의 최종재 수출이 발생함에 따라 두 번째 국경이동이 발생하고, 이 는 C국의 무역통계에서 최종재 수입으로 기록된다. 이상의 과정에서 중간재와 최 종재 수출로 인해 두 번의 국경이동이 발생하며, 특히 C국에 기록되는 최종재 수 입액에는 이미 B국에서 기록된 A국으로부터의 중간재 수입액이 포함되어 있다.45)
마지막으로, 총량기준으로 무역을 측정할 경우, 운송, 물류, 금융 등 무역에 필 수적인 서비스 부문의 기여도가 과소평가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는 총교역 량 기준의 무역은 통관 기중으로 교역의 흐름을 파악하기 때문에 교역 시 발생하 게 되는 서비스 부문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가가 치 기준으로 교역구조를 파악하게 되면, 각 생산단계별로 무역의 흐름을 파악하 기 때문에 이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가능해진다.